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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연간지출 포함) △2022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4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2022년 3/4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022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전세미콘, 세종)...
    2023-02-19 09:03
  • 정부, 한전 등 전력공기업 재정 점검…"5조3000억 원 개선"
    정부, 한전 등 전력공기업 재정 점검…"5조3000억 원 개선"
    사택과 회원권 등 비핵심자산도 매각했고, 업무추진비와 운영경비 등 지출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춰 감축했다. 전력공기업들은 올해도 안전 등 필수적인 분야 외의 낭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선에서 사업 조정과 매각 자산 발굴 등을 통해 3조2000억 원의 재무개선을 달성하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2023-02-15 06:00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태양광 발전 남는 전기로 요금 8억 원 절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태양광 발전 남는 전기로 요금 8억 원 절감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상계거래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교육원이 유일하다. 상계거래제도 활용에 따라 교육원에서는 연간 40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태양광 내용연수 20년을 고려하면 약 8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엇으로 예상된다. 박성우 교육원장은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상계거래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2023-02-13 11:19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ERF 가운데 37%가 녹색전환에 지출되는데 이 비중을 더 높인다. 회원국들이 공감하고 있기에 조만간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번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이다. 집행위원회는 유럽주권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ESF)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청정기술 기초 연구 및 혁신/전략적 산업 프로젝트에 지원된다. ‘유럽’이...
    2023-02-09 05:00
  •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모임원 누구나 카드 발급, 결제 가능"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모임원 누구나 카드 발급, 결제 가능"
    토스뱅크는 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편의성은 물론, 지출 비용에 대한 캐시백을 제공해 혜택까지 강화한 '모임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중의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 한 명이 독점적으로 출금과 결제, 카드 발급 권한을 가지는 구조였지만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2023-02-01 15:30
  •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향후 재정정책방향에 있어 최우선순위는 건전재정 기조 착근을 위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및 건전성 관리 제도적 기반 공고화"라며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의무·경직성 지출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재정혁신...
    2023-01-17 11:30
  • [정책에세이] 키오스크 도입했지만 가격 인상, 누구에게 이익일까
    [정책에세이] 키오스크 도입했지만 가격 인상, 누구에게 이익일까
    당장 필자도 접객원 없는 라멘집에서 그저 그런 라멘 두 그릇에 곁가지 메뉴 한 접시 값으로 4만 원을 지출한 뒤 ‘당분간 외식을 끊겠노라’ 다짐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잠재적인 수요자 감소다. 기계에 밀린 취업자는 대다수가 저소득층이다. 또 단순 접객·계산이 아니라면 민간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다. 이들은 특히 한계소비 성향이 크다. 버는...
    2023-01-15 14:21
  •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지난 정부는 혁신까지는 못 가도 최소한 세계 체제의 합의 규범과 추세를 나름 따르려 애썼고, 사회적 잠재력이 부분적으로 발휘되어 팬데믹 대응 상황에서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겨루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가의 근본이라 할 식량과 에너지 생산·수급이 취약해서는 선진이란 자리를 유지할 수도, 국가의 지속성도 보장할 수 없다. 개인이나 사회, 국가 차원에서도...
    2022-12-28 05:00
  • 금융위, 내년 예산 3조8000억…“청년도약계좌ㆍ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금융위, 내년 예산 3조8000억…“청년도약계좌ㆍ특례보금자리론 출시”
    2023년도 금융위원회 예산 3조8000억 확정서민금융ㆍ혁신성장ㆍ청년 자산형성 지원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예산을 포함한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8000억 원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 소관기금 지출계획은 34조 원이다. 금융위는 우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위해...
    2022-12-24 14:28
  • '5500자' 尹대통령 마무리 발언 "100개 중 1개라도 유니콘…엄청난 효과"
    '5500자' 尹대통령 마무리 발언 "100개 중 1개라도 유니콘…엄청난 효과"
    윤 대통령은 이어 "시장 조성의 경우 비용 지출 행위 보다는 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인식했으면 좋겠다"며 "즉 정부가 시장을 조성하고 여기에 기업이 들어와 수입을 창출하는 과정을 통해 공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규제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나가느냐, 이를 위해...
    2022-12-21 17:01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윤 대통령은 "우주 항공, 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 기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투자 증액분에 대한 세액공제(10%). 인센티브들 등의 작동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2022-12-21 14:01
  • DL이앤씨, ‘세계 최대’ 싱가포르 항만 매립 공사 완료
    DL이앤씨, ‘세계 최대’ 싱가포르 항만 매립 공사 완료
    5배 규모에 달하는 거대한 해상 매립 작업이 포함돼 엄청난 양의 사석과 모래가 소요되고 이로 인한 높은 비용 지출이 예상됐다. 이에 DL이앤씨는 수주 단계부터 사석과 모래 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설계로 발주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해저에 대형 사석을 배치하는 일반적인 세굴방지공 설계 대신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석을 대체하는 혁신 공법을...
    2022-12-21 09:48
  •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이미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키며 금융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4차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금산분리, 금융플랫폼 업무 지원 방안 등 각종 금융규제 혁신안을 내놨다. 특히 가장 힘을 싣는 분야는 금산분리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2022-12-19 16:16
  •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상위 1직급(직위) 직원의 경우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가 동결됐다. 공공기관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임금기관과 저임금기관의 인건비 인상률도 차등 적용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산업평균 90% 이하이자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인 곳은 1.0%포인트(p)를 추가해 2.7%까지,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곳은 0.5...
    2022-12-19 11:38
  • 더존비즈온, 신한은행과 ‘WEHAGO 기업 금융 서비스’ 출시
    더존비즈온, 신한은행과 ‘WEHAGO 기업 금융 서비스’ 출시
    외상매출채권 입금확인 서비스는 미수금 관리, 별도 회계전표처리 같은 기업의 거래대금 청구·수금을 위한 번거로운 과정을 최소화하는 혁신 서비스다. WEHAGO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처별, 계산서별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생성돼 거래처의 입금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회계처리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외상매출채권 간편 조회 기능도 제공한다....
    2022-12-15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10 국외출장(미국) △2022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 개막 △바탄원전 건설재개 등 한-필 원전협력 논의 △구미산단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선포식 개최 △2022년 바이오 기업인의 날 개최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지원 추진 △2022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 개최 △에너지산업 규제 혁신 기업간담회 개최 △EU CBAM 대비 우리 수출기업...
    2022-12-04 08:56
  • [미래토크] 부동산의 미래
    [미래토크] 부동산의 미래
    고층빌딩은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해 전기를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단열재를 쓸 수 없게 하여 난방비 지출을 늘린다. 식량안보의 필요성은 도시 농업의 가치를 높이며, 탄소배출 0의 빌딩과 도시는 기존 도시의 재편을 강제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대도시가 주는 편의를 모든 중소도시와 농촌에도 허용할 것이다. 2030년 이후의 무인자동차, 로봇 및...
    2022-11-22 05:00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美제약·바이오 전문가 그룹과 협력체계 구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美제약·바이오 전문가 그룹과 협력체계 구축
    US PhRMA는 미국에서 연구개발(R&D) 지출액이 연 평균 2500억 원을 넘는 34개 혁신 제약바이오기업들로 구성된 단체다. 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급성장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국내 산업계의 신약 개발 가속화와 성과 도출 등을 위해 US PhRMA와 협력을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이 테일러 US PhRMA 수석 부사장은 “한국...
    2022-11-21 13:53
  • [이슈크래커] 빈살만과 만수르…중동 왕족들의 호화로운 부자 생활
    [이슈크래커] 빈살만과 만수르…중동 왕족들의 호화로운 부자 생활
    예약이 사실이라면 호텔 객실에만 88억 원을 지출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진짜 통 큰 소비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신도시 건설을 위해 5000억 달러(약 66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예고했는데요.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동 부호들의 입에서 나오는 천문학적 금액은 매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중동 석유부자들은 어디에, 얼마나 쓰는 걸까요? 원조 부자...
    2022-11-14 16:59
  • 尹 “디지털 전환이 핵심…B20, 디지털 질서 정립해야”
    尹 “디지털 전환이 핵심…B20, 디지털 질서 정립해야”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 투자 제약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이 민간 부문을 구축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과학기술 R&D(연구·개발) 투자와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원을 크게 늘려가고 있다”고...
    2022-11-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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