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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를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2020-11-26 16:33
  • 윤석열, 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제기 "직무정지 명령 부당"
    윤석열, 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제기 "직무정지 명령 부당"
    전날 밤 온라인을 통해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24일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른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2020-11-26 15:45
  • '직무정지' 윤석열 출석 놓고 또 격돌…법사위 이틀째 파행
    '직무정지' 윤석열 출석 놓고 또 격돌…법사위 이틀째 파행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관한 진상 파악을 위해 윤 총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과 백 의원은 전체회의를 열더라도 윤 총장은 출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추 장관이 왜 그랬을까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나와야 한다...
    2020-11-26 15:29
  • [속보]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취소하라"…추미애 상대 본안소송 제기
    [속보]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취소하라"…추미애 상대 본안소송 제기
    2020-11-26 15:26
  • 민주당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 박근혜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 박근혜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근거로 제시한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브리핑 열고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
    2020-11-26 14:33
  • '검언유착 사건' 지휘 검사 “윤 총장 징계 사유 안 돼…권력 수사 막으려는 의도"
    '검언유착 사건' 지휘 검사 “윤 총장 징계 사유 안 돼…권력 수사 막으려는 의도"
    박 부장검사는 "이번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의 의미는 명백하다"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검사들을 제거하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숫가 이뤄질 수 있는 싹을 자르겠다는 권고"라고 평가했다. 이어 "채널 A 사건은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으로 교묘히 포장된, 객관적인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2020-11-26 13:50
  • 대검 감찰팀장도 윤석열 직무 정지 반대…"철회 가능하니 재고해 달라"
    대검 감찰팀장도 윤석열 직무 정지 반대…"철회 가능하니 재고해 달라"
    정 팀장이 속한 대검 감찰 3과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근거로 든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정 팀장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소관 업무에서 빠지게 됐다. 압수수색에는 허정수 감찰3과장 등 2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검사들의...
    2020-11-26 12:55
  • 법무부,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해임' 나올까
    법무부,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해임' 나올까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정치 운동 관여 등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
    2020-11-26 12:54
  • [여의도 말말말] 손혜원 "임기 지키라는 대통령 메시지는 거짓말"·조응천 "공수처 출범·윤석열 배제하면 사법정의 바로 서나" 外
    [여의도 말말말] 손혜원 "임기 지키라는 대통령 메시지는 거짓말"·조응천 "공수처 출범·윤석열 배제하면 사법정의 바로 서나" 外
    조응천 "공수처 출범·윤석열 배제하면 사법정의 바로 서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
    2020-11-26 11:00
  • 고검장들 "법무부 장관 조치 재고해달라…검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고검장들 "법무부 장관 조치 재고해달라…검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전국 고검장들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조치에 대해 “재고해달라”며 성명을 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며 성명서를 올렸다. 조 고검장을 비롯해 강남일 대전고검 검사장, 장영수 대구고검 검사장, 박성진 부산고검 검사장, 구본선 광주고검...
    2020-11-26 10:56
  • 이낙연 제안에 김종인 "추윤갈등, 포괄적 국정조사하자"
    이낙연 제안에 김종인 "추윤갈등, 포괄적 국정조사하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포괄적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2020-11-26 10:20
  • 변협 "추미애, 윤석열 직무정지 성급한 처분"
    변협 "추미애, 윤석열 직무정지 성급한 처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에 대해 재고를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2020-11-26 10:20
  • 윤석열 직무배제 두고 정치권 논란…박주민 "당연한 조치" vs 최형두 "유례가 없는 일"
    윤석열 직무배제 두고 정치권 논란…박주민 "당연한 조치" vs 최형두 "유례가 없는 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두고 박주민 의원과 최형두 의원은 2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직무배제가 당연하다고 주장한 박주민 의원은 쟁점이 되는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규정들을 다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공판에 참여하는 판사의 사생활이나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도...
    2020-11-26 09:31
  • 하태경 "윤총장 국정조사 응해도 되니만 추장관은 빼는 게"
    하태경 "윤총장 국정조사 응해도 되니만 추장관은 빼는 게"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이유는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국정조사에 나와도 불리할 게 없다"며 "오히려 추 장관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특기가 억지 써서 시끄럽고 짜증 나게 하는 것인데, 이미 국민들은 이력이...
    2020-11-26 09:13
  • 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 법원에 신청…처분 취소 소송도 예정
    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 법원에 신청…처분 취소 소송도 예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집행을 잠시...
    2020-11-26 09:0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압수수색·‘김현정의 뉴스쇼’ 공수처, 정말 출범할 수 있을까?·‘철파엠’ 이다지, 딘딘·‘컬투쇼’ 신봉선, 노라조, 헨리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압수수색·‘김현정의 뉴스쇼’ 공수처, 정말 출범할 수 있을까?·‘철파엠’ 이다지, 딘딘·‘컬투쇼’ 신봉선, 노라조, 헨리 外
    1㎒(서울) "코로나 대확산 / 윤석열 직무배제 첫날 / 3차 재난지원금"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윤석열 직무배제, 할만했다? 할 일 아니다?" - 민주당 박주민 의원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코로나, 동작구가 분주해진 이유” - 이창우 동작구청장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공수처, 정말 출범할...
    2020-11-26 08:02
  • [종합]'첩첩산중' 공수처, 추천위 또 불발…여 "단독 소위" vs 야 "대검행"
    [종합]'첩첩산중' 공수처, 추천위 또 불발…여 "단독 소위" vs 야 "대검행"
    추천위원들의 의견 대립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까지 겹쳐 공수처장 최종 후보가 정해질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천위는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하기 위해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2020-11-25 18:43
  • 직무배제 윤석열, 자택서 법적 대응 준비 중
    직무배제 윤석열, 자택서 법적 대응 준비 중
    조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상당한 수준의 분노와 우려가 걱정되는 수준"이라며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로 든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2020-11-25 18:08
  • '윤석열 직무배제' 반발…일선청 평검사 회의 움직임
    '윤석열 직무배제' 반발…일선청 평검사 회의 움직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반발해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의 수석급 평검사들은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사태를 두고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선 청의 수석급 평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가 맡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윤...
    2020-11-25 18:03
  • 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블랙홀 되나…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
    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블랙홀 되나…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참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2020-1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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