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권면직하고, 사회적 물의 행동 유발 시 직위해제 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 LH 해체 수준의 혁신안 발표?…내부 쇄신안 의미 잃어
이처럼 LH가 내부 쇄신안을 내놓고 있지만, 해체 수준의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LH 혁신안을 통해 LH를 지주회사인...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에는 즉시 직권면직한다.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물의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준기 LH 혁신위원장은 "LH가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 사건과 병합 신청하기 위해서다.
박 장관은 관할을 문제 삼으면서 이 지검장 기소 자체에 불쾌한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 등 여부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박...
이어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가 발생할...
김 후보 측은 "A씨는 이날 오후 이 사실을 의원실에 보고한 뒤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며 "사건을 보고받은 김 의원은 즉시 직권면직 처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좌진의 잘못된 행위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국회의원 수행비서인 A씨가...
물론 이 기간에 직권면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0.5%(4,077명 중 19명)에 불과하지만, 이는 해당 보좌진이 재임용 등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택한 의원면직일 뿐이라는 게 당사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해고 건수가 매년 늘어남에도 공론화, 문제 제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해고 과정이 너무...
의원이 면직 30일 전까지 직권면직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도 미온적이다.
한 보좌관은 “보좌진의 시계는 24시간, 365일 쉼 없이 돌아간다. 업무시간이 따로 없다”며 “새벽에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선잠을 자는 우리에게 보좌관을...
의원이 직권면직 요청서를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 사무총장에 제출토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면직 보좌진에 30일분의 보수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 회장인 정경희 의원실 박준수 보좌관에 따르면 류호정 정의당 의원 비서 부당해고 논란으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때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와도 논의해 내달까지 이어지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노조 설립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각 정당 사무처는 노조가 있지만, 의원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의원 직권으로 상시 해고가 가능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정당이나 개별의원에 보좌진이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 면직해고제 등 보완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와 지난해 11월 말...
따른 직위해제, 징계 등을 받은 교원을 구제하고 단체교섭을 재개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2016년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했다. 그중 1명은 법외 노조 소송 기간 중 퇴직해 복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무효 및 변상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A 씨는 2017년 사기대출 브로커 조직과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아 면직과 변상금 14억여 원 등 1차 징계를 받았다. 이후 재심의를...
또한, 중징계 의결된 노동자이사의 직권면직 근거를 조례에 새롭게 명시하고 활동보고서 작성과 보고회 개최 의무를 새롭게 부여함으로써 책임도 동시에 강화했다.
서울시는 노동자이사제 전국ㆍ아시아 확산에도 힘쓴다. 국내 노동자이사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할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가 새롭게 운영된다.
지방공공기관 노동자이사와 노사 대표, 외부...
포스코는 12월에 연 인사위원회에서 사무실 서류를 탈취하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포스코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노조 간부 2명을 권고사직 처리했다. 아울러 다른 간부 2명에게는 3개월ㆍ2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해고와 징계 등이 정당하다며 포스코 손을...
확대된 사유는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청한 경우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 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등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해 법무부 장관 보고가 이뤄지지...
다만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조 장관은 아직 서울대 교수직으로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를 휴직했다.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뒤 8월 1일 자로 대학에 복직했으나 복직 40일 만에 법무부...
2011년 법인화한 서울대학교 교원 임용을 거부한 교수를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김모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는 2011년 11월 소속 교원들에게 교육부 소속...
이번 인선은 김종천 전 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된 지 104일 만에 이뤄졌다.
박 신임 비서관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외교안보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제23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이 된 뒤 외교부 유엔과장, 외교부 중남미국장, 주파나마 대사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의전비서관 직무대행을 했던 홍상우...
한 공공기관의 지방운전 주사보로 근무하던 유 씨는 이 일로 직권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해 잠을 자다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 약을 사러 나가기 위해 운전을 했고, 복직을 위해서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며 면허취소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유 씨가 술을 마신 후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날 짧은 거리를...
이날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에 따르면 포스코는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간부 2명은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은 3개월, 2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들 노조원은 9월 23일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있는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난...
청와대의 블랙리스트가 전달된 시점을 전후로 2명이 직권면직 되는 등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이들 중 총 4명의 직원이 인권위를 나갔다.
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직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물론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