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AI 홍수 예보 시스템 구축에 108억 원, 드지털트윈·드론 기반의 댐 안전 관리에 150억 원 등 신규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유례 없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또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29개 댐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한 수돗물 유충의 검출방지를 위한...
일본 정부가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한 호우 피해를 ‘특정비상재해’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가 특정비상재해 지정에 나선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한국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열고 구마모토현과 나가노현, 기후현, 후쿠오카현, 오이타현, 가고시마현 등 6개 현 61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안전 분야에 투입된 예산(4318억 원)의 150%인 6629억 원을 하반기까지 투입해 노후 시설ㆍ전동차 교체, 역사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형 전동차 제작에 2243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연말까지 2호선 124칸, 3호선 80칸, 5호선 32칸 등 신형 전동차 236칸을 제작하고 차량기지에 순차적으로 입고시킬 계획이다. 4호선...
일본 정부는 4월 30일 통과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병원선 도입에 대한 조사비를 따로 배정했다. 정부가 그리는 병원선은 총 길이 200m, 폭 20m 이상의 장거리 페리급이다. 여기에는 250개의 병상과 헬리콥터, 구조에 쓰이는 호버크래프트도 갖추기로 하는 등 건조 비용은 250억~300억 엔(약 2867억~3441억 원)으로 잡았다. 정부는 내년 3월 끝나는 2020회계연도 안에...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하여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부처가 경제 난국 극복의 주체로서 발로 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주기...
아베 총리는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도쿄올림픽의 완전한 실시가 어렵다면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전날 긴급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나서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당사자들과 함께 올림픽 연기를 포함해 관련 시나리오의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
국토부는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LH)가 임대료를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정할 수 있도록 2020년 예산에 임대전용산업단지 토지가격(분양가격)의 40%인 210억 원을 편성했고 3월 중으로 보조금을 LH에 지원할 계획이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원에 조성됐으며 지진 발생으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항지역의 경기...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10억 원을 편성해 지열발전 부지의 지진 활동과 지하수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5월 종료된다.
올해는 추경 사업의 후속으로 지진, 지하수, 지반 변형 관련 설비를 운영해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진 메커니즘과 지하구조 상태를 분석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수집·분석된 데이터는 부지의...
‘인구지진’(age-quake)은 출산율 하락과 고령인구 증가가 사회 전반에 초대형 지진과 같은 파괴적 충격을 가져온다는 경고다. 영국 인구학자 폴 월리스가 1999년 처음 쓴 말로, 고령화로 인한 세계 경제의 격변을 예고했다. 2006년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인구변화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을 300년 뒤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로 예측했다. 5000만...
이 외 예산부수법안 일부와 포항지진특별법,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후 상정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한국당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원위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어제 포항지진 특별법, 병역법, 대체역 편입ㆍ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며 “내친김에 한국당에 모든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하나로 쌀 가격 목표치를 정하는 농업소득보전법과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법 등을...
국토교통부는 지진으로 인해 2017년 11월에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항지역의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해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중 20만㎡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은 2009년 9월에 지정됐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해 있다. LH는 2023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총...
산업부는 올해 추경 예산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확대 예산 60억 원을 확보했다. 신규 지원 대상은 한부모 가족, 소년ㆍ소녀 가정, 보호아동 가정 등 5만4000세대다. 현재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을 합치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규모는 약 65만 가구로 늘어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와 함께 고용·산업위기지역과 지진·산불 지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9월 중 80% 이상 집행하고, 부산·대구·강원 등 7개 지역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로 306억 원을 지원한다.
다음 달 12일부터 29일까진 가을여행주간으로 정해 농어촌·섬 관광, 문화시설 행사 등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10개 지역 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대표프로그램...
연예산(1조9500억 원) 대비 13%에 달한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현금유동성 애로 소상공인의 자금공급을 위한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2017년 포항지진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포항지역 경영애로자금‘을 445억 원 규모로 신설, 기업 당 최고한도 7000만 원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1조 원이 넘는 추가 경정예산을 확보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중기부는 추경 1조2000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미세먼지 및 강원 산불 등 재난 피헤에 따른 민생 지원에 활용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 수출경쟁력 제고, 포항지진 복구 등 민생경제 지원,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을 위해 2723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발전소와 전기차충전소, 가스냉방 등 에너지ㆍ산업 분야에서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439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 효과가 이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민생예산도 2576억 원 늘렸다.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 385억 원을 포함해 △포항 지진피해 대책( 560억 원) △붉은 수돗물 피해대책(1178억 원) △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453억 원) 등이다.
반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23억5000만 원) △희망근로지원사업(240억 원) △지역공동체일자리(66억2800만 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1500억 원)...
정부안에 포함됐던 강원 산불 및 포항 지진 피해 주민 지원 예산은 각각 385억 원, 333억 원 증액됐다. 국민 안전 차원에선 어린이와 학생들이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걱정 없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 설치, 필터 교체 등 지원에 278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전국 노후 상수관로의 누수와 오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 실시 예산도 1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