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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중FTA 비준안 처리 협상 막판 진통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수산업 직불금 등 피해 산업에 대한 구제 대책을 놓고 계속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일단 오전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후 3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를 수...

2015-11-29 13:23
여야, 30일 본회의서 한·중FTA 비준안 처리 합의

현재까지 비준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지만, 여야는 그동안 협상을 통해 한중 FTA 20여개의 쟁점을 무역이익공유제, 피해보전직불금제 등 4∼5개로 좁히는 등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단, 여야가 쟁점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한중 FTA 비준안은 내달 1일이나 2일 본회의 처리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은...

2015-11-27 10:38
與 “한중FTA 비준안 처리 YS도 원하실 것…내일 처리하지 않으면 극심한 타격”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피해 산업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농수산물 등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제도인 ‘무역이득공유제’와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5-11-26 11:27
농식품부,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조134억원 지급

정부가 올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조134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고정․밭․조건불리 직불금(이하 직불금)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11월말에 보조금을 교부해 12월초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금년에는 총 148만8000농가(농지 141만2000ha)에 대해 1조134억원의...

2015-11-26 11:00
野, 한ㆍ중 FTA 처리압박에 ‘무역이득공유제ㆍ피해보전직불금 현실화’ 촉구

새정치연합은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농수산물 등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제도인 '무역이득공유제'와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 의장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내놓은 피해보전방안은 저희가 원하는 부가세나 특별세, 부담금 형식도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선의에 기대는, 그 정도의 대단히 미진한...

2015-11-25 20:47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첫 가동… 비준 시급 공감대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무역이득공유제, 생태보전직불금,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준완화,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등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민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11년 한·미 FTA 때도 여·야·정 협의체가 대책을 내놓은 게 이행 상황이 안 좋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2015-11-18 16:15
농식품부,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이번에 워크숍을 개최하는 목적은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사업의 정책방향을 최일선 기관의 담당자까지 전파ㆍ공유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에서의 의견수렴과 토론 등을 통해 직불사업의 발전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2016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2014년부터 통합관리하고 있는 ‘직불금 신청 및...

2015-11-18 06:00
[피플 in 세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은 요즘…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대책은 물론 정부가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놓은 쌀 직불금 인상 등 ‘쌀 산업 대책’도 농업정책국의 손을 거쳤다. 농업과 농정의 흐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이 위기를 맞을수록...

2015-09-24 14:24
불륜으로 중징계 교원도 퇴직할 때 정부포상 받았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들의 비리 경력은 음주운전, 도박, 쌀직불금 부당 수령, 근무태만 등 다양하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리를 저지른 교원까지 포상자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작년 2월 말 퇴직한 한 교장은 과거 불륜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불륜을 저질렀던 퇴직교원 포상자가 4명이나 된다. 한...

2015-08-11 06:25
‘공공재정=눈먼돈’ 권익위 사회 각 분야 재정누수 실태 공개

농업 분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직불금을 받아내거나, 구제역 살처분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23억원의 보상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와 같이 재정누수는 모든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재정누수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잡혀있지 않다. 각 기관에서 적발한 개별 사례에 대한 집계만이 있을 뿐이다. 권익위는 지난...

2015-08-09 09:45
밭고정직불금 도입 후…직불금 신청 농가ㆍ면적 증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결과 신청농가수와 면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밭고정직불금 도입으로 직불금 신청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쌀직불금의 경우 올해부터 귀농 등 신규농업인에 대한 지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신청농가수는 2.2% 증가했으나, 신청면적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요건 완화의...

2015-07-21 11:38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 “박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종합)

문 대표는 특히 박 대통령도 의원 시절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던 점을 언급,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행정독재적 발상”이라며 4대강 사업과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 누리과정 예산 관련 시행령, FTA(자유무역협정) 직불금 관련 고시 등을 예로 들어 “행정부가 법 위에...

2015-06-26 11:56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문 전문 “박 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

‘FTA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를 농식품부가 ‘고시’를 통해 대폭 삭감한 것도 법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의 일례입니다. 그 결과 농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15-06-26 11:05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기한 연장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뭄 확산과 농번기 일손부족 등을 감안해 2015년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사업의 신청기한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불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한을 당초 6월 15일에서 7월 1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들이 연장기한 내에 빠짐없이...

2015-06-15 11:00
[공공기관 정상화]농업 SOC 분야 민간에 개방...직불제 이행점검 기능 일원화

이에 정부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을 농업경영체 DB를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불금 지금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자금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녹색사업단은 해외산림 개발 등 산림경제 업무와 숲 체험 교육 등 산림복지 업무가 혼재한다고 판단, 산림경제는 임업진흥원으로, 산림복지는...

2015-05-27 16:00
농업진흥지역내 쌀 고정직불금 1ha당 107만6416원

올 농업진흥지역 내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1ha당 107만6415원, 농업진흥지역외 지역은 1ha(1ha=1만 m²)당 80만7312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쌀 고정직불금 단위 면적당 지급단가를 확정 고시했다. 이번 쌀 고정직불금 평균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지난해보다 1ha당 10만6229원, 밖의 농지는 1ha당 7만9672원...

2015-04-20 11:00
[데스크칼럼] 장수장관 이동필의 농업 백년지계를 꿈꾸며

그러다 보니 쌀직불금 등 농민들에게 주는 정부정책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물고기를 그냥 주는 정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장관 취임 이후 아직 이러한 정책의 큰 틀을 깨지 못하고 있지만 ‘농업의 6차 산업’이라는 유의미한 작은 바람이 농촌에 불기 시작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FTA 파고를 넘어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젠 장수장관이...

2015-03-03 10:51
농식품부, 2일부터 쌀 등 4개 직불금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쌀직불금을 비롯한 4개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은 6월 15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쌀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돼 올해부터 신청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농한기에...

2015-03-01 14:46
[특별기고] 보리·밀밭에서 봄의 희망을 심어보자

또 올해부터는 겨울철 이모작 직불금으로 밀이나 보리, 사료작물을 파종하면 ha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봄파종은 곡물자급률 향상은 물론 농가소득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리나 밀 등 원료농산물의 안정적 확보로 맥류 가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밀 살리기운동 등 로컬푸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새삼스럽겠지만 유휴농지에...

2015-02-25 13:11
농식품부, 쌀 변동직불금 1934억원 조기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총 66만8000명, 72만6000ha에 대해 쌀 변동직불금 1934억원 지원을 1개월 앞당겨 이날까지 지급 완료했다. 변동직불금은 당해연도 10월부터 익년도 1월까지의 수확기 쌀값 수준을 반영하고, 1개월 정도의 지급 절차를 거쳐 통상 3월에...

2015-02-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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