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감찰 검색결과, 20페이지

검색결과 총531건

최신순 정확도순

여야, 국정농단 특검법 합의… 野가 특검 추천

제1호 내지 제8호 사건과 관련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 재임기간 중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 10.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2016-11-14 16:05
경찰, 시민감찰委 확대개편…'청렴자문' 분과 신설

위원회를 '감찰행정'과 '청렴자문' 2개 분과로 확대 개편해 청렴자문분과에 청탁금지법 운용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맡기기로 했다. 청렴자문분과는 경찰 내부 구성원이 부정청탁으로 문제가 된 경우 그 내용과 조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여부, 경찰에 신고된 주요 사건의 법 위반 여부나 직무 관련성 판단, 처리 절차상 문제 등을 안건으로 삼는다. 또한 분과는...

2016-10-18 09:34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특별감찰관보 퇴직 논란에… “제가 판단할 문제 아냐”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이 전 감찰관은 임기만료로 퇴임한 게 아니라, 사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만큼 법에 따라 특별감찰관보가 당연퇴직이 아닌 직무대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퇴직 통보) 해석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할...

2016-10-05 15:12
롯데홈쇼핑 재승인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박 의원은 "방송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부정이 발생했고, 관련 공무원이 검찰 수사선상에까지 오른 사건을 두고도 미래부와 인사혁신처가 솜방망이 처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래부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 전반에 대해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은...

2016-09-25 11:02
검찰, '스폰서 부장검사' 피의자 입건 조사… 직무정지 이후 16일 걸려

대검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23일 오전 8시 30분 부터 고교 김형준(46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김 부장검사가 근무했던 예금보험공사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김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 파견 근무 시절 사용하던 공용전화기에는 고교 동창인...

2016-09-23 09:01
검찰, '김형준 부장검사 향응' 논란 KB투자증권 임원 조사

대검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20일 KB투자증권 정모(46)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정 전무가 김 부장검사에게 부적절한 향응을 접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전무는 술 접대 횟수 등 구체적인 것을 제외한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2016-09-21 15:46
박주민 “수사기관 인격살인, 피의사실공표… 10년간 처벌 없었다”

최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피의사실공표 명목으로 접수된 299건의 사건 가운데 기소된 건은 한 건도 없었던...

2016-09-18 00:13
검사 출신 변호사 김광삼 "스폰서 검사 '엘리트 코스' 거쳐…수사할수록 더 나올 것"

이밖에 삼성특별수사감찰본부, 검사들이 선호하는 UN대표부 법무협력관 등을 거쳤다"고 말하며 "2009년에 거기(UN대표부)에 파견나갔는데 연수원 25기가 갈 차례가 아니었음에도 파견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보직을 가다 보니까 아주 큰 사건들을 많이 맡게 된다. 전두환 추징금 관련 사건도 맡아서 2000억 이상 추징하는 데도 관여를...

2016-09-08 09:15
'여의도 저승사자'가 '스폰서 검사'로… 대검, 사실상 전담 수사팀 꾸려

안 팀장은 2011년 대검 감찰1과장으로 일하며 변호사로부터 외제 승용차와 명품 가방 등을 받아 논란이 됐던 '벤츠 여검사' 사건을 처리했다. 정기인사 파견으로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 부장검사는 7일부로 2개월 동안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그는 지난해 금융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2016-09-08 08:04
스폰서 논란 부장검사 2개월 직무정지…수시로 "돈 보내라"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46) 부장검사에게 2개월 직무정지가 내려졌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비위 의혹을 받는 김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곧바로 "대검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개월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2016-09-07 15:20
'피의자 스폰서 관계 의혹' 현직 부장검사 직무 정지

고교 동창인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1500만 원 상당으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46·사법연수원 26기) 부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6일 김 부장검사에 대해 7일부터 2개월간 직무 정지 결정했다. 처분에 따라 김 부장검사는 검사로서 맡을 수 있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다. 검사징계법 8조는 현직 검사가 해임이나 면직...

2016-09-07 09:18
우상호 “김진태, ‘송희영 폭로’ 자료 청와대가 제공했다면 치욕”

그는 “현역 국회의원이 유력한 언론사의 주필과 관련된 정보를 연일 폭로하고 당사자인 우병우 수석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수사 대상이 되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정상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해서 자연인 돌아가서 수사 받겠다고 사퇴했는데, 같은 수사 대상인 우병우는 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은 이 자료를...

2016-08-30 10:37
‘감찰 유출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제출

이 특별감찰관은 자신을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전격적으로 자진사퇴를 결심한 뒤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인사혁신처에 사표 사본을 냈으며, 30일께 원본을 제출할 것으로...

2016-08-29 18:38
후배검사 폭언 김대현 부장검사 해임…연금 삭감+변호사 개업 제한

김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겼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에 자살로 내몰렸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부장검사가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한 2년 5개월을 대상으로 감찰한 결과 김 검사와 다른 검사, 검찰 직원, 공익법무관 등에 대한 폭언·폭행 등 17건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대검...

2016-08-19 21:47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 파면…공무원 5단계 징계 중 최고수위

다만 이상식 부산청장을 비롯한 부산청 지휘부 4명, 경찰관 비위 문제를 담당하는 본청의 당시 감찰담당관(총경)과 현 감찰기획계장(경정) 등 6명은 징계위 회부 없이 '서면 경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 부산청장 등 부산청 간부 4명에게서는 사건 은폐나 묵인 등 별도의 행위책임이 확인되지 않아 총괄적인 지휘·감독 책임만 묻는다는 취지다. 파면은...

2016-08-11 08:30
[객석] 독립적인 반부패수사기구가 필요하다

개점휴업 상태이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개시하였고, 검찰에서는 특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의 공정성이나 감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는 데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특별감찰관은 조사 권한이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의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 권력형 부패를 권력...

2016-08-03 10:43
野, 특별감찰관 우병우 조사착수에 “짜고치는 감찰”

그는 “우 수석이 지금은 분명히 가야할 때로, 일반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에 응해 마지막 가는 뒷모습을 아름답게 하길 바란다”며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면서 “그 결과를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2016-07-26 14:59
대검찰청, 진경준 검사 파면 검토… 일선 부서 주식투자 금지 방안도

김수남 검찰총장 등 참석자들은 △주식정보와 관련있는 부서 검찰 공무원의 주식투자 금지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층 감찰 △직무를 이용해 불법을 저지른 검사의 변호사 자격 취득 제한 △내부 익명 제보 시스템 활성화 △청렴교육시스템 정비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회의에서 김 총장은 "당사자(진 위원)의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2016-07-18 16:58
대검, '자살검사' 사건 진상조사 중…"검토 뒤 감찰 착수"

대검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상조사를 끝낸 뒤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찰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검사는 5월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인 K부장검사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인들에게 ‘술에...

2016-07-02 16:04
서울중앙지검, '시세차익 논란' 진경준 본부장 고발 사건 형사1부 배당

검찰 관계자는 "감찰에 관한 고발사건은 형사1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 본부장은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2016-04-18 15:3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