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고용노동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에게 암 등 질병이 발생해 법원 판례 등을 통해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경우, 동일·유사공정 근로자에게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산재 인정을 쉽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총은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업무 관련성 인정을 근간으로 하는 산재보험법령과 산재보험제도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24일 새로운 중재 방식에 합의한다. 이번 합의로 10년간 끌어왔던 양측의 갈등이 마침표를 찍을지가 관심사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조정위 3자는 이날 오전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
렙토스피라증은 농림업, 어업, 축산업, 광업 종사자 및 수의사 등 관련 업종 종사자의 직업병으로 알려져 있다. 업무상 가축을 자주 접하거나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생한다. 지역으로는 북극과 남금 외의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증상은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나타나며 갑자기 시작되는 발열과 두통, 오한, 심한 근육통 등이 흔하다. 잠복기는 7...
“백혈병 등 질병 발생과 삼성 반도체 작업 환경과의 연관성에 대해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번 진단이 삼성전자가 위원회에 제공한 2014~2016년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3년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 데다, 직업병 문제가 불거진 2014년 이전의 작업환경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느낀 위원회의 가장 큰 한계는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다....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2016년 1월 12일에 합의한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조정합의조항’에 따라 삼성전자의 사업장 내부 재해관리시스템 강화활동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삼성전자 외부의 독립적 기구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산업보건,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법학 등 다양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의 직업병 문제를 종합 진단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출범된 ‘옴부즈만 위원회’가 25일 종합진단 연구 수행결과를 발표한다.
23일 옴부즈만 위원회는 “2016년 6월 구성 이후 종합진단을 위해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며 “그간의 연구...
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등 당사자뿐 아니라 방송사 PD 등 제3자도 포함해 논란이 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행정심판과 함께 산업부에 국가 핵심기술 판단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국민권익위, 산업부, 법원이 잇따라 보고서 공개에 제동을 걸자 19일과 20일로 예정된 보고서 공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자의...
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연구결과는 직업병 집단발병 이전에 위험요인과 취약군을 발견하고 능동적인 예방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상시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재해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했다”며 “하지만 기업은 영업 비밀을 핑계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노동자가 화학물질과 직업병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산재인정을 받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통해 삼성전자,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의 합의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을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며, 그 이행을 점검하는 등 예방대책을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유해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직업병의 경우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지는데 의학적, 과학적 증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2004년 판결에서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작업장의 유해요인 유무,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인 추론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슬슬 직업병(?)이 발동해 ‘근묵자흑화(化)’한 말을 떠올렸다.
‘언어의 근묵자흑!’ 긍정적인 의미의 말이 부정어 ‘없다’와 자주 어울린 결과 부정의 의미로 바뀐 사례는 의외로 많다. 대표적인 게 ‘주책’이다.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주책바가지야!”라는 대사는 쉽게 들을 수 있다. 주책에 속되거나 놀림조에 쓰이는 접사 ‘-바가지’가 더해진 형태로...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는 31일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직접 살펴보며 환경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가대위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 중 또는 퇴사 후 병을 얻은 것과 관련해 보상을 요구하며 삼성전자와 협상을 벌이던 피해자 또는 그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방문은 가대위가 수행중인 삼성전자...
이날 교육에서는 ㈜한화 이태종 대표가 강사로 나서 ㈜한화의 안전 경영시스템을 소개하고, 상해, 직업병,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의식변화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이태종 대표는 참석자들에게 “안전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과 관리자의 강력한 의지다. 특히 공장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결국 성과로 이어진다”며 공장장의 안전리더십에...
원진레이온 직업병 참사, 석면피해 탐사보도 등 산업ㆍ환경성 질환을 추적하고, 사회적 대안을 촉구해왔다. 현재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안전사회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90년대 말부터, 원자력 발전소 인근과 수도권 지역의 활성단층을 찾고 연구해온 지층연대측정의 권위자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지역인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3일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문제와 관련, “삼성의 직업병 문제는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가 챙기고 있지만 정권교체가 되면 정부가 나서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사회연대가 연 ‘대선후보, 국민 생명안전 약속식 및 생명안전 캠페인’에 참석,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삼성 본관 앞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 이사직 해임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집회에서 삼성의 근본적인 쇄신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3대 세습 중단, 노조탄압, 삼성 직업병 문제의 책임있는 해결, 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촉구했다. 이동근 기자 foto@
삼성 본관 앞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 이사직 해임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집회에서 삼성의 근본적인 쇄신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3대 세습 중단, 노조탄압, 삼성 직업병 문제의 책임있는 해결, 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촉구했다. 이동근 기자 foto@
삼성 본관 앞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 이사직 해임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집회에서 삼성의 근본적인 쇄신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3대 세습 중단, 노조탄압, 삼성 직업병 문제의 책임있는 해결, 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촉구했다. 이동근 기자 foto@
삼성 본관 앞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 이사직 해임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집회에서 삼성의 근본적인 쇄신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3대 세습 중단, 노조탄압, 삼성 직업병 문제의 책임있는 해결, 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촉구했다. 이동근 기자 f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