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제2차 공운위 회의록에 따르면 공운위는 1월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에서 채용비리와 직원 가상화폐 투자 등의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 결론은 1년 유보였다. 대신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해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금감원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감사원 지적 사항 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앞으로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를 하고 경영평가에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단...
김 부총리는 이날 공운위에서 논의되는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은 기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첫번째 절차”라며 “이번 공공기관 지정이 국민이 우려하는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고 공공기관 개혁 방안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운위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의 공공기관...
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운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SR,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1월 13일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초대형 IB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당국이 기업 자금조달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우겠다며 2011년 7월 초대형 IB 육성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 5곳은 기업...
먼저 20일 서울시는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 ‘정비창 전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비창 전면부는 최고 높이 100m(30층 이하)의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정비창 1~3구역 재개발 조합은 주거시설 5동, 업무시설 1동, 오피스텔 2동 등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쉬게 된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임시공휴일은 관계 부처가 인사처에 지정을 요청하면 인사처가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안건을 상저하고,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확정된다. 하지만 보고가 올라온 게 없을뿐 아니라 이번 주 내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 일정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말과...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원 개포 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원 개포 주공5단지아파트는 개포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삼성로변에 위치했으며 지하철 개포동역 및 상업지역과...
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곰달래꿈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조건부가결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가로환경을 걷기 좋고 안전하게 조성하고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마을쉼터를 조성하며, 재해·사고 없는 마을을 위해 CCTV 등을 개선하는 등 9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정비사업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외교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시아산업협력대사에 김영과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을, 아시아인프라협력 대사에 이복남 서울대 산학협력중점 교수를, 중남미지역협력 대사에 신숭철 전 주베네수엘라 대사를 각각 임명하는 대외직명 대사 지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중동지역협력 대사에 민동석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11개가 증가한 총 332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기업은 20개에서 35개로, 기타공공기관은 202개에서 208개로 각각 늘었다. 준정부기관은 89개로 유지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더불어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삼호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안도 보류됐다. 도로ㆍ상가를 보완해야 한다는게 시 측 견해다.
잠실아파트 지구 내 미성ㆍ크로바 통합재건축의 용적률 상향, 서초아파트지구 반포현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해를 넘기게 됐다. 이번에 밀린 안건들이 많아 내년으로 미뤄져 임시 회의를 초순께...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 가락·삼익맨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보류됐다.
이 계획은 6만1727㎡ 부지에 최고 32층 규모로 소형임대주택 178가구를 포함한 1698가구로 재건축하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7일 열린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단지 내 출입구가 공원과 맞닿아 있어 차량·시민 동선을 더 고려하고, 지역 내 고저차 극복 방안을...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으로, 시가 직접 추진하는 첫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다
이번에 촉진지구 지정안이 조건부 통과되면서 이후 사업계획 승인 등을 거쳐 다음달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준공은 2018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건축규모는 지상 37층, 지하 7층. 연면적 9만9979㎡로서...
한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다음 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5월 ‘가정의 달’과 관광주간(5월 1∼14일)을 맞아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 붐업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임시공휴일...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살리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5월 1일∼31일 3인 이상의 가족이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열차를 이용하면 모든 구간의 운임을 20...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다음 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동안 내수경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안건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은 19일(현지시각)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8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의 확대 지정안이 최종 승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인간과 생물권계획(MAB)’은 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는 유네스코 주관 정부 간...
3일 기재부에 따르면 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코이카는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관리감독이 강화됐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영관리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코이카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2010년 4260억원 수준에서 2016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