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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어가 직불금 지원대상 5배 늘어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사업은 육지보다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시도별 사업대상 지역은 인천시 19개 어촌계, 충남도 1개 어촌계, 전북도 6개 어촌계, 전남도 75개 어촌계, 경북도 11개 어촌계, 제주시 5개 어촌계 등이다. 올해부터 지원대상...
    2013-07-03 11:00
  • 국가기록원장 “남북정상회담기록 열람 최소인원만 허용”
    이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했기 때문에 열람은 국민의 뜻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지정기록물 열람 절차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거 쌀 직불금 관련 기록물 열람 사례에 비춰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2008년 국가기록원이 보관해 온 쌀 직불금 관련, 참여정부 시절의 각종 회의록 등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했지만 별다른...
    2013-07-02 19:59
  • 이동필 장관 “쌀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시기 앞당긴다”
    최근 정치권과 농민들의 반발로 논란이 되는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 인상과 관련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애초 올리기로 한 4000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밝혔다. 대신 쌀 고정직불금의 100만원 달성시기는 목표로 설정했던 2017년보다 더 앞당겨 빠른 시일내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동필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저녁을...
    2013-06-14 09:22
  • 기재부 예산실장 “지역공약 적극 추진”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와 관련해 지방에서 농업투자가 줄었다는 우려에 대해 방 실장은 “4대강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며 “농어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직불금, 재해보험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규모 축소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그는 “SOC...
    2013-06-13 10:35
  • [국회 상임위 대해부] 최규성 농해수위 위원장 “쌀 직불금·송아지안정제 국회 처리 시급”
    [국회 상임위 대해부] 최규성 농해수위 위원장 “쌀 직불금·송아지안정제 국회 처리 시급”
    최규성(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농해수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쌀 직불금과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꼽았다. 이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임시국회 내 농식품위 관련 법안 중 변동직불금 인상을 위한 쌀 목표가격...
    2013-05-30 07:00
  • 쌀 변동직불금 8년 만에 4000원 인상…국회제출
    이번 인상은 쌀 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이듬해 1월) 평균 산지 쌀값이 80kg당 15만9143원 이하로 하락하면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이 지급되면 이전보다 농가에 1헥타르(ha)당 21만4000원의 추가적인 소득보전 효과가 있고, 약 16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이번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은 지난 2월...
    2013-05-29 11:00
  • [국회 상임위 대해부]농해수위, 쌀 목표가 상향 등 현안 산적
    [국회 상임위 대해부]농해수위, 쌀 목표가 상향 등 현안 산적
    쌀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밭직불금 대상 농지를 논으로 확대, 겨울철 유휴농지를 작물재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논 가산직불제’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직불금 재원 마련을 이유로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역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원상회복 법안 처리 ‘촉각’ = 축산분야에선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2013-05-26 14:00
  • 쌀 목표가격 17만4083원으로 4000원 인상
    정부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산정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인상한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제도로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을 기존보다 2.4% 높은 17만4083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2013-05-12 11:36
  • 정부, 농업유통구조 개선… 쌀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 추진
    쌀 고정직불은 올해 1헥타르 당 단가를 70만원에서 80만원 인상하고 이르면 2015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100만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농식품부의 업무보고는 새로운 정책 발표에 초점을 둔 과거와 달리 박근혜...
    2013-03-22 10:30
  • [민생정부 근혜노믹스]박근혜정부 농어촌 정책… 해수부 부활 잠수, 직불금 확대 부상
    먼저 박 당선인은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 인상과 확대 그리고 농자재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농업분야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더욱 강화해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소득증대와 태풍 등으로 말미암은 농어업 피해를 보전하려고 농수산재해대책을 개편해 경영안정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IT등 과학기술을 접목한...
    2013-01-10 13:30
  • 농식품부, 올해 예산 15조4118억원 확정
    증액된 주요 사업은 농어민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2006년부터 ha당 평균 70만 원에 그대로 묶여 있던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80만 원으로 늘리고, 농업직불제, 조건불리수산직불제 등을 확대했다. 또 국제 곡물가 상승에 의한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 500억원도 증액했다.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2013-01-02 14:38
  • [신년사]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일신 우일신(日新 又日新)’ 자세로 전진해야”
    [신년사]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일신 우일신(日新 又日新)’ 자세로 전진해야”
    특히 “2006년 이후 동결된 쌀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직불제를 점검하면서 저탄소, 동물복지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또 빈발하는 재해에 대비해서는 “재해보험과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사전예방에 충실하도록 생산기반 정비, 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할...
    2012-12-31 14:11
  • 문재인 ‘국민약속 119’ 공약집 발표… “연간 38.5조원 소요”
    문재인 ‘국민약속 119’ 공약집 발표… “연간 38.5조원 소요”
    이밖에 쌀직불금 현실화 및 밭직불제와 수산직불제도 확대, 4대강 사업 ‘국민참여검증단’운영, 한류 콘텐츠 개발 지속 지원 등을 제시했다. ◇ “공약 이행 필요재원, 연평균 38조 5000억원 수준” = 문 후보 측은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악화된 세입기반의 정상화와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2012-12-09 14:18
  • 국회 예결위 파행…민주 “與 박근혜공약 예산심사 거부”
    이와 관련한 여야의 10대 핵심 공통사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경찰·교사 증원 △0∼5세 아동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기초노령연금 △의료비 절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참전수당 인상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어 “0∼5세아 완전 무상보육,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경찰·교사 증원, 반값등록금 등...
    2012-11-30 21:11
  • 박근혜 “쌀 직불금 핵타르당 100만원 이상 인상”
    먼저 농업 소득 안정을 위해 쌀 고정 직불금을 핵타르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특히 19개인 밭작물 고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해 핵타르당 4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높은 농자재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 농기계 등의 비용을 안정화 시키겠다고도 했다. 안 위원장은 “그 동안 농자재 업체들이 담합해 가격 인상하는 경우 많아 징벌적...
    2012-11-19 16:34
  • 박근혜 “농업은 뿌리산업…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추진”
    그는 “쌀 생산기반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쌀 농가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고정직불금을 현재 헥타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밭작물 중에서 직불제를 실시하는 품목은 19개인데, 직불제가 적용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하겠다”며 “또한 현행 헥타당 40만원인...
    2012-11-19 14:29
  • 문재인 “한·중FTA 체결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문재인 “한·중FTA 체결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또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어민 직불금을 늘리는 한편 동해와 서해에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버린 바다를 여러분께 되찾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2012-11-06 17:05
  • 올해 논·밭 직불금 6444억 지급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논·밭 직접 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95만7000ha의(전체농지 56%) 농지가 접수돼 총 6444억원의 직불금이 지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에 지원하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ha당 70만원이 지급된다. 총 80만3000 농가가 87만3000 ha를 신청해 올해 지급될 쌀 고정직불금은 신청 기준 6111억원이다. 쌀직불금 신청 현황 분석...
    2012-07-13 07:07
  • 쌀 직불법 개정 …“직불금 산정방식 바뀐다”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쌀직불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직불금 산정방식 등이 변경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쌀직불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2014년 변동직불금 지급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고정된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 산출에 적용되는 현행 ha당 61가마가 63가마로 늘어난다. 또 2005년부터 현재까지 ha당 쌀 단위생산량을 61가마로...
    2012-07-03 08:24
  • [코스닥 히어로]이디디컴퍼니, 전기車 등 친환경사업 투자 ‘제2도약’
    [코스닥 히어로]이디디컴퍼니, 전기車 등 친환경사업 투자 ‘제2도약’
    정부는 FTA의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적 피해보전제도(피해 보전 직불금 지급, 폐업지원금 지급)와 세제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전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친환경 농기계 사업이 유류비 절감을 통해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음과 환경문제까지 해결 할 수 있는...
    2012-05-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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