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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 고정직불금 평균 11만원 더 받는다”

올해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전년에 비해 1ha당 10만원이 인상되고, 쌀 변동직불금도 4년만에 지급되는 등 농가소득 보전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귀농인 등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기준 완화 및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쌀 변동직불금도 지급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15-02-01 11:00
행자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편리…인터넷창구 단일화

또 외국환거래정보와 쌀소득직불금 등 소득·재산 정보 54종이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돼 세금 체납자 재산·소득관리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전자정부사업 37건에 1천215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예산 약 63%는 소비자 피해구제 온라인 창구 일원화 사업 등 부처간...

2015-01-22 14:38
［고품질 안전축산물로 FTA 파고 뛰어넘자］피해農 단순지원 탈피…경쟁력 강화·수출확대 ‘공세적 대응’

또 농식품부는 경쟁력 제고 대책과는 별도로 일시적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 올해 2032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10년 장기 대책은 생산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대상의 대책 마련 워크숍과 전문가 협의회, 생산자단체장 간담회 등을 수차례 열고 마련한 정책이라 의미가...

2015-01-19 10:24
[2015 대통령업무보고]농업진흥지역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허용…6차산업화 전문펀드 100억 조성

올해부터 쌀직불금 상한 면적도 50ha에서 400ha로 올리고 밭작물 주산지 241개소를 중심으로 밭 기반 정비와 기계화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FTA를 적극 활용하고 중국·할랄식품 시장·온라인 마켓 등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농식품 수출을 지난해보다 15억달러 정도 많은 77억달러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수출 비중을 40...

2015-01-13 11:23
2025년까지 모든 유통 농산물 GAP 인증 의무화

이와 함께 GAP 인증 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등의기존 보조사업과 GAP의 연계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농업인들이 손쉽게 GAP 인증을 받을수 있도록 지난 9월 신설된 GAP 인증 구비서류를 더욱 간소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분적으로 토양, 용수분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예정이다. 농협판매장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체를...

2015-01-05 07:45
정부, 쌀 안전관리 강화…‘농약 오남용’ 농가 직불금 깎는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해 잔류농약이 허용치를 초과해 적발된 쌀 재배 농가에 변동직불금을 2분의 1로 대폭 줄여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들 농가에 다음 해에 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 안전성 기준 준수를 유도하는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쌀 직불제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도 2250건에서 2500건으로...

2015-01-05 07:34
[새해 달라지는 것- 농식품] 쌀시장 전면 개방…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국산과 수입쌀의 혼합유통도 금지되며 밭농업직불금이 모든 작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700톤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이르면 6월말부터...

2014-12-28 21:15
올해 123만 농가에 쌀·밭 직불금 8850억원 지급

올해 쌀 고정직불금과 밭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총 885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올해 123만2000농가, 113만4000ha를 대상으로 이같이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4만7000원 늘어난 71만8000원이다. 쌀고정직불금은 74만농가 83만5000ha에 7554억원, 밭직불금은 32만6000농가...

2014-12-14 11:41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에 밭농업직불금 지급

지금까지는 쌀보리와 옥수수 등 26개 품목에 한정해오던 밭농업직불급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최근 3년간 밭농업을 한 모든 농지에 대해 고정직불금으로 ha(1만㎡)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또 기존 지급대상인 26개 품목은 내년에도 재배할 경우 15만원을 추가해 올해와 같은 ha당 40만원을 주고, 논...

2014-12-09 07:32
[종합]375.4조 새해예산안 국회 통과… 담뱃세 인상안 등 부수법안도

FTA(자유무역협정) 및 쌀 관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을 정부안보다 500억원 늘려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지규모화 매매지원단가를 3.3㎡당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올리며 이모작직불금 단가를 ㏊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2014-12-02 22:34
‘연이은 FTA’파고, 국내 대책 현주소는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또한 “축산강국과의 FTA가 사실상 모두 체결돼 국내 축산농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FTA피해보전 직불금에 수입기여도 반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들은 그간 추진했던 FTA 대응책의 실효성 여부를 재검증해 정부 대응책의 실효성을...

2014-11-20 09:46
농식품부, 이모작직불금 등 밀·보리 재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이모작직불금 지원, 사전계약재배 활성활 등을 통해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 재배 확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이용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 생산량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동계작물 재배면적을 보리 3만5000㏊, 밀 1만㏊, 조사료 32만㏊ 등 지난해보다 9...

2014-10-27 11:40
국회 예산처 "내년 쌀 변동직불금 예산 줄여야"

정부가 쌀값 하락에 대비해 대폭 늘려둔 내년도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정부예산안 편성시 내년 수확기 산지쌀값을 다소 낮게 추정했고 연례적으로 변동직불금 예산이 쓰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일부 감액 조정이...

2014-10-19 16:06
내년부터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적발되면 지급액 2배 환수

어업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위해 시행 중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그동안 조건불리지역이 어딘지 불명확한데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문제가 있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아도 부당수령금 환수 및 제재 규정 부과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수산직불금 신청 및...

2014-10-06 13:48
[창간 4주년/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듣는다] 예산안•세법 개정… 갈 길 먼 국회… 쟁점현안 입장은?

쌀 직불금을 헥타르당 90만원에서 100만원 올리는 데도 당이 앞장섰고 에너지바우처 제도로 저소득층 가구에 평균 11만원씩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복지예산도 115조5000억원으로 역대에 비해 많이 편성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복지의 도덕적 해이다.” △정부의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방침에 증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우리나라가 OECD...

2014-10-01 15:25
쌀관세율 513% 결정…쌀산업 대책은?

우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당초 2017년까지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던 쌀 고정직불금은 내년부터 ha당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산지 쌀 가격이 목표가격(Target Price)보다 떨어질 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의 경우는 쌀값 하락 시 소득안정 효과가 높은만큼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14-09-18 11:16
정부, 쌀 관세율 513%... WTO 협상 본격화

발전대책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을 기조로, 우량농지 보전,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직불금제 보완,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등을 담았다. 아울러 쌀 전업농과 경작규모 50㏊ 이상의 들녘경영체 지속적 육성, 쌀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고품종 종자개발을 위한...

2014-09-17 20:13
당정청, 담뱃값 인상안 조정 시사… 상임위 추가 논의

또 관세화를 통한 쌀의 전면 수입 허용에 대비해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8개 농업정책금리를 0.5~2% 포인트 인하하는 등 쌀 농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은 이달 말 민간기획단이 세부안을 제시하면 저소득층 부담이 축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4-09-16 20:36
당정, 내년 ‘쌀고정직불금’ 1ha당 100만원 인상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쌀 관세화에 대한 농민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쌀 직불금을 인상키로 했다”면서 “쌀 관세화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최고율의 관세를 부가토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쌀 고정 직불제’를 올해...

2014-09-05 11:09
[규제개혁] 농업규모화 추진…들녘경영체 직불금 상한 확대

정부가 농업시장 전면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들녘경영체의 직불금 지원 상한을 8배 높이는 등 농업 규모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산지이용과 농촌관광 규제를 풀어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38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7900억원의 매출액 증가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3일...

2014-09-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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