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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건축ㆍ인터넷ㆍ농업 규제 완화…2017년까지 19조원 경제효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방안’에는 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농사를 공동으로 짓는 생산자조직인 들녘경영체 법인의 직불금 지급 상한을 50㏊에서 400㏊로, 임업용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은 기존 3㏊에서 5㏊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이외에도 귀농·귀촌시 주택건축 융자 한도 및 대상 개선 방안 등이 세부과제로 확정됐다. 정부는...

2014-09-03 14:39
농식품부, 귀농인 쌀직불금 지급요건 대폭 완화

앞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쌀직불금 혜택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한 농민들이 1000㎡ 이상의 농지에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실적이 있거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연간 120만원어치 이상 판 경우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2년 이상 1만㎡ 이상의 농사를 지었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2014-08-10 15:41
이개호 당선인 "온 힘 다해 지역발전 이끌 것"

아울러 그는 "4개군을 순회하며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쌀농업직불금 등 23개 농어업보조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지역민에게 감동으로 다가선 새누리당 이중효 후보에게도 마음 깊은 존경과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2014-07-31 00:29
이종배 충북 충주 당선인 "지역발전을 위한 터를 닦고 길을 열겠다"

이 후보는 ▲충주경제자유구역 성공개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문화·관광·스포츠 산업 활성화 ▲노인복지청 신설 등 복지시스템 구성 ▲농업 직불금 제도 정책지원 강화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종배 충청북도 충주 당선인 약력 ▲청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충북 음성군수...

2014-07-31 00:17
농업보조금 부당 수령 막는다…쌀직불금 등 지원관리방식 개선

정부가 쌀소득보전 직불금, 농업면세유 등 농업보조금이 부정하게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원관리방식을 대폭 손질키로 했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적격자의 보조금 수령을 차단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

2014-07-30 07:54
농식품부, FTA 피해분에만 직불금 지원 ‘논란’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할 때 FTA에 따른 가격 하락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명문화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계산시 수입기여도(수입으로 인한 하락분)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2014-07-21 19:56
기초연금 시행ㆍ인천공항ㆍKTX 등…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 식품·농업 분야= 지금까지는 밭에서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겨울철 논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상 작물은 밀, 옥수수, 메밀, 감자, 고구마 등 사료·식량작물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재배 농가에 대해 오는 12월 지급이 이뤄진다. 쇠고기와 소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이력관리제가...

2014-06-30 09:07
[하반기 달라지는 것] 겨울논 이모작에도 밭 직불금 지급

하반기부터 이모작으로 겨울철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돼지고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다. 농업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우선 밭농업직불금...

2014-06-29 12:00
통합진보당, 김선동 떠난 순천·곡성에 이성수 출마

이 예비후보는 “우리 당은 그동안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한 예산 확보를 비롯해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 한우농가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장애인 및 영유아 지원, 어린이집 지원, 건설일용근로자 지원 등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꼼꼼히 챙겼다”며 “노동의 권리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온 힘을 다했다”고 그간의 성과를...

2014-06-23 14:32
이기수 농협 축산경제 대표 “축산업 3중고… 소비ㆍ수출기반 확대로 정면돌파”

또 정부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 개선,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 개선사항을 건해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산물 수출액을 오는 2016년까지 5000만달러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 액션플랜을 듣고 싶다. “FTA로 인한 시장 개방은 당장 축산 농가에게는 위기이지만, 국내 축산 식품 수출을 위한 기회도...

2014-06-23 06:30
농식품부, 유병언 영농조합 소유농지 강제처분 착수

이후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농식품부는 매년 땅값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지자체를 통해 부과하게 되며, 이행강제금이 쌓이면 이를 근거로 경매 등의 강제이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영농조합이 농업경영 지원금인 직접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6-11 08:22
정부, 수산직불제 대상 육지서 30㎞→8㎞ 섬 확대

해수부는 수산직불금 신청률을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도 늘리고자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를 수혜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촌마을 공동기금도 해당 연도에만 사용하던 데서 2~5년 단위로 묶어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수협위판과 입출항신고 등의 다른 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하고 타...

2014-03-25 11:24
올해 쌀 고정직접지불금 인상…77만 농가 연 100만원 수령

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직불금 집행·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행정효율화를 도모하고 부당수령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직불제에 대한 안내는 거주지 주소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나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1644-8778 또는 1670-8002로 하면...

2014-03-11 11:16
해수부, 독도 해양보호 구역 지정해 일본 영토 침탈 단호히 대처

해수부는 도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소규모 도서 기항지 시설개선과 도서민 여객·차량운임 지원,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 지역을 기존 30km에서 8km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자 해수부는 소형선박 전용 항법어플 ‘따라와’ 개발·보급과 유류부도 경보발령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도선사 면허 유효기관을 5년으로 하고 현재...

2014-02-19 10:00
[정책 돋보기]쌀 목표가격 10.5% 올랐는데…정부·농민 왜 울상?

쌀 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목표가격이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 확정…농민들 불만은 여전 = 쌀 목표가격이 종전보다 10.5%나 인상됐지만 농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결정된 목표가격이 농민단체가 당초 요구한 80㎏당 23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농민들은 변동직불금 계산 방법으로 따져볼...

2014-01-14 10:20
총리실 1급 10명 전원 사표, 누구인가 보니...

한편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8년 12월에도 광우병 파동 및 쌀 직불금 감사 은폐 의혹 등과 관련 총리실, 농림부, 감사원, 교과부, 국세청 등 각 부처의 1급 고위 공직자가 사표를 제출, 새 정부 차원의 대폭적인 인적 교체가 이뤄진 바 있다. 총리실 1급 10명 전원 사표를 접한 네티즌은 “총리실 1급 10명 전원 사표, 무슨 일이래?”,"총리실 1급 10명 전원 사표...

2014-01-02 08:10
농식품부, 올해 예산 13조6371억원 확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쌀고정·밭농업직불금,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서 3058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내년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예산과 재해대책 예산 등 9개 사업에서 2031억원이 감액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쌀 고정직불금을 1ha당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860억원이 추가로 배정됐고...

2014-01-01 16:54
18만8000원 쌀목표가 인상안 5년간 적용

정부는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정하고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으로 보전한다. 지난 2005년 도입 시점부터 지난해까지 쌀 목표가격은 8년간 80㎏당 17만83원으로 적용돼 왔다. 개정안에는 내년도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1㏊당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2015년부터는 이를...

2013-12-31 00:42
농해수위, 쌀 목표가 협상 불발… 내일 협상 재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쌀 직불금 목표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에 재차 나섰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최규성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를 포함한 농해수위 위원 4명과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으로 구성된 6인협의체가 지난 23~24일 이틀 동안 쌀 목표가 합의에 실패에 이어진 것이지만 결국 평행선만...

2013-12-26 20:19
[새해 달라지는 것-농축산어업] 돼지고기 이력제·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식량을 수급하려는 조치로 밭 직불금 지원대상과 정부양곡(쌀) 매입량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말부터 돼지와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된다.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등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에 따라...

2013-12-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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