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7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달리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약 115만 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한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는 약 26만 건이 접수됐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농업인이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익직불금 수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신청자, 주소지와...
산림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이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내년부터 공익직불제 내에 '전략직불제' 항목을 신설해 참여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밀 전문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밀·분질미 이모작을 유도해 분질미 재배를 확대한다.
분질미 시장 유통은 정부가 직접 나선다. 매년 농가들과 분질미 매입 계약을 맺고 해당 물량을 공공비축미로 보관한다. 이후 밀가루를 분질미로 대체하고자 하는 업체에 저렴한 가격에...
공익직불제 자동전화 교육 실시
△농식품부, '2020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 발표
3월 2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3월 3일 삼겹살 당긴다면, 궁합 좋은 인삼 곁들이세요
3월 3일(목)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14일부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3월 4일(금)
△FAO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공익직불제에 이어 농민기본소득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지정하고 있지만 대도시에서는 농민수당 지급을 꺼리면서 해당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경북도가 마지막으로 농민수당 조례를 지정하면서 전국 9개 도는 모두 지역 농민들에게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9개 도 가운데 경기도는...
국가 식량자급률은 현재 45%선에서 60%로 높이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친환경농업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농촌에 과감히 인프라를 투자해 균형 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또, 농정 예산 확대에 대해서도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현재 3.9%에서 5%로 늘리겠다”며 “농어촌기본소득도 지급하고 이장과 통장...
1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달 7일부터 한 달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 117억 원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일선 지자체를 통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이 밖에도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했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직종 15개로 확대, 공공공사에 건설사가 부도ㆍ파산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임금직불제 의무화 시행 등으로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도 증진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 영농정착지원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당선 이후에는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까지 청년농 1만 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중 소득과 재산이...
또한 여전히 심각한 후계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 분야에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어업인공익직접지불제도를 농업, 농촌공익직불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명문화했다. 청년농업인과 청년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 농·어업인력 육성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또한, 귀어·귀촌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인 마을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영이양 직불제를 통해 고령의 어업인과 귀어·귀촌인 간의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등 다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인 어촌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낙후된 어촌 환경 때문에 귀어·귀촌을 망설이던 사람들도 주저하지 않고 귀어·귀촌을...
대상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무리한 뒤 대상자·지급금액을 10월 말까지 확정해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시행 2년 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경작자 위주로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직불금 관리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이 이달 말 마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직불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달라고 12일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기본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86만8000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청...
이번 바우처는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지난해 공익형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직불금(소농직불금)을 받은 약 43만 개 농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해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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