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한농대, 세계 최고의 기후변화 실습교육연구시설 완공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2일(수)
△22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운영계획
△신규 청년농업인 양성으로 농업 인력구조 개선
△국산 밀 소비 활성화 MOU 행사 개최
△사료 내 중금속(구리·아연)...
시행 2년째를 맞이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올해 2조2263억 원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는 총 112만3000 농가·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2조2263억 원을 지급한다.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 원(45만1000호),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 단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또한 여전히 심각한 후계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 분야에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어업인공익직접지불제도를 농업, 농촌공익직불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명문화했다. 청년농업인과 청년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 농·어업인력 육성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각 시·군·구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9~10월)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됐으나 실제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다. 작년에는 멍게, 새우, 민대구...
보조금과 직불금, 온갖 감세와 면세 등을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렇게 시행하고) 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본격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원에 대해선 탄소세와 토지세를 도입해 해당 세수를 모두 동원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탄소를 줄이는 방법이 부담금을 늘려야 하는데 전기요금이 오르는 등 물가가 올라...
대상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무리한 뒤 대상자·지급금액을 10월 말까지 확정해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시행 2년 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경작자 위주로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직불금 관리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및 폐업지원제도 종료(석간)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부정유통 단속 강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
16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선정 결과
△집중호우 대비 원예시설 피해예방 합동점검 추진
17일(목)...
지난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은 개편 전과 비교해 약 1조 원 늘었고, 평균 지급액은 2019년 109만 원에서 203만 원까지 늘었다. 특히 소농직불금 신설로 0.5㏊ 이하 중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정혜련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제때 신청하지 못해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신청 마감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기본직불금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지난해 기본직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같은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을 수령한 적이 있는 사람 등이다.
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 요건 충족 여부...
이번 바우처는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지난해 공익형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직불금(소농직불금)을 받은 약 43만 개 농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해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경영이양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올해 공익직불제 기본직불금을 신청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TAC 참여 어업인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올해 95억 원 지원하고 수산자원 직불금도 지급한다. 해수부는 연근해 전 업종 및 어종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TAC를 8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수산자원 평가 결과 일정 기간 감소한 어종에 대해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한다. 특히 고래는 위판 대상을 최소화하고 혼획저감 어구를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사업 대상자 선정(60일) 및 직불금 지급을 위한 약정체결(30일) 등 일정을 감안,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생년월일이 도달하기 3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가 인구는 2019년 기준 11만4000명에서 2025년 10만3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경영이양직불제로 어촌계 문호를 넓혀 어가 인구 감소세를 줄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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