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시행 3년을 맞이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농가 단위로 주는 소농직불금은 5405억 원(45만 호),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에게 주는 면적직불금은 1조6538억 원(67만9000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구축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매년 1조 원을 쌀 시장격리 뿐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불발 시 제시안을 공개하려는 이유는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성 의장은 “매년 1조 원을 쌀 시장격리 뿐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정부는 가루 쌀·밀·콩 같은 전략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윤 대통령은 안건으로 상정된 소상공인의 고의·중과실 없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기준 확대와 농수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 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및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등을 언급하며 “코로나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오늘...
직불이 지원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지정한 생산단지가 가루쌀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단지당 최대 5억 원 규모의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 단지에서 생산하는 가루쌀을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가루쌀만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1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이어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직불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후 위기에 대비해 농작물 재보험 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첨단 기술과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은 중대한 전환기에 있지만 정부는...
아울러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로 대상을 한정했던 기본직불제의 농지 요건을 삭제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내년부터 56만 2000명에게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식량자급률 제고 및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영세·고령농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에 더해 임대료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
그동안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달리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연 120만 원)을 신설했다. 또 관련 예산 512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또 밀·콩 생산을 늘리고 쌀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20억 원을 투입해 농업직불제에 전략작물직불금 항목을 신설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서는 민간 기업이 해외 식량 공급망(해외 곡물 엘리베이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5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청년농에게 영농...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요원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밀-콩 이모작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핵심작물인 밀과 콩을 이모작 할 경우 ㏊당 25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민간업체가 국제곡물 유통망 지분을 인수하면 필요한 자금을 500억 원 한도에서 이차보전해주는 예산 13억 원도 신규로 배정된다.
이 외에도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농업직불금의 경우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없앰으로써 56만 명이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고, 소규모 어촌마을 어가나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해 4만7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보훈 급여 대폭 인상도 검토한다. 성 의장은 “보훈 급여를 매년 3만 원씩 인상하면 최소한 50만 원까지 가야 한다는 걸 고려해 대폭 인상을 요청했다”며...
특히 내년부터는 윤 대통령이 약속한 2조4000억 원의 직불제 예산을 5조 원까지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농업계에서는 내년 농업예산이 다른 사업을 줄여 직불금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학계 관계자는 "농업계는 예산 순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긴축재정 상황에서 기존 사업 구조조정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석간)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5:00 출입기자단 티타임(세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여름방학 맞아 전시관 야간탐사 무료 개방(석간)
△어린이 환경보건 위한 전자 폐기물 보고서 번역 발간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30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 현장방문(구미)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2...
소개합니다
△공익직불금 100% 받는 방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 관련 설명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범부처 차원으로 표준화·개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30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12:00 푸드테크 업계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에 나선다. 이후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한 뒤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약 115만 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한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는 약...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을 운영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8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한 뒤 9월까지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한다. 최종 직불금은 11~12월 중 지급한다.
주요원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를 시행해 임가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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