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1년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다.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된다.
시...
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1년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다.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된다.
공작아파트와 수정아파트의 정비구역 지정안 역시 보완을 이유로 반려됐다. 재건축 연한(준공 30년)을 충족하고도 남을 만큼 노후했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오는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보권설거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새 서울시장 출범 이후에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은 경기 용인을 비롯해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정밀기계), 전북 전주 탄소국가산업단지 및 인근 산단(탄소소재). 충남 천안 제2산단 등 5개 산단과 아산 스마트밸리(디스플레이), 충북 청주 오창...
공작아파트와 수정아파트의 정비구역 지정안 역시 보완을 이유로 반려됐다. 재건축 연한(준공 30년)을 충족하고도 남을 만큼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들이 노후했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미성ㆍ목화아파트도 최근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이지만 앞으로 사업 전개가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현장에선...
올해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대전 혁신도시 지정안이 통과되면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도 기대를 모은다.
단지 인근의 동구 정동 일대 92만여㎡ 부지에는 상업‧업무‧주거‧문화 등의 기능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전국 중대형 상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융합, 신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서울시는 28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송파ICT보안 클러스터 지구단위계획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가락동 100번지 일대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는 5만㎡ 대규모 부지임에도 소규모 청사 부지로만 활용돼 국회와 지자체의 개발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이곳에 ICT보안산업 거점 중심지를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혁신도시 지정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충남과 대전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충남은 세종시 건설, 대전은 정부3청사와 다수의 공공기관 소재가 미지정 이유다.
올해 3월 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현황과 완화 사항을 '서울 도시재생 포털' 등에 공개해 누구나 쉽게 리모델링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도시재생지역 내 노후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시 한번 그때 그 감성을" 스타벅스코리아, 21주년 기념 MD 6종 출시
스타벅스코리아가 개점 21주년을 기념해 MD 6종을...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인영 "백두산 물·대동강 술...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이뤄졌다. 제2조 11호에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외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고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8월15일(토요일)~17일(월요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광복절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쳐 실제 휴일 수(115일)가 작년(117일)에...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올해는 광복절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쳐 실제 휴일 수가 115일로 전년 117일일 대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려면 각 자치구에서 구역 지정안(案)을 작성한 후 구(區), 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각각 거쳐 건축 디자인 계획 수립까지 마쳐야 한다.
◇비효율적 행정 체계는 여전히 과제
서울시도 이 같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슷한 쟁점을 반복해서 다루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한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이러한 절차를 단순화ㆍ효율화해 중복 논의를...
중도위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안을 관보에 게재할 때부터 규제 효력이 생긴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엔 정비창이 속한 한강로동은 물론 개발 수혜권에 속한 원효로 1ㆍ2동과 이촌 1ㆍ2동 등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