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공익직불금제도도 시행됐다. 다소 문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한다. 쌀 정책은 국민 먹거리의 근간을 다루는 일이다. 단견적 처리나 정치적 이용은 금물이다.
우리 농업 앞에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당면한 물 부족 사태도 해결해야 한다. 디지털 농업과 푸드테크, 그린 바이오 진전에 대비해야 한다. 다가오는...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당초 31일이었던 신청 기간은 4월 20일까지 연장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가루쌀·콩·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가 중첩됨에 따른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함께 고려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가루쌀·콩·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가 직불금 받으려면 어업경영체 등록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아릅답고 소중한 우리바다
15일(수)
△해수부 장관 국외출장(중동)
△해수부 차관 10:30 미 FDA 위생점검 대비 현장 방문(통영)
△한·중 국제여객선 3년 2개월 만에 여객운송 정상화(석간)
△22년 해양사고 통계 공표
16일(목)
△해수부 장관 국외출장(중동)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위한 직불금 접수가 시작된다. 품목에 따라 ㏊당 최대 140만 원을 지원하며, 다만 자생 식물 채취 등은 직불금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10월까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다. 사업 기간(2022년 11월...
우선,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2000ha(헥타아르) 규모의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가루쌀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소비 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을 공모했다.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은 식품업계가 가루쌀의 새로운 식품 원료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식량주권과 원료 다각화 측면에 주목하며...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비 절감 추진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 민간투자 우수기업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21일...
또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당 43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한우 가격 급락으로 경영이 악화된 농가에 대해 농업경영 회생 자금을 지원해 1%의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용 부채를 가지고 있는 한우 농가에 평가를 거쳐 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경영안정을 위한 대환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 축협의 직매 비중도 현재...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2018년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이 직불금 수령대상자에게 미곡재배면적을 조정토록 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휴경명령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재배의 자유 침해'와 '부담 전가'를 이유로 크게 반발하면서 좌초됐다.
③휴경제 문제인 작황 변수 감안한 '수확 금지'도 염두
다만 작황 예상이 빗나가...
주거와 부모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큰 폭으로 늘었고, 농림수산 분야에서 직불금 사업도 예산이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122조1000억 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이중 국가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국고보조금은 83조1000억 원(국고보조율 68%)이며, 이에 대응해 지자체는 지방비 39조 원을...
논에 쌀 대신 가루쌀과 밀, 콩 등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직불금은 3월까지 접수를 받고 12월에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략작물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시행 4년 차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를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으로 선정,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불제는 ‘친환경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신청 요건과 신청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양식어가에서는 참여를 원하는 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 기본직불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올해 총 3000억 원의 직불금은 더 지급하고, 원자재 가격 인상 충격을 막기 위해 비료 가격 상승분 지원, 정책자금 상환 유예 등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농산물 품목 주산지에는 올해 15곳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해 유통비용 절감에 나선다. APC는 2027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한다. 또 전국...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논활용직불제는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2026년까지 설립한다. 가뭄·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농업생산기반도 정비한다. 2027년까지...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작황이 평년과 전년 대비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쌀은 초과 생산됐다"며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식량안보상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가루쌀의 생산과 가공·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밥쌀의 적정 생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