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공포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 4월8일 대통령...
서울시는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송파구 송파동 161번지 일대 송파미성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7일 밝혔다.
송파미성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방이동고분군에 위치해 있으며 1985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송파구의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향후 방이동고분군에 대한 경관고려와...
최근 해당 주요 지역주민 및 각종 단체들은 사업추진에 대해 도청과 도의회 상임위에 여러 차례 진정을 제출하며 조속한 지구 지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다. 지난 17일에는 대정읍 주민과 단체들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추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집회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서울시는 19일 제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금천구 독산1동 147일대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2015년 10월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다. 특히 건축물의 노후ㆍ안전시설 미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기반시설 정비ㆍ확충 및 주택개량이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시가 3일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을 승인하면 정식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동대문구와 입주민 측에선 1400여 가구 규모로 최고 35층, 13개동을 지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주아파트는 청량리 부동산의 ‘마지막 대어’로 꼽힌다. 현재 단지 규모가 1089가구로, 재건축이...
서울시는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신내동 122-3 일원(7만4675㎡) ‘신내4 공공주택지구’ 지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신내 컴팩트시티 일대는 서울시 동북권 시계의 관문 지역이자 교통 결절점으로 발전 잠재력이 있으나 북부간선도로 등 기반시설 입지로 인한 주거지역간 단절로 낙후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15일 열린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중랑구 상봉동 50-1번지 일대 상봉11존치관리구역 내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해당 구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지는 망우 지역 중심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건물이 낡고 도시환경이...
서울시는 15일 열린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향후 세부촉진계획 수립 시 특별건축구역 제도 반영,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공공기여, 경관 등을 고려해 향후 세부촉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상향 검토 등을...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시와 익산시에서 각각 제안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과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남동국가산단의 경우 1980년대 수도권 내 이전 대상 중소기업을 위해 조성돼 지역 생산·고용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도시지역 확산에 따른 환경 문제, 기반시설 부족 등...
앞서 오신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바른미래당이 23일 의원 총회를 열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 표결을 진행해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의원 총회 결정과 관계없이 자신의...
오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다. 사개특위의 여야 4당 의원 수는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라 한 명의 이탈만 있어도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간다. 사개특위의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패스트트랙 좌초 위기감이 나오자 바른미래당이 ‘오 의원 사보임 카드’로 정면...
회의 전 오 의원은 SNS에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당의 방침을 결정한 상태"라면서 "당을 대표해서 나간 사개특위 위원은 당의 입장을 의결에 반영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 의원은 이후 기자들에게...
10일 진천군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달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진천 성석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수용했다.
조건은 개발계획 수립 때 남측 주거지역과 북동쪽 보전관리지역의 구역 포함 여부를 주민ㆍ유관기관과 재협의하고 복합 정주 여건 조성 및 공공기여 방안을 반영하는 것이다.
진천군은 성석 미니신도시 개발에 1206억 원을 투입...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조건부 지정 유보된 금감원의 유보조건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모든 유보조건을 기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유보조건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등 4개 사항이었다. 또...
공운위는 통상 1월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공운위는 지난해에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융위와 정무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정을 유보했다. 대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등 개선 방안을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올해도 금융위 입장은 같다. 금감원이 이미 정부와 국회 통제를 받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으로 얻는 실익이...
이날 특위에서는 ‘2018년도 선정사업의 선도지역 지정안’이 확정돼 올해 선정된 사업도 더욱 빨리 추진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 → 활성화지역 지정 → 재생계획 수립’을 거쳐 시행되지만,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절차가 단축된다.
2018년 선정 사업지(99곳) 중에서 72곳이 선도지역으로...
이날 신대방동 600-14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과 신길동 4759번지 삼성아파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보류됐다.
역세권 쳥년주택 사업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2030청년세대들의 안정적인 살자리를 건설하여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주거안정 서비스다. 최초 임대료는 공공임대의 경우 월 10만 원대며 민간임대는...
서울시는 5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172-2번지 일대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천왕2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은 7호선 천왕역 주변 1차역세권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곳은 지난 2016년 10월...
지난 24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고 지난 해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24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고 지난 해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주담과 Q&A] 우리기술, ‘씨지오’ 투자 10개월 만에 대박 날까... 1800억 규모 공사 수주 ‘눈앞’](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39453.jpg)
![[베스트&워스트] 진매트릭스, 엘리텍그룹과 분자진단제품 전 세계 공급 계약에 68.52%↑](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575.jpg)
![[베스트&워스트] 한양증권우, KCGI 인수 우협선정에 98.33%↑](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574.jpg)
![[내일 날씨] 주말도 전국 ‘찜통더위’ 이어진다…낮 최고 체감온도 35도](https://img.etoday.co.kr/crop/85/60/2061051.jpg)
![급락장에서 이제 탈출? 8월 증시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2ELLNepJys/mqdefault.jpg)
![무더운 여름, 가족들과 축제로 이겨내자…'통영한산대첩축제 外[주말N축제]](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62465.jpg)
![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대폭 해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6243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