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익직불제 기본직불금을 신청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고령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연간 최대 1440만 원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경영이양직불제‘)이 시행된다.
최근 도시에서 어촌으로 돌아가는 귀어인이 많다. 귀어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어촌계 가입이다. 반면 어촌의 고령 어업인은 40%에 달한다.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착안해 고령 어업인이 젊은...
해양수산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3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은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 운영되던 섬이나 바다...
(세종)
△공익직불제 도입 위한 수산직불제법 시행 눈앞(석간)
△해양치유 산업 육성의 닻을 올리다
24일(수)
△해수부 장관 전남지역 현장방문(전남 완도군 등)
△푸른바다거북의 고향 찾아가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강화
25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한-쿠웨이트 생분해 어구 협력을 위한 온라인 콘퍼런스...
참여 기업에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 혜택을 줘 공사 발주기관이 노동자 계좌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임금 직불제를 안착시키는 데도 힘쓴다.
건설 노동 시장 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하도급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무등록 하도급 등 3진 아웃제를 확대한다. 하도급 간접비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적정 공사비를 도입하고 적정 공기(工期) 산정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57명 중 5명에게 정부포상을 직접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를 도입해 논과 밭의 직불금 편차를 줄여 쌀 편중을 완화하고, 소농직불금으로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등 농업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높여나간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에 따라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
이날부터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가 43만1000호와 농업인 69만 명에게 모두 2조2753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5월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 밭, 조건불리 등 유형별로 구분돼 있던...
해양수산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수산공익직불제)와 관련해 이달 27일을 시작으로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연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산업·어촌분야는...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은 기타공공기관과 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한다. 대상 사업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늘려 시행한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한편 취임 1주년 소회에 대해서는 직불제와 농산물 수급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쌀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보전 차원의 직불제인데 이제 한 15년 흘렀기 때문에 피해보상 차원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농업 되게 하도록 바꿔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농산물 수급과 관련해선 예측 가능한 과학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우리 농업의 장례를...
이번 전부개정령안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의 지급요건,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우선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지금과 같이 운영한다. 섬이나 바다 접경지역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직불제를 안착시킨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보조금 지원 과정에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도 포함시켰다. 농식품부는 10월까지 자격 검증을 모두 마치고 올해 안에 직불금 지급도 완료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올해는 제도의 조기 안착에 주력하되...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준수사항 설명자료를 직접 보냈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계가 힘을 모아 이뤄낸 공익직불제가 첫 시행인데도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비교적 원만하게 신청·접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자격 검증과 이행...
선진국의 경우 환경보전, 식품안전관리 등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효율적인 직불제 운영을 위해서는 농가의 농업생산에 대한 비용과 소득 수준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다. 농가가 필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인 수준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마늘, 양파 등의 수급 관리를 위한...
수산 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도)는 수산업·어촌 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도가...
공익직불제 시행 신청상황 현
장 점검(충남)
△2019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역 푸드플랜 연계 패키지 지원 지자체 선정
13일(수)
△농식품부 장관 15:00 신임 주한 중국대사 면담(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마늘수급 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오송)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대책 추진(석간)
△이달(5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
FTA 직접피해지원 대상 품목 선정 고시'행정예고(석간)
△농림축산식품부, 농번기 ‘일손돕기’ 본격 추진
△2020년 찾아가는 양조장 신규 선정
7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사람·환경 중심의 공익직불제, 전담 콜센터 출범(석간)
△이달의 A-벤처스로 '주식회사 제이티테크' 선정
△농식품부...
직불제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총 4개로 구성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다음 달 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현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신종...
개정령안은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구성, 지급 단가, 요건, 그리고 면적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면적 구간과 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규정했다.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농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의 지급 대상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로, 농가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정부로 구성된...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과 공익직불제 안착 등의 주제를 보고했다. 농업·농촌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40세대를 위한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5060세대를 위한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방안이 주요내용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직업·연령대·배경을 가진 일반국민 40여 명을 초청해 그들의 일자리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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