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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해 플랫폼 근로자 등의 근로자성 문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이슈, 노동 문제 형사처벌 기조 등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다.” 조상욱 율촌 파트너변호사는 2일 새해 4대 노동 현안을 이같이 진단했다.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로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조 변호사는 율촌 노동팀을 이끌고 있다. 율촌은 법원 출신...
    2020-01-03 05:00
  • 中企 취업청년 목돈 마련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
    中企 취업청년 목돈 마련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
    아울러 올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청년 근로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으며 연 3회 이상 임금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년공제 시행 이후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이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2020-01-01 12:00
  • 블라인드는 채용까지만? 입사하니 "부모 직업과 직위 적어라" 관행 여전
    블라인드는 채용까지만? 입사하니 "부모 직업과 직위 적어라" 관행 여전
    7월에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기도 모호하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인사기록카드에 부모의 직업을 쓰는 것만으로는 법의 구성 요건에 포함될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최 노무사는 "하지만, 이를 토대로 인사고과 등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법리를 다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2019-12-26 16:45
  •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분쟁의 증가를 전망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구교웅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를 계기로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2019-12-19 14:02
  • 병원서 일하는 의사 월평균 수입 1342만 원, 치과의사는 1002만 원
    병원서 일하는 의사 월평균 수입 1342만 원, 치과의사는 1002만 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간호사(32.5%), 간호조무사(20.1%), 임상병리사(19.2%), 치과위생사(17.6%) 순으로 높았다. 요양기관 근무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폭언(63.6%), 업무 배제 및 몰아주기(26.2%) 순으로 많았다. 괴롭힘 가해자는 상급자(65.0%), 동료(18.0%)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11~12월에...
    2019-12-18 14:25
  • 올해 일자리 뉴스, ‘주52시간제’ 1위…직장인은 ‘괴롭힘 금지법’
    올해 일자리 뉴스, ‘주52시간제’ 1위…직장인은 ‘괴롭힘 금지법’
    그 결과 주 52시간제 도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블라인드 채용 확대, 포괄임금제 확대 분위기 등이 꼽혔다. 설문조사는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과 함께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진행, 성인남녀 총 1천845명이 참여했다.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28%다. 18일 설문 결과, 올해의 일자리 뉴스 1위에는 △주 52시간제 도입(21.6%)이 꼽혔다. 기업별...
    2019-12-18 13:17
  • [e기자가 만났다] 선플SNS인권위원회 윤기원 변호사 "악플, 경범죄 지정해야"
    [e기자가 만났다] 선플SNS인권위원회 윤기원 변호사 "악플, 경범죄 지정해야"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선듯 결정할 수 없는 형편이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일반인들이 악플에 일일이 대응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플을 경범죄 처벌 조항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스토커 문제처럼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에 넘길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죠. 법의 접근성을 조금만 높인다면, 피해자들이...
    2019-12-17 16:54
  • 손님 갑질에 점주 폭언ㆍ성희롱…알바생 절반 이상 "괴롭힘 당한다"
    손님 갑질에 점주 폭언ㆍ성희롱…알바생 절반 이상 "괴롭힘 당한다"
    지난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설문을 통해 드러난 실태는 직장은 물론 아르바이트 사업장 내 괴롭힘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하는 아르바이트 근무 중 폭언...
    2019-12-10 12:23
  • 신입사원이 말하는 송년회 문화…‘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달라진 것은?
    신입사원이 말하는 송년회 문화…‘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달라진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가져온 변화다. 이 씨는 "저녁에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술도 억지로 안 마실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올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송년회 문화를 바꾸고 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던 송년회를 점심시간으로 옮기고, 분위기나 결속력을 이유로 행해졌던 음주 강요와 장기자랑도 줄었다....
    2019-12-03 16:31
  •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사의…“그간의 과오 안고 가겠다”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사의…“그간의 과오 안고 가겠다”
    그러나 올해 1월 5월 의료원에서 일하던 서지윤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책임론에 휩싸였다. 진상대책위원회는 올해 9월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 배경을 '태움'으로 불리는 의료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론 내면서 경영진 징계 및 교체, 간호부원장제 및 상임감사제 도입 등을 권고했다. 이에 서울의료원은 이날...
    2019-12-02 19:41
  • 간호사 업무 과중 완화ㆍ임금체계 개편…서울의료원, 혁신 대책 발표
    간호사 업무 과중 완화ㆍ임금체계 개편…서울의료원, 혁신 대책 발표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이 포진하는 감정노동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고 서지윤 간호사에 대해서는 ‘순직에 준하는 예우’를 추진한다. 유족 의견을 수렴한 ‘추모비 설치’ 권고에 따라 서울의료원장이 이를 검토ㆍ추진한다. 유족이 산재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적극 협조ㆍ지원한다. 또 직원들의 심리...
    2019-12-02 10:35
  • [사설] 기업인들 ‘교도소 담장 위 걷는 처지’인 현실
    올해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한 기업의 대표를 처벌하는 조항도 그렇다. 공정거래법에는 직원이 실수로 공시정보를 누락해도 대표이사가 처벌받게 돼 있다. 실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 기소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재해 발생시 현장 훼손이나 작업중지 규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물질...
    2019-11-15 05:00
  • 로봇산업진흥원 부패방지 1등급 선정
    로봇산업진흥원 부패방지 1등급 선정
    특히 이번 평가에는 노·사간 합의를 통해 시간 외 근무 부정 사용 방지 개선방안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직원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발적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전일 로봇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가 합심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2 16:20
  • '성희롱 의혹' 김동열 중기연구원장 해임돼
    중기부는 지난 9월 중기연구원 계약직 여직원 A씨의 신고로 김 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김 원장은 회식 자리에서 A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거나 업무 외 시간 A씨에게 "보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부적절한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9-11-05 10:49
  • 박찬주 "임태훈 소장, 삼청교육대 교육받아야" vs 군인권센터 "4성 장군의 발언? 충격이다"
    박찬주 "임태훈 소장, 삼청교육대 교육받아야" vs 군인권센터 "4성 장군의 발언? 충격이다"
    전 대장은 본인으로 인해 주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후배들이 같이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도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직장갑질119는 성명에서 "공관병에게 감을 따고 골프공을 줍게 한 지시는 우월적 지시를 이용한 명백한 갑질이고 괴롭힘"이라고 밝혔다.
    2019-11-04 15:37
  • '성희롱' 논란 김동열 중기연구원장, 중기부 '해임 권고'
    김 원장은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감사를 받아왔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 감사담당관은 김 원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피해가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은 중기부가 내리는 7단계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강도가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현재 해임 안건을 중기연구원 이사회에...
    2019-11-04 09:24
  • 경사노위, 보건의료위원회 발족…‘간호사 태움’ 근절안 모색
    경사노위, 보건의료위원회 발족…‘간호사 태움’ 근절안 모색
    세부적으로는 보건 의료 분야의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등 근무 방식 개선, 적정 인력 확보, 간호사 태움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방안,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임금제'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버스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업종별 위원회인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발족한다.
    2019-10-31 10:47
  • ‘갑질 논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직무 계속 수행...남은 임기 최선 다하겠다”
    ‘갑질 논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직무 계속 수행...남은 임기 최선 다하겠다”
    한편 사무금융노조는 권 회장의 사퇴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금융투자협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권 회장이 즉시 사퇴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수단과 권 회장 퇴진을 위한 금융노동자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19-10-30 15:23
  • HUG, 임직원 대상 청렴·윤리교육 실시
    HUG, 임직원 대상 청렴·윤리교육 실시
    교육은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갑질근절 등이 주요 교육 내용이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에 앞장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19-10-30 14:52
  • [단독] 김도진 기업은행장 '통큰 결단 '…개인 실적표 공람 '전면 금지'
    [단독] 김도진 기업은행장 '통큰 결단 '…개인 실적표 공람 '전면 금지'
    지점장이 '지점 직원에게 영업성과를 매일 수기로 보고하라'고 압박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 직원들의 실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원금 전액 손실 등이 발생한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 사태가 은행권의 성과주의의 폐해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의 사례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올해 7월부터 전국...
    2019-10-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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