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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윤석열 징계...법원이 뒤집었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추 장관과 한 감찰부장, 한 검사장 수사팀에 대한 수사 등 징계 사유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하는 데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가 위협받게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공익을 대표하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된 자라는 지위를 고려하면 법무부 측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2020-12-25 05:08
윤석열, 정직 8일 만에 복귀…추미애는 치명타

용도와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는 징계 사유 중에서도 양측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다.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윤 총장 측이 징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꼼수 기피'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징계위원 자격 △예비위원 지정 여부까지 다뤘다. 재판부가...

2020-12-24 22:51
[종합] '尹 집행정지' 오늘 결론…"검찰 독립" vs "수사 방해"

미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며 "윤 총장 측은 법치주의와 검찰 독립을 주장했고, 저희는 지금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이 생길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 방해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부 분석 문건도 수사 의뢰된 상태인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게 명백하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2020-12-24 17:07
윤석열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이르면 오늘 결정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에도, 지난 22일 정직 사건 1차 심문에도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020-12-24 15:26
尹 집행정지 사실상 '본안 재판'…추윤 한쪽은 치명상

우선 홍 부장판사는 양측에 법관 정보수집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는 징계 사유 중에서도 양측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법관 정보수집 문건과 관련해 법무부 측에서는 '판사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 총장 측에서는 '공소 유지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2020-12-23 12:48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총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 사건 감찰 진행 과정과 징계위의 구성, 소집, 심의 진행,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징계 사유 인정된 4개 사유도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0-12-22 16:40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시작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상이 발생했다"며 "일분일초라도 빨리 총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사건 감찰 진행 과정과 징계위의...

2020-12-22 14:27
‘사의표명’ 추미애 하루 만에 업무 복귀

조 차장검사는 윤 총장이 처음 직무에서 배제됐을 때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 사안을 인권정책관실이 조사하도록 했다. 이후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재판부 사찰 의혹 사건과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으로 배당하도록 지시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고검장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 한...

2020-12-18 10:48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또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켜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채널A 사건의 수사 방해 혐의도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 혐의자 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됐다"며 사유로 인정했다. 정치 중립성 위반은 국감에서 정치 활동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발언을 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2020-12-17 21:53
'윤석열 징계' 이끈 추미애,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은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뒤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감찰, 징계청구, 징계심의의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 장관이 무리수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반목과 대립, 분열 사태가 길어지자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동반 사퇴론도 대두했다. 특히...

2020-12-16 21:11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심의를 열고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오전 10시30분 2차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약 17시간 30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께 결론을 내렸다. 이날 2차...

2020-12-16 20:17
윤석열 ‘정직 2개월’의 의미...또 다른 갈등 불씨 되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징계위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한 4개 혐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징계가 아닌 수사·기소 대상”이라며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면 해임도 모자랄 텐데 정직 2개월로 정한 것은 결국 끼워 맞추기로 혐의를 인정해 징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큰...

2020-12-16 16:14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재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1일 복귀한 지 보름 만이다. 이번 징계위 의결은 해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수사ㆍ기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2020-12-16 05:06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재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1일 복귀한지 보름 만이다. 이번 징계위 의결은 해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수사ㆍ기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2020-12-16 04:42
'정직' 윤석열, 불복 소송나설 듯…다시 '법원의 시간'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판사 불법사찰,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감찰방해 등의 혐의로 징계를 청구하면서 소집됐다. 이날 징계위에는 1차 회의에서 채택된 8명의 증인 중 5명이 출석했다. 이중 4명은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6개 혐의 중 4가지가 인정됐다 .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 결정에 강하게...

2020-12-16 04:37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심의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와 수위를 결정했다. 오전 10시30분 2차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약 17시간 30분 만인 16일 새벽 4시께 결론을...

2020-12-16 04:35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한동수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심문을 진행 중이다. 장기화하는 추-윤 갈등…검찰 조직 '흔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2020-12-15 16:02
'윤석열 징계위' 정한중ㆍ신성식 기피신청 기각…심재철 증인심문 취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차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이 낸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정 교수가 윤 총장에 대한...

2020-12-15 14:11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한 3명의 징계위원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속행한다. 증인심문 공방 예상…당일 결론 못 낼 수도 앞서 징계위는 10일 심의를 시작했으나 징계위원 기피신청과...

2020-12-15 05:00
윤석렬 2차 징계위 앞두고 신경전…흔들리는 검찰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국장 등 4명은 윤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해 온 인사들이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검찰 조직 내에서 추 장관의 절차적 하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은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결정을 발표한 후 전례를...

2020-12-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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