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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부 비판' 임은정, 대검 감찰 업무 맡는다
    '검찰 내부 비판' 임은정, 대검 감찰 업무 맡는다
    검찰 내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를 14일자로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감찰 정책과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2020-09-10 16:25
  • [인사] 법무부
    검사직무대리 정근휘 △군산지청 사무과장 고재훈 ◇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연수원 운영지원과장 곽강순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박치활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 손주근 △대검찰청 감찰1과 이택근 △대검찰청 감찰2과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장 황세일 △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장 김동욱 △서울중앙지검 수사제2과장 조경익 △서울중앙지검...
    2020-08-20 16:52
  • [단독] ‘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 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단독] ‘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 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임 부장검사는 2018년 5월 조직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전 총장 등 전ㆍ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 전 총장과 당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 이준호 전 감찰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애초 임 부장검사가 고발한 검찰 관계자는 6명이었으나, 대변인 등에 대한 추가 고발 건이 접수되면서 총 9명에...
    2020-08-04 10:55
  • 추미애 "윤석열 독립 수사본부 구성 건의, 지시 불이행"
    추미애 "윤석열 독립 수사본부 구성 건의, 지시 불이행"
    윤 총장 주재로 3일 소집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는 특임검사 도입 필요성과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중론으로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일부 수용'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나 감찰을 지시하는 등...
    2020-07-08 20:39
  • 법조계 "윤석열 절충안, 이성윤 보호막 걷어내는 '묘수'"
    법조계 "윤석열 절충안, 이성윤 보호막 걷어내는 '묘수'"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지시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할 경우 사상 최악의 검란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날 대검찰청은 “서울고검 검사장이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2020-07-08 19:19
  • 윤석열 "서울고검장 지휘 독립 수사본부 구성"…추미애 지시 사실상 거부
    윤석열 "서울고검장 지휘 독립 수사본부 구성"…추미애 지시 사실상 거부
    검사장들은 특임검사 도입 필요성과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보고받은 윤 총장은 숙고에 들어갔다. 그러나 추 장관은 “좌고우면하지 말라”며 윤 총장 수사배제의 정당성을 재 강조하고 특임검사 도입을 사전차단했다. 이날...
    2020-07-08 19:00
  • 추미애 "좌고우면 말고 지휘 사항 신속 이행하라"…좁아진 윤석열 선택지
    추미애 "좌고우면 말고 지휘 사항 신속 이행하라"…좁아진 윤석열 선택지
    그는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대검 부장회의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2020-07-07 12:10
  • "특임검사 도입, 지휘ㆍ감독 배제 위법"…대검, 검사장들 의견 윤석열에 보고
    "특임검사 도입, 지휘ㆍ감독 배제 위법"…대검, 검사장들 의견 윤석열에 보고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사퇴 등에 대해서는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대검은 추미애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두고 3일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오전...
    2020-07-06 16:45
  • [출근길] 청와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일자리, 취준생과 무관하다"·주호영 "민주당 먼저 손 내밀 때까지 상임위 명단 없어"…'법사위 사수' 천명 外 (정치)
    [출근길] 청와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일자리, 취준생과 무관하다"·주호영 "민주당 먼저 손 내밀 때까지 상임위 명단 없어"…'법사위 사수' 천명 外 (정치)
    ◇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 착수…전보 조치도 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2020-06-26 06:00
  • 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검사장 직접 감찰…전보 조치
    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검사장 직접 감찰…전보 조치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 2(법무부 직접 감찰)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최근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대검 검사급 검사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26일...
    2020-06-25 11:40
  • 검찰 “전형적인 탐관오리 모습”…유재수 징역 5년 구형
    검찰 “전형적인 탐관오리 모습”…유재수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유 씨가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특히 청와대 감찰 이후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커녕 계속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면서 “그런데도 유 씨는 뇌물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라고 하며 법정에서까지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10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감찰...
    2020-04-22 18:01
  • 검찰, 임은정 검사 고발 '검찰 간부 성폭력 은폐 의혹' 불기소
    검찰, 임은정 검사 고발 '검찰 간부 성폭력 은폐 의혹' 불기소
    검찰 관계자는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5월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당시 김 전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2018년 2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2020-03-30 17:46
  • 추미애 "상갓집 추태 개탄스럽다"…'검사 징계카드' 꺼내드나
    추미애 "상갓집 추태 개탄스럽다"…'검사 징계카드' 꺼내드나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법무부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이 검찰 감찰 및...
    2020-01-20 11:49
  • 진중권·후배 검사에게 비판받는 심재철 검사…"당신이 검사냐"
    진중권·후배 검사에게 비판받는 심재철 검사…"당신이 검사냐"
    앞서 심재철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의견을 개진해 후배 검사들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는 비판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비판에...
    2020-01-20 09:01
  • 임은정 페이스북 폭로 “SNSㆍ칼럼 연재 중단, 檢간부 고발 취하 요구해”
    임은정 페이스북 폭로 “SNSㆍ칼럼 연재 중단, 檢간부 고발 취하 요구해”
    임 부장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에 감찰제도 개선 방안 마련 지시를 한 날, 기자들에게 법무부 연락을 받았다고 답하면서도 칼럼에 소개한 인사 관련한 부당 거래 시도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았다”고 글을 올렸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경향신문에 '아이 캔 스피크 II'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으면서 부당 요구에 대한...
    2020-01-06 11:19
  • 한국당 “조국 구속영장 기각…사법부ㆍ청와대 ‘야합’”
    한국당 “조국 구속영장 기각…사법부ㆍ청와대 ‘야합’”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조국의 직권남용 혐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보다 더 무겁다"면서 "범죄의 죄질이 안 좋고, 혐의가 무겁다면 구속이 마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전 정권 직권남용은 모조리 구속하더니 현 정권 직권남용은 감싸주기 바쁜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2019-12-27 12:37
  • 더불어민주당 "조국 영장 기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
    더불어민주당 "조국 영장 기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듯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2019-12-27 09:29
  • 청와대 ‘유재수 비리확인’ 검찰 발표 반발…“최종 수사 결과 전까지 추측 자제해주길”
    청와대 ‘유재수 비리확인’ 검찰 발표 반발…“최종 수사 결과 전까지 추측 자제해주길”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직무유기를 시사한 바 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한 데 대해 윤 수석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2019-12-15 18:14
  • 윤석열 검찰총장, 檢 수사관 빈소 찾아 조문
    윤석열 검찰총장, 檢 수사관 빈소 찾아 조문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화환을 비롯해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윤 총장 등의 화환도 있었다. A수사관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도 이날 오후 6시께 빈소를 찾았다. 김 전 수사관은 15분가량 빈소에 머물렀다가 나와 “좋은 곳 가셔서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몸담았던 김...
    2019-12-02 22:00
  • 검찰, 청와대의 유재수 비위 감찰 중단 과정에 수사력 집중
    검찰, 청와대의 유재수 비위 감찰 중단 과정에 수사력 집중
    부당한 감찰 중단으로 결론이 난다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만일 2017년 청와대 감찰 당시에도 검찰이 밝혀낸 유 전 부시장의 혐의들에 근접하거나 재판에 넘겨질 정도의 비위를 파악했다면 무리하게 감찰을 덮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질 수 있다. 반대로 감찰 당시에 추가 감찰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넘길만한 사안이 나오지...
    2019-11-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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