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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쌀 목표가격 합의점 못 찾아…26일 재논의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됐으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쌀 목표가격은 8년간 80㎏당 17만83원였지만 이 가격의 적용기한이 만료됐다. 한편 이날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 30여명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쌀 목표가격을 23만원까지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2013-12-24 20:46
[숫자로 본 뉴스] 쌀 목표가격 17만83원에서 17만9686원 인상한다

또 정 총리는 “인상폭이 미흡하지만 1만원 정도를 올렸다”면서 “고정 직불금 인상이나 겨울 농사에 대한 지원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도입한 쌀 목표가격을 지난해까지 17만83원으로 8년동안 변화가 없었다. 농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대로 정부는 애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할 80kg당 쌀...

2013-12-06 08:17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새해 예산안 본격 심사

또 “인상폭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1만원 정도를 올린 데다 직불금 인상이나 겨울농사 지원 등으로 보완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역별 예산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에는 “경제성에 입각해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며 “다만 지역 균형발전도 고려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2013-12-05 15:22
정총리 “쌀 목표가 17만9600원으로 1만원 인상”

정 총리는 “인상폭이 미흡하지만 1만원 정도를 올렸다”면서 “고정 직불금 인상이나 겨울 농사에 대한 지원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80kg당 쌀 목표가격을 17만83원에서 17만4083원으로 4000원 인상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농민단체는 23만원, 민주당은 19만5900원으로 인상폭을 넓힐 것을 요구해 왔다.

2013-12-05 12:43
[대정부질문]정총리 “쌀목표가, 직불금 인상 등으로 보완”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쌀 목표가 인상요구에 대해 “직불금 인상이나 이모작 직불금 지원 등으로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쌀 목표가를 4000원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80kg당 쌀 목표가격을...

2013-11-22 13:09
[인터뷰]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새 농정 정책 패러다임 구축해 농업·농촌 잠재력 극대화”

정부가 주는 보조금, 직불금 등 예산이 어떻게 누구에게 가는지 모니터링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통해 농지를 보존하고 생산기반을 정비·투자해 국민들의 일터와 쉼터로서 농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겠다. 농업과 농촌에 투자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민의 며느리로서 알뜰하게 예산을 쓴다는 것이...

2013-11-18 09:04
농식품부, 가축사료작물 재배 농가에 직불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겨울철 논에 가축 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급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겨울철 유휴 논을 활용해 목초, 건초, 사일리지 등의 조사료(粗飼料)를 재배하는 농가엔 1ha당 2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되며,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 구입비 등 각종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농가 평균 경작면적을 고려한 사료작물...

2013-11-07 09:20
정홍원 총리 “호남홀대·영남우대 추호도 없어”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그게 무슨 정치적 의도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소득보전 직불금 산정 기준인 ‘쌀 목표가격’ 문제에 대해 “정부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 17만4000여원에서 더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했고 수도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13-11-04 20:58
[2013 국감]김승남 “어업분야 FTA피해보전 직불금제도 ‘유명무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제도’와 ‘폐업지원금’이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발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1일 “어업분야 피해보전직불금이 까다로운 발동조건으로 제도 시행 이후, 단 한번도 발동하지 않아 FTA 홍보예산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FTA...

2013-11-01 16:48
[신동민의 세종만평]농민 아닌 농민표를 사랑하는 의원들

최근 쌀 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 갈등으로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이번 파행은 우리 국회의 씁쓸한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농민 표를 의식해 무리한 쌀 목표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반말하면서 호통을 치는 모습은 우리 정치의 현실을...

2013-11-01 10:55
[2013 국감] 임기보장된 감사위원 2명 중 1명 ‘중도 사퇴’

김 의원은 “그러나 이 가운데 6명은 ‘쌀 직불금 감사’ ‘저축은행 로비’ 등의 논란에 휩싸여 물러난 것”이라며 “1명은 고위직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퇴직하는 등 헌법에 임기가 규정된 감사위원직이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임기만료 2개월여를 남겨두고 퇴직한 후 보름 만에 대학총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취업을 목적으로 한...

2013-10-15 16:43
[2013 국감] 법사위 ‘4대강 발언’에 초반부터 신경전

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감 인사말에서 “지난달 13일 르몽드지는 4대강 사업이 부패 건설사나 환경 실패로 기록됐다고 보도했다”며 “6년 전 쌀 직불금 감사, KBS감사 등을 시작으로 흔들린 감사원이 ‘해바라기 감사원’은 아니었는지 이 자리에서 감사원 역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곧바로...

2013-10-15 14:11
[2014 예산안]농수산식품 6차산업 육성에 520억 지원

구체적으로 농수산업 직불금은 올해보다 1000억원 늘어난 1조2000억원, 재해보험료 지원 731억 증가한 2821억원 등 농어가의 소득·경영 안정망을 확충했다. 농지연금 보장성 강화,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촌 어르신 생활여건 개선 등 농어민의 노후보장도 강화했다.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정부는 농수산업 6차산업화에 신규로 520억원의...

2013-09-26 10:54
[포토]이동필 장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참석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와 쌀 직불금 및 관세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2013-09-11 11:29
[포토]업무보고 하는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와 쌀 직불금 및 관세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2013-09-11 11:26
[포토]업무현황 보고 하는 이동필 농림수산부 장관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와 쌀 직불금 및 관세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2013-09-11 11:23
[포토]농림축산식품해수위 참석한 이동필-윤진숙 장관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와 쌀 직불금 및 관세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2013-09-11 11:20
[포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참석하는 이동필-윤진숙 장관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와 쌀 직불금 및 관세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2013-09-11 11:17
[포토]개회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와 쌀 직불금 및 관세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의 선별적 상임위 가동 방침에 따른 것으로 여야 간사간 합의로 열렸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전면 등원은 여야간 별도의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2013-09-11 11:11
[기자수첩]호들갑만 떤 국정조사, 불신 자초한 국회- 임유진 정치경제부 기자

지난 2008년엔 여야가 쇠고기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했지만 파행만 반복하다 흐지부지 끝났고, 쌀 직불금 국정조사 역시 두 차례나 조사기간을 연장했지만 자료제출 등 절차적인 문제로 논쟁만 벌이다 소득 없이 막을 내렸다 정치권은 각종 청문회와 국조를 개최하면서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묻고 듣는 자리”라고 취지를 내세운다. 하지만 과거 국조를 살펴보면...

2013-07-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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