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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같은 당 출신인 강수현 양주시장도 지난해 7월 자신의 선거공약 및 주민 민원을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된 물류창고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하도록 지시했고, 당초 문제가 없다고 검토했던 도로점용허가를 반려했다. 금융규제 특례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청서를 선별 접수하고 법령·기준의·개정을 지연하는 등 신기술의 진입규제를 막은 사례도 확인됐다. 앞서 2019년...
    2023-09-25 14:00
  • 집 주변에 생긴 남산골 한옥마을…法 "재산권 침해 아냐"
    집 주변에 생긴 남산골 한옥마을…法 "재산권 침해 아냐"
    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1981년 5월부터 서울 중구에 4층짜리 주택을 지어 현재까지 살고 있다. 서울시는 1988년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시내에 흩어져 있던 전통가옥 4채를...
    2023-09-04 07:00
  • [노무, 톡!] 연차휴가 대체 제도
    [노무, 톡!] 연차휴가 대체 제도
    주로 회사 측의 필요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제한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나 취업규칙에 규정한 것으로는 적법한 유급휴가 대체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2023-08-28 05:00
  • [단독] 검찰 “황욱정, 회사 이사회 가결로 꾸며 ‘셀프 성과급’ 14억”
    [단독] 검찰 “황욱정, 회사 이사회 가결로 꾸며 ‘셀프 성과급’ 14억”
    2019년 12월 굿모닝에프 이사회에서 황 대표는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10억 원을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했다. 황 대표는 안건 결의 이유에 대해 “대표이사 취임 이후 직원들과 함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3배 이상의 매출성과와 영업 및 영업 외 이익의 획기적 성과를 달성하였을 뿐만...
    2023-08-17 18:45
  • 고령 암사자 탈출 소동…알고 보니 멸종위기종
    고령 암사자 탈출 소동…알고 보니 멸종위기종
    해당 목장은 지난해 2월 군청으로부터 관광농원으로 지정돼 관광객을 상대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군 관계자에 따르면 목장 인근 주민과 이장 등은 목장 내 사자 사육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탈출 목장은 개인이 운영하다 모 종교단체에서 인수한 곳으로 사육 농장주는 환경청에 신고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민간에서 키운 것으로...
    2023-08-14 13:35
  • 민주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 통해 밝혀야”
    민주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 통해 밝혀야”
    그러면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며 “이 증언만으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이 분명하다. 중대한 권력남용과 국가문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제까지 한 수사 결과를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있다는 건...
    2023-08-14 10:44
  •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건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거부한 SK텔레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별개의 이혼소송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사건 당사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SK텔레콤에 관련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등에 의해...
    2023-07-17 15:04
  •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A 법인은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됐다. A 법인은 방위사업청과 육군 여름 운동복을 제조ㆍ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 주식회사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봉제 작업을 거친 후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육군 각 부대에 여름...
    2023-07-16 09:00
  • 클레이, 인니 정부 가상자산 화이트리스트 등재…“클레이튼 생태계 확장 지속”
    클레이, 인니 정부 가상자산 화이트리스트 등재…“클레이튼 생태계 확장 지속”
    및 적법성 △(돈세탁, 테러 자금, 약물 및 무기 거래 등) 위법 활동에 활용되지 않기 위한 예방 활동 여부 △일반 공중에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건 및 해당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여타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화이트리스트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상민 클레이튼 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기술 뿐만...
    2023-06-22 11:13
  •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1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대장동 관련 재판은 서울고법과 수원지법 각각 1건, 서울중앙지법 10건 등 전부 12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대표를...
    2023-04-09 09:46
  • 아모레퍼시픽, 뷰티업계 최초 폐기물 매립 제로 검증 획득
    아모레퍼시픽, 뷰티업계 최초 폐기물 매립 제로 검증 획득
    적법한 규제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를 진행하는지 확인하는 등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검증을 획득한 아모레 뷰티파크는 543㎡(164평)규모의 폐기물 재활용센터에서 생산활동 중 발생된 폐기물을 21종으로 분류하고, 12가지의 자원순환 방식으로 재활용한다. 사업장 폐기물 매립 제로화를 위해 지정폐기물...
    2023-03-30 06:00
  • 주총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 공세…성장 동력 잃을까 우려 커지는 KT&G
    주총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 공세…성장 동력 잃을까 우려 커지는 KT&G
    이와 더불어 주총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검사인의 선임도 신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가 행동주의 펀드의 안건에 힘을 실어줘 KT&G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ISS는 최근 KT&G와 관련해 “이사 3명을 추가 선출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자사주 매입, 배당 제안 등도 찬성했다. 다만...
    2023-03-20 16:00
  • 카카오 ‘공개매수 주관사’ 선정 논의…쩐의전쟁 반격
    카카오 ‘공개매수 주관사’ 선정 논의…쩐의전쟁 반격
    16일 기타법인이 지분 2.73%에 해당하는 주식 65만 주를 사들였고, 한국거래소는 17일 SM엔터테인먼트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다만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추가 매수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주관사 선정 등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탄 장전은 다소 늦춰졌다. 앞서 카카오는...
    2023-02-19 16:54
  • [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설 중이고, 환경 규제에도 부합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석탄 감축을 내세웠음에도 석탄발전소를 더 짓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는 탈석탄법을 위한 청원을 법안소위에 넘겨 논의할 전망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청원소위원회를 열고 4건의 국민 청원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13일 본지가...
    2023-02-13 15:31
  • 헬릭스미스, 소액주주연대 공동보유자 의결권 5% 제한 적용
    헬릭스미스, 소액주주연대 공동보유자 의결권 5% 제한 적용
    본인들이 지정하는 자들을 이사로 선임하고 경영권 장악을 목표로 하겠다는 공표된 주장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회사의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며 “이들의 경영 참여 목적이 명백한 만큼 공동보유 목적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5% 의결권 제한이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임시주주총회 결과 △김병성 사내이사...
    2023-02-02 08:53
  •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②보안관리 전담 인력을 반드시 지정해야 중소기업들은 보안 담당자를 지정해 자사의 기술이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직무별로 정기적인 기술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전문가와 온라인콘텐츠 무료지원을 통해 법률ㆍ보안ㆍ지식재산 전문 교육 및 정부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③기술자료 중요도에 따라 보안등급 설정해야 보안등급...
    2022-12-24 09:00
  •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재판부는 "법무부 비공개 예규였던 집중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 지침과 관련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토록 하고,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 지침"이라며 "피고는 원고를 집중관리 대상 검사로 지정했지만 변론종결일까지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아 부당한 간섭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2-12-22 11:20
  • 검사가 피고인 인적사항 잘못 기재…대법 "원판결 파기하고 공소 기각해야"
    검사가 피고인 인적사항 잘못 기재…대법 "원판결 파기하고 공소 기각해야"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자에게 적법한...
    2022-12-08 12:00
  • ‘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지정된 자녀가 아닌 친권자인 부모에게 갔다면 보험회사에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 판결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기(旣)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이상한 결과를 받아 들었다. 보험금이 잘못 나가기는 했으나, 대신 수령한 부모가 자녀 양육비 등에 적법...
    2022-12-05 13:12
  •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올해 5월 지정 47개 상호출자제한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상출집단) 소속회사가 조사대상이며 2018∼2022년 체결한 TRS 및 자금보충약정의 거래 규모, 건수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 기간 47개 상출집단 중 10개 집단 계열사 18곳이 총 54건의 TRS 거래를 했다. 거래 금액은 6조1070억 원이다. 이중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 간 거래금액은 3조5333억 원으로...
    2022-11-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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