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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은 기존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옥수수도 신규 대상에 포함시켜 ㏊당 1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제에서는 고령 농업인들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새롭게 도입한다. 가입 대상은 65~79세 농업인으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면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매도의...
    2023-12-31 10:00
  •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다만, 정부·여당에서는 가격보장제가 쌀의 과잉생산 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9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가격안정제는 쌀 과잉생산 유발, 대농과 소농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로,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2023-12-28 11:37
  • 당정 "오징어 어업인당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당정 "오징어 어업인당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어업인당 3000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현재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수협에서 대신 보증을 통해 어업인 담보력을 보강하고, 수산 자원 보호 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2023-12-05 11:59
  • 전략직불제로 벼 재배면적 1.3만㏊ 줄여…쌀 생산 7만 톤 감축
    전략직불제로 벼 재배면적 1.3만㏊ 줄여…쌀 생산 7만 톤 감축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하계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논에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당 50~4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번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올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3400㏊가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했고, 약 7만 톤의 쌀 생산을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해 지자체 쌀 안정생산협약·농지전용 등...
    2023-11-28 14:28
  • '민생' 시리즈 이어가는 尹…고물가 대응 주목
    '민생' 시리즈 이어가는 尹…고물가 대응 주목
    윤 대통령은 10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도 "작년 정부 출범 당시 2조 4000억 원이었던 농업 직불금을 임기 내 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새로운 해외 농업시장 개척, 고소득 산업으로의 농업 전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최근 품목별 물가관리 담당관 선정, 물가안정 현장 대응팀 신설과 함께 매주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여는 등...
    2023-11-13 16:08
  •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수원시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작년 우리 정부 출범 당시 2조 4000억 원이었던 농업 직불금은 내년 예산안에 3조 1000억 원까지 반영했으며, 제 임기 내에 5조 원까지 약속드린 대로 확대하겠다"며 농업인이 먹고사는 문제를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고금리 상황에 불법 사금융 피해가...
    2023-11-11 06:00
  • 尹 "농업인 소득 안정·미래 경쟁력 확보…임기 내 직불금 5조원 확대"
    尹 "농업인 소득 안정·미래 경쟁력 확보…임기 내 직불금 5조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찾아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작년 우리 정부 출범 당시 2조 4000억 원이었던 농업 직불금을 제 임기 내에 5조 원까지 약속드린 대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저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2023-11-10 17:34
  •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수원시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 직불금을 임기 내 5조 원까지 확대하고, 해외 순방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 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 직불금 예산 5조 원 확충'은 윤...
    2023-11-10 15:04
  •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앞서 9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가격안정제는 쌀 과잉생산 유발, 대농과 소농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로,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도 있고, WTO 감축대상보조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2023-11-07 15: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첫 직불금 신청 접수 완료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2023년 해양예보 서비스 온라인 홍보단 시상 10일(금) △해수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국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10:00 간부회의...
    2023-11-05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석간) △24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석간) △육계 계열화사업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닭고기 공급 확대 방안 협의(석간) △농식품부, 외식물가 안정 위해 총력 △K-푸드, K-농업의 우수성 국내외에 방송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강아지·고양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이렇게...
    2023-10-22 08:57
  • [국감 하고 잇슈] “한국 영향 아직 없다”…오늘도 ‘日오염수’ 도마 위에
    [국감 하고 잇슈] “한국 영향 아직 없다”…오늘도 ‘日오염수’ 도마 위에
    또 “양식·유통·가공 시설의 규모화·스마트화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식품 육성 및 수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총 3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과 함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12 11:19
  • 농지 팔고 은퇴하면 매달 1㏊당 50만 원 '은퇴 직불금'
    농지 팔고 은퇴하면 매달 1㏊당 50만 원 '은퇴 직불금'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가지고 있는 농지를 매도하면서 농업 은퇴를 약정한 고령농에게 1㏊당 매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직불제다. 농지 매도 금액에 매달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입 대상은 영농 경력이 10년 이상인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민으로 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로 3년 이상...
    2023-09-29 09:00
  •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국가 예산 2배…5.6% 증가한 18.3조 원 [2024년 예산]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국가 예산 2배…5.6% 증가한 18.3조 원 [2024년 예산]
    먼저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전망을 위한 부분인 직불제가 대폭 확충된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올해 2조8000억 원에서 내년 3조1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증액됐다.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은 올해 1121억 원에서 내년 1865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논콩, 가루쌀 등의 지급단가는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023-08-29 11:39
  • 직불금 3.1조 원으로 확대…청년 농어업인·수출기업 육성 예산 5000억 원 증액 [2024년 예산]
    직불금 3.1조 원으로 확대…청년 농어업인·수출기업 육성 예산 5000억 원 증액 [2024년 예산]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에 3조 원 이상을 반영한다. 또 전략작물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단가도 인상할 방침이다.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농 육성과 농식품 기업 발굴, 수출 경쟁력 강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2023-08-29 11:00
  • 전량 매입 '가루쌀'…특·1등급 90% 이상 전망
    전량 매입 '가루쌀'…특·1등급 90% 이상 전망
    농식품부는 식물체 유전자(DNA) 검정을 실시해 위반 농가에는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공비축미 매입 참여 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매입 현장에서의 육안검사와 잔류 농약 검사도 10월 초까지 진행된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필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0% 감액하고, 허용기준 초과 물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2023-08-27 10:25
  • 집중호우로 다시 심어야 하는 농작물, 비용 전액 지원…최대 520만 원 특별위로금 지급
    집중호우로 다시 심어야 하는 농작물, 비용 전액 지원…최대 520만 원 특별위로금 지급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논콩 등 전략작물의 경우 호우 피해로 정상재배가 어렵더라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작물 종류, 이모작 여부에 따라 ㏊당 10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지급한다.
    2023-08-23 10:53
  • [정책발언대] 친환경농업 발전 위해 '착한 소비' 필요
    [정책발언대] 친환경농업 발전 위해 '착한 소비' 필요
    친환경농업 영위에 따른 소득손실 보전을 위해 친환경직불금 지급 등 직·간접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동시에 학교급식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해 시행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인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표면적 원인은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에 있다. 상품성...
    2023-08-08 05:00
  •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올해부터는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하계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논에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당 50~4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했다. 지금까지 해왔던 직접적인 지원 대신 정책적인 방안으로 재배 품목을 바꿔 구조적인 쌀 과잉 상황을 해소하고, 수급과 농가 소득 안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도 결국 제대로...
    2023-07-25 05:00
  • 밀 재배면적 12년 만에 '최대'…"밀 산업 육성법·전략작물직불제 영향"
    밀 재배면적 12년 만에 '최대'…"밀 산업 육성법·전략작물직불제 영향"
    올해 처음 도입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겨울철 밀, 여름철 콩·가루쌀을 이모작으로 재배하면 1㏊당 직불금 250만 원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6만5572곳, 9041㏊다. 2021년부터 시작한 '밀 산업육성 5개년 계획' 이후 재배면적도 많이 증가했다.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밀 재배면적 5224㏊와 비교하면...
    2023-07-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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