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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또한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한 혐의까지 있다. 앞서 파기환송 전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은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2022-12-13 12:00
3분기 정상영업 상조사 74곳...3년 만에 신규회사 등록

해당 기간 중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이었다. 이로써 올해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4곳으로 6월 말보다 1곳 늘었다. 3분기 중 자본금을 조정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변경한 업체는 없었다. 다만 나드리가자, 퍼스트라이프 등 4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과 관련된 변경 사항 12건이...

2022-10-24 10:00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상시 감독하는 한편 직권 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줘 투자자를 울리는 불법 투자자문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독당국 사각지대 신종 유사 FX마진거래 출몰 최근 들어 오래전부터 기승을 부리던 ‘미인가 FX마진거래’의 형태를 띠면서 사설 거래소의 조작을 통해 투자자들의 돈을...

2022-07-11 07:32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주의하세요”

# A씨는 다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자신의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관계사인 상조회사의 현금성 포인트가 지급되는 상조결합상품에 가입했다. 당시 해당 포인트로 다단계회사의 물품을 받고, 수당도 지급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이 방식이 불법임을 알고 상조상품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조회사 측은 다단계회사와 별도 법인일뿐더러 불법모집과 관련한...

2022-06-21 06:00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지난달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역시 늦장 수사, 직권남용, 가혹 행위 등 수사 대상을 좀 더 넓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군내 성폭력 방지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인데도 여야가 추천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자 '늦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기에 바빴다. 전날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022-04-07 18:50
국토부,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16만 건 현행화

한편 국토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해선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에 가입 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내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해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하지 못한 9만4000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다. 박지홍 국토부...

2022-03-11 06:00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그는 "작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하겠다"며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2022-03-03 08:36
김진욱 "통신자료 조회, 사찰 아냐…왜 공수처만"

전화번호, 가입일을 받아 수사와 관련 없는 사람을 배제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관련자만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통화한 사람을 모두 조회한 것은 과도한 일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제2의...

2021-12-30 16:47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수 없다”며 “그럼에도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과 성명불상의 공수처 수사관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021-12-13 18:13
'1조 규모' 정부 광고 집행기준 개편…"언론 사회적 책임 강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조정과 시정 권고 건수를 해당 매체의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언론자율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와 개별 매체의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 설치·운영 여부도 지표에 반영된다. 기본지표는 매체의 정상 발행 여부, 관련 법령 위반이나 제세 납부 여부,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완납 여부로 구성된다....

2021-12-01 14:45
채용취소 통보 받은 청년 위한 법적대응 무료서비스 내년초 시행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에 대한 사내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이 공제 만기까지 쉽게 이직을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괴롭힘, 임금삭감 등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지원센터·상담창구·신고채널을 구축한다. 또 이른바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벽도 더 단단히 한다. 집을 매각해도...

2021-11-30 15:11
가맹본부 10곳 중 4곳, 일방적 광고·판촉행사 진행

가맹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9.6%였다. 가맹점단체 가입 가맹점주 중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단체의 대표성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9.7%였다.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로 나타났으며,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2021-11-29 12:00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44만 명…보험설계사 51% 차지

사업주가 특고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고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달 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또 내달부터 월별로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제공받아 적용대상 특고를 추가 발굴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완신고 또는 직권가입 등의 조치를 취한다.

2021-09-28 10:00
현대엔지니어링,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선정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공정위원회 하도급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Pre-Qualification·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협력사의 역량이 곧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이라는 의식 아래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두 축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펼치고...

2021-09-15 11:05
플랫폼 탐욕 더 이상 안된다…국내외 규제 칼 끝 잇따라

공정위가 구글의 해당 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 조사에 나선 지 5년 만에 제재가 확정된 것이다. 카카오 역시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책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던 모습에 비해 빠른 행보다. 해외에서도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13일...

2021-09-14 18:00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게 됐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임차인의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07 11:00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다른 한 가지 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해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 최근 국토부는 위반건축물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지자체에 안내했다. 임대사업자들은 "위반건축물까지 끌어들여 등록임대주택 확보 실적을 올릴 땐 언제고 이제 와 등록을 말소하려 한다"고 반발한다. 지자체도 직권 말소에 소극적이다....

2021-09-05 18:00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지자체가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심각한 법 위반 사안이면 지자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말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권 등록말소의 경우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명령에도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말소 규정을 시행령 등에...

2021-08-26 09:57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때에만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의무...

2021-07-14 12:19
시민단체 “개인정보위 '이루다' 증거 인멸 방지 요청 거부했다”

스캐터랩이 증거를 인멸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권리침해를 할 상당한 근거가 존재한다면, 개인정보위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직권으로 일시적인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가 규정하는 ‘법을 위반한 자’라는 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2021-04-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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