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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또 “노조가입이 배제된 소수 근로자들(통상 관리직 근로자들)의 동의권 또는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 집단에 대한 획일적, 통일적 규율이라고 하는 취업규칙의 본질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도로교통공단이 임금피크제로 확보한 재원을 어떻게 썼는지도 중요하게 봤다. 임금피크제가...
    2023-10-23 11:35
  •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조사를 위해 내일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해당 비서관을 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보도를 보고 우리도 알았고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2023-10-20 15:22
  • 스위스 대학강사, 하마스 공습 찬양했다가 해고…바이든 “가자지구 병원 피폭에 분노”
    스위스 대학강사, 하마스 공습 찬양했다가 해고…바이든 “가자지구 병원 피폭에 분노”
    해당 연구소의 공동소장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무에서 배제된다. 베른주 검찰청도 이 강사의 글 게시 행위가 형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앞서 500명이 사망한 가자지구 알아흘리 아라비 침례병원 공습을 둘러싸고 국제사회 비난이 커지고 있다. 가디언,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중동 나라들은 물론 유럽, 캐나다 등에서 이번 공격을 비판했다....
    2023-10-18 09:50
  • [플라자] 수시채용 시대, 투명성이 관건
    [플라자] 수시채용 시대, 투명성이 관건
    그러나 회사의 방향성, 직무에 대한 적합성이 배제된 채 우수한 성적을 올린 고스펙 지원자만 선발되는 단점 역시 부각되었다. 지원자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보다 자격증, 영어성적 등 스펙 쌓기에만 주력하다 보니 직무와 합격자의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상당수 신입사원이 초기 적응에 실패해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 기업의 시각이다....
    2023-10-04 05:00
  •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신고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신고
    주요 내용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로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 조치, 그리고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성...
    2023-08-21 10:00
  • 이재명 "채상병 사건 은폐, 국민항명죄…특검 추진"
    이재명 "채상병 사건 은폐, 국민항명죄…특검 추진"
    이어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 등 외압 의혹에 휩싸인 인사들의 조속한 직무 배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특검을 필두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 국정조사 등 이른바 '1특검 4국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 5대 사건에 대한 '1특검 4국조'를...
    2023-08-16 14:08
  •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차별·배제했다”며 포털 뉴스 알고리즘 가중치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쇼핑에 대한 네카오의 책임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일반 소비자에게 네카오 등 플랫폼 업체가 짝퉁 상품 등에 대한 직무를 유기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각인 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의원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의...
    2023-08-09 05:00
  •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감사담당관이 A 씨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A 씨가 일부 동료에 대해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차별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가부는 A 씨에게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성과연봉을 통보했다. A 씨는 보복성 신고로 감사를 받았다고 반발하며, 권익위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했다....
    2023-08-06 09:00
  • 금융사고 막으려면…"장기근무자 관리ㆍ직무분리 제대로 작동해야" [말뿐인 내부통제]
    금융사고 막으려면…"장기근무자 관리ㆍ직무분리 제대로 작동해야" [말뿐인 내부통제]
    장기근무자 관리…은행 내규에 구체적 '예외' 요건 없어 '성과ㆍ전문성' 근거로 '예외' 허용하면 사고 반복 가능성↑은행권 "장기근무 아닌 직무분리 시스템 미흡이 근본 원인" 경남은행 횡령사고의 핵심 원인으로는 크게 순환근무제와 직무분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문제는 그간 금융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같은 문제점이...
    2023-08-04 18:00
  • 전력거래소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체용체계·3년 재직률 등 종합 평가
    전력거래소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체용체계·3년 재직률 등 종합 평가
    이 인증은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한국경영인증원의 심사를 통하여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이 부여되는 제도이다.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절차는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서면검토, 현장심사, 인증심의·승인 등의 체계적이고...
    2023-07-26 15:29
  • 대구은행, 금융권 최초 '블라인드 공정채용 인증' 획득…"직무 능력 중심 채용 문화 조성"
    대구은행, 금융권 최초 '블라인드 공정채용 인증' 획득…"직무 능력 중심 채용 문화 조성"
    공정채용 인증제도는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표준협회(KSA)가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구은행은 채용 과정 전반에 국제표준 가이드라인(ISO 30405)과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채용 운영관리 △리스크 관리 △성과 등을...
    2023-07-25 15:51
  •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73조에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자,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및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으로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2023-07-10 05:00
  • 與 “감사 받아라” 선관위 항의 방문 …선관위 “진지하게 고민”
    與 “감사 받아라” 선관위 항의 방문 …선관위 “진지하게 고민”
    이번 방문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2일 선관위는 비공개 내부 회의를 개최한 뒤,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김 상임위원 등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후...
    2023-06-07 16:21
  • 법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3월 22일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3-06-04 20:56
  • 법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어”
    법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어”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권리당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3월 22일 불구속...
    2023-06-03 13:05
  •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원 vs 선관위 한판 붙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원 vs 선관위 한판 붙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3-06-02 16:29
  •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박 의장은 “감사원법의 직무감찰 제외 조항은 지난 1995년에 개정됐다”며 “이 조항이 논의된 1994년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입법 작용·사법 작용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상 당연하나, 선관위의 선거작용은 집행 작용에 속하고 선관위는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2023-06-02 16:28
  • 끝나지 않는 김남국 코인 논란, 민주당 ‘손절’ 결단 내리나
    끝나지 않는 김남국 코인 논란, 민주당 ‘손절’ 결단 내리나
    조 의원은 12일에도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상임위가 돌아가는 중간 단타를 쳤다면 그건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도 않았고, 직무를 성실해 수행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평소에 주위 분들에게 주식 단타에 빠지면 자기 직무를 못하니 끊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배제하는 게 낫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상황이 많이...
    2023-05-13 07:00
  •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이와 함께 한 여당 의원이 MBC를 명예훼손 및 대통령 직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실도 제시했다. 또 해당 언론사를 반복되는 왜곡 보도를 이유로 순방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했다며 8개 언론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는 사실도 보고서에 담았다. 다만 국무부는 처음 보고서에 MBC 보도 관련 내용에 ‘폭력과...
    2023-03-21 11:01
  • 서울아산병원 교수, 의료진 10여 명 성추행 의혹…"직무 배제"
    서울아산병원 교수, 의료진 10여 명 성추행 의혹…"직무 배제"
    서울아산병원 남성 교수가 다수의 여성 의료진 10여 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됐다. 서울아산병원은 18일 호흡기내과 A 교수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성추행 신고를 접수, A 교수를 진료해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함께 일하던 여성 레지던트(전공의), 간호사 등에 동의 없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는다. 여성 전공의에게...
    2023-03-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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