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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15:00 직불제 개편 협의회(aT센터) △20년 식품 기능성평가지원사업자 공모 추진(석간) △1월에 갈만한 농촌체험마을 5선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산 감의 베트남 수출검역 협상 타결 및 검역요건 제정·시행 △국가식품클러스터, 20년 투자유치 110개 기업 돌파한다 △이번 설 명절 장보기는...
    2020-01-05 09:52
  • [신년사] 김현수 장관 "WTO 개도국 지위 우려, 공익직불제로 해소"
    [신년사] 김현수 장관 "WTO 개도국 지위 우려, 공익직불제로 해소"
    김 장관은 "그동안의 직불 제도는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대부분을 직불금을 통해 보전할 수 있었다"며 "반면,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쌀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해 왔고,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했기에 대규모 농가에게 직불금이 집중된 측면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2020-01-01 00:00
  • 국회 통과한 '4+1' 예산안, 세부내용 살펴보니
    국회 통과한 '4+1' 예산안, 세부내용 살펴보니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000억 원 늘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 원 증액됐으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각각 15억 원, 48억3200만 원 각각 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2019-12-10 21:37
  • [주간 주요 일정] 예결위 결산소위, 매입임대주택,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9월16~20일)
    공익형 직불제 도입 토론회(서울) △2019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추진(석간) △이달의 A-벤처스 17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서울) △차(茶)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제4회 농업마이스터 지정 발표 18일(수) △농식품부 장관 08:30 경제장관회의 (서울)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서울) △꾸준한 홍잠...
    2019-09-16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6일~9월 22일)
    공익형 직불제 도입 토론회(서울) △2019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추진(석간) △이달의 A-벤처스 17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서울) △차(茶)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제4회 농업마이스터 지정 발표 18일(수) △농식품부 장관 08:30 경제장관회의 (서울)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서울) △꾸준한 홍잠...
    2019-09-15 10:30
  • [기자수첩] “명분이 없다 아입니꺼, 명분이”
    [기자수첩] “명분이 없다 아입니꺼, 명분이”
    시급한 건 농업 직접지불금(직불금) 제도 개편이다. 쌀 농가의 경우 소득의 10% 이상을 변동 직불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변동 직불금 예산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국회에서 고정·변동 직불금, 논·밭 직불금을 통합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금은 WTO의 보조금...
    2019-09-09 18:07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취임…"쌀값 안정 위해 수확기에 선제 대응"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취임…"쌀값 안정 위해 수확기에 선제 대응"
    또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 중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이 그 지역의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확산, 사회적 농업 확산으로 농업인의 역할 재정립 등을 강조했다. 그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설원예 중심으로 밭작물, 축산업, 유통 등 전반으로 스마트 농업을...
    2019-09-03 16:06
  • 어가당 연 65만원 수산직불금 부정 수급 시 3년간 지급 제한
    어가당 연 65만원 수산직불금 부정 수급 시 3년간 지급 제한
    아울러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해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게 3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산직불제 사업의 효율화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2019-08-29 06:00
  • [프로필]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쌀 직불제 만든 정통 농정 관료
    [프로필]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쌀 직불제 만든 정통 농정 관료
    2004년 식량정책과장을 지내며, 쌀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직접지불금(직불금)과 정부 비축제를 도입한 식량 정책 개혁의 밑그림을 짰다. 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 과제인 논ㆍ밭 직불금 통합, 직불금 차등화 등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농업 통상에도 일가견이 있다. 과장 시절, 세계무역기구(WTO)...
    2019-08-09 10:00
  • 수산직불금 올해부터 모든 섬으로 확대…어가당 연 65만 원
    수산직불금 올해부터 모든 섬으로 확대…어가당 연 65만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이 대상이다. 올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2019-03-28 11:00
  •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277억 원…지난해보다 48억↑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277억 원…지난해보다 48억↑
    직불금 액수는 유기 재배가 81억 원, 무농약 재배와 유기지속 재배가 각각 107억 원, 39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직불금 수령 액수가 119억 원으로 직불금 총액의 52.6%를 차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통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8-12-16 11:00
  • 정부, 차기 쌀 목표가격 '18만8192원' 제시
    정부, 차기 쌀 목표가격 '18만8192원' 제시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도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에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갈 계획...
    2018-11-01 14: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2018-11-01 10:55
  • 이개호 신임 농식품부 장관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청년 일자리 보고 만들 것"
    이개호 신임 농식품부 장관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청년 일자리 보고 만들 것"
    "직접지불제(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기초소득보장제, 농민수당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농약허용기준·축사환경기준 강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친환경적 농업구조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폭염으로 인한 농촌의 피해와 밥상 물가 불안도...
    2018-08-13 10:00
  •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위해 직불제 등 이행점검 실시(조간)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농업용 드론교육 실시(석간) 23일(수) △2018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조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조간) △올림픽공원 ‘장미축제’연계 국산화훼 전시(석간) 24일(목) △김현수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2018-05-21 07:52
  • [경제부처 5월21~25일 주간일정]
    위해 직불제 등 이행점검 실시(조간)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농업용 드론교육 실시(석간) 23일(수) △2018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조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조간) △올림픽공원 ‘장미축제’연계 국산화훼 전시(석간) 24일(목) △김현수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2018-05-20 13:54
  • [농업이 미래다] 농업의 공익가치 육성,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
    [농업이 미래다] 농업의 공익가치 육성,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
    식료기본법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달성할 수단으로 직접지불제를 도입했으며, 관련 규정에 의해 보다 포괄적인 직불제로 확대했다.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기본 이념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헌법반영 움직임은 새해 들어 정치권과 경제계로 확산 중이다. 농협의 대국민...
    2018-01-11 11:00
  • 중기 정책자금 60%를 신규기업에… 편중·중복 해소
    중기 정책자금 60%를 신규기업에… 편중·중복 해소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쌀 직불금)은 공익형 직불제 등 쌀 생산량과 무관하게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2017년 기준으로 쌀 재고는 186만 톤에 달하고 직불금 규모는 1조 4894억 원에 이른다. 대학 창업 지원도 교육·상담→사업화→보육(BI)을 원스톱 지원하는 ‘대학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연계 및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2018-01-11 10:29
  •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전면 개편을 준비하겠습니다.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설 전에 지급하고, 차기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농가 소득보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군 간 요율 격차를 완화하고, 산재보험...
    2017-12-28 16:50
  • 발주처 임금직불제 시행에 건설업계 ‘좌불안석’
    발주처 임금직불제 시행에 건설업계 ‘좌불안석’
    정부가 발주처 임금직불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시행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의 임금...
    2017-12-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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