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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 농가도 '저탄소'…27개 농가 국내 최초 인증
    한우 농가도 '저탄소'…27개 농가 국내 최초 인증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증농가의 원한 판로 확보를 위해 유통계약을 지원하고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높여가겠다"며 "농가별 고유 기술을 수록한 사례집 등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과 연계해 저탄소 인증농가에 탄소중립 직불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3-07-06 15:37
  •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같은 기간 총 수입량이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한 경우, 협정대상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면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2023-07-02 11:57
  •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건수가 133만 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농지와 농업인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 건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신청·접수 건수는 지난해 115만3000건, 2021년 114만1000건에 비해 약 15% 증가했다....
    2023-06-21 15:59
  •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현재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외소득은 2009년 도입된 개념으로 2006년 쌀 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약 28만 명에 달하면서 지급 대상 기준에 농외소득이 추가됐다. 당시 2007년 가구 평균소득 3674만 원을 고려해 농외소득 기준은 3700만 원이 됐다. 이 농외소득 기준은...
    2023-06-18 14:35
  • 어촌계 자격 5년ㆍ80세도 경영이양 직불금 받는다
    어촌계 자격 5년ㆍ80세도 경영이양 직불금 받는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후계 어업인 양성을 위해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원래는 신청일 이전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만 대상이었으나 2026년까지 계원자격 유지 기간 5년 이상, 상한연령 만 80세 미만...
    2023-06-1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공익직불금 000여 건 접수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워크숍 개최 △성능 좋고 저렴한 국산 지중점적관 개발 22일(목)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농식품부 차관 10:00 농해수위 법안소위(서울) △베트남 시장 우리 농식품 소비 붐 조성을 위한 'K-Food 페스티벌' 개최 △22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2023-06-18 07:35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소규모 어가‧어업인에 연간 120만 원을 줘서 소득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이하 직불금) 신청 마감일이 1개월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해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
    2023-06-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공익직불금 000여 건 접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농식품부, 드림콘서트 연계 K-디저트 홍보관 운영 △2023년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 사업 공모 실시 ◇해양수산부 22일(월) △해수부 장관 10:00 부산해양주간 토크콘서트(부산) 14:00 시험분석동 신축 개소식(부산) 15: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소통간담회(부산) △해수부 차관 14:00...
    2023-05-21 08:50
  • 내년 가루쌀 1만㏊에서 5만 톤 생산…농식품부 "수요 더욱 늘어날 것"
    내년 가루쌀 1만㏊에서 5만 톤 생산…농식품부 "수요 더욱 늘어날 것"
    또 가루쌀 생산단지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 당 100만 원, 이모작 시 250만 원)하며 생산량 전량을 정부가 매입한다. 특히 앞서 농식품부는 기존 식량작물공동경영체가 아닌 신규 조성 생산단지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가루쌀 재배 최소면적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줄여 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가루쌀 생산단지...
    2023-05-16 11:31
  •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폐업 등 직접 지원 예산을 마련했다. 2021년까지 정부가 폐업을 지원한 농가는 4만7264곳이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FTA를 통해 농업은 세계 시장에서 교역이 크게 확대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03년 18억5980만 달러였던 농식품 수출액은 2004년 20억8500만 달러로 처음 20억 달러를...
    2023-05-16 05:00
  •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하계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논에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당 50~4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촉발시킨 쌀값에 대해서도 안정에 접었들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 톤을 매입했다. 이에 2021년 수확기부터 하락했던 쌀값이 16.7% 반등했다고 농식품부는...
    2023-05-08 14:05
  • 친환경추산농장 어렵지 않아요…지정 기준 개선
    친환경추산농장 어렵지 않아요…지정 기준 개선
    지정농가는 농식품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지원을 20% 더 받을 수 있고, 유통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춰 농식품부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현장심사 등을 거쳐 신청 후 50일 이내에...
    2023-05-02 14:56
  • 가루쌀 재배면적 2000→1만㏊까지 늘린다…정부, 전문 생산단지 모집
    가루쌀 재배면적 2000→1만㏊까지 늘린다…정부, 전문 생산단지 모집
    재배단지로 선발된 모든 조직에는 단지별 맞춤형 생산기술, 전략작물직불금, 가루쌀 생산량 전량 정부 매입, 바로미2 종자 등을 지원한다. 전략직불금의 경우 가루쌀만 생산하면 ㏊당 100만 원, 겨울철 밀·조사료와 이모작하면 ㏊당 250만 원을 지원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건강과 환경에 기여하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새로운...
    2023-05-01 12:32
  • "기후변화로 꿀벌 폐사"…양봉직불제 도입 목소리 나와
    "기후변화로 꿀벌 폐사"…양봉직불제 도입 목소리 나와
    제정안에서 양봉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로 구분해 공익증진 교육 이수나 청결 유지를 비롯해 친환경 양봉장 기능 유지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하면 매년 일정액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봉업계도 꿀벌 감소가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직불금제 도입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집단폐사에 대한 보상금과 의무자조금을...
    2023-04-27 14:47
  •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하계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논에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당 50~4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정 장관은 "풍작 등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략작물직불제를 중심으로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면 수확기 쌀값은 20만 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농가...
    2023-04-26 05:00
  • 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국민은 저항권으로 맞설 것”이라며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 당정은 금년 수확기 쌀값을 한 가마니(80kg) 기준 20만 원이 되도록 하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3-04-07 14:08
  •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을 확대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산지 쌀값은 80㎏ 기준 20만 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권을 행사했고, 이어 후속조치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2023-04-06 16:38
  •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밀, 콩, 가루쌀, 조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해 올해부터...
    2023-04-06 16:09
  •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밀, 콩, 가루쌀, 조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해 금년부터...
    2023-04-06 15:05
  •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尹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거부권 행사전략작물직불금 등 타작물 전환 방해된다는 입장양곡관리법 재표결은 與 집단반대만으로 부결 가능野 "변동직불금 부활시키고 식량자급 예결산 도입 추진"대통령실 "민당정협의로 농촌발전방안 마련해 발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2023-04-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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