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해양수산부
3일(월)
△청년어촌!활력바다!2019년 귀어귀촌박람회 개최!
△어촌어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4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포항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1-2단계) 착공(석간)
△해수부,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간편 진단 도구 개발
△해수부 R...
개선이 권고된 주요 사업을 보면 수산발전기금의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 6개 사업은 내용이 상이하나 동일한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창업 성공률과 예산 실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또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은...
다만 그는 “공익형 직불제에서는 (지원 대상을) 논밭 구분을 없애 쌀 직불금은 그대로 두더라도 밭 직불금을 늘리는 식이 될 것”이라며 “형평성이라든지 식량 안보 차원에서라도 균형이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공익형 직불제가 유럽 중심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보면 유럽에도 여러 나라 있는데 우리나라와...
농업외소득(1292만 원)과 이전소득(1695만 원) 역시 각각 농민의 겸업 증가와 밭 직불금ㆍ친환경 직불금 등 공적 보조금 증가 덕에 28.6%, 4.2%씩 증가했다. 반면 경조금 등 비경상소득은 농촌 내 혼인율 감소로 인해 302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23.8%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축산농가의 평균 소득이 7824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1.9배 많았다. 반면 논벼와...
농식품부는 귀리와 목이버섯을 2019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28일 행정 예고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입품 관세가 철폐되거나 감축돼 국내산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지정해 가격 하락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귀리 가격은 1㎏에 1799원으로 FTA...
쌀 직불금 예산 3조 원 이상 확대도 요구했다.
김병원 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3주년 기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중점 추진방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우선 범농협 역량을 결집해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범농협 농가소득 기여목표액을 1조1102억 원으로 책정했다. 월 2회...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부정수급자의 경우 3년간 수산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전재우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대상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높여 더 많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도서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부·여당은 지난해 목표가격 19만6000원, 쌀·밭 직불금 통합, 역(逆)누진적 공익형 직불제(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재배 면적당 보조금이 더 커지는 제도) 등 직불제 개편 방향을 내놨다. 야당과도 직불제 통합,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에는 뜻을 모은 상태다. 목표가격은 여야가 조율 중이지만 인상 범위는 20만6000원~22만6000원 선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외래식물병해충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단 현장진단 실시(석간)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드론교육 강화를 위해 ㈜아삼과 업무협약 체결(석간)
△aT 2019년 업무 추진계획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작...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외래식물병해충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단 현장진단 실시(석간)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드론교육 강화를 위해 ㈜아삼과 업무협약 체결(석간)
△aT 2019년 업무 추진계획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쌀소득보전법)에 따라 정부가 농지별로 지급하는 쌀소득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추가징수액은 전액이 아닌 거짓ㆍ부정 농지에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1일 김모(65) 씨 등이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
수산직불금 등 수산업 관련 융자 및 보조금의 신청자격 부여와 어업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동경영주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어업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상 공동경영주 여부란에 표기해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된다.
해수부는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향후 어업인행사 등을 통해...
어업 규제 강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휴어제·금어기를 이행할 경우 이행 수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어업권거래은행도 설립해 청년들에게 어업활동 기반을 제공한다.
수산기업은 전 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창업·투자를 확대, 2030년까지 우수 강소기업을 100개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면서 대농과 소농, 논 농가와 밭 농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직불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쌀 목표가격을 한 가마(80㎏)에 19만6000원(현행 18만8000원)으로 인상하면서 농지 면적별 직불금 단가를 조정하고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을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어업 취업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귀농·귀촌 바람에...
농림부는 농어업 취업자 6만 2000명 증가, 쌀값회복·직불금 인상 등 농어가 소득 증대 등에서,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노인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맞춤형 복지 확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등에서, 해양수산부는 생활 인프라 개선과 먹거리 안전 강화 등 생활체감형 정책 추진...
쌀 목표가격은 직접지불금(직불금) 등 쌀 정책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정부는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농가에 보전해주고 있다. 지난해 정부·여당은 차기(2018~2022년) 목표가격으로 현행(18만8000원)보다 8000원 오른 19만6000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야당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여당 안이 농민...
그러면서 쌀 목표가격을 비롯한 변동직불금제도와 재고관리 비용 등을 언급했다.
이에 한농연은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에 따르면 쌀의 가중치는 1000을 기준으로 4.3에 불과하다"며 "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의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올해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 농정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수산직불금도 올해는 어가당 5만원 인상된 6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생활필수품 운송비도 6월부터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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