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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우원식 의장, 본회의 강행하면 역사에 오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4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언론을 향해 ‘검찰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상황에 맞지 않고 매우 과격한 언어 사용하거나 필요 이상의 격한 감정 표출하는 것은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향후 김건희 여사 청문회를 예고한 점을 두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뭐라도 하지...

2024-06-17 10:23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등장했지만,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향후 업종별...

2024-06-17 10:00
억울한 쿠팡 "대형마트도 자사 PB 중심 배치…온라인 업체도 유사"

쿠팡은 특히 온ㆍ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모든 유통업체들이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이 자사 PB상품을 고객 눈에 가장 잘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 있다"며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PB상품 진열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유통업체들도 PB상품을...

2024-06-17 09:55
野 노종면, "이재명 '언론은 애완견', 기사로 입증하라"

그러면서 해당 기사에 대해 "'초선 이재명 엄호', '초선 이재명 두둔' 등의 기사들처럼 변죽을 울려서 낙인이나 찍으려는 안쓰러운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만큼은 반갑다"며 "다만 좀 더 본질에 다가가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문에 언론이 답을 찾음으로써 애완견이 아님을 입증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가...

2024-06-17 09:39
전문·과학 비자발적 실직자 5개월 연속 증가…"R&D 예산 삭감 영향"

이에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을 떠나야 하는 연구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24년 국가 R&D 예산은 지난해 14.7% 해당하는 4조 6000억 원이 삭감 편성됐으며 올해 1월부터 집행이 시작됐다. 황정아 의원실과 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5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

2024-06-17 09:27
4세대 실손 손해율 134% '빨간불'…도수ㆍ비급여 주사 '주범'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과잉 의료에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구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8.0%로 작년 동기(126.3%) 대비 1.7% 상승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해 1분기 134.0%로...

2024-06-17 09:25
트럼프, 바이든 인지력 문제 제기하다 자기 주치의 이름 틀려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81세의 고령에 연임에 도전하는 바이든을 부각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자신의 주치의 이름을 잘못 말했다가 곧바로 상대진영인 바이든 캠프의 지적을 받게 됐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실제로 바이든의 대선 캠프는 소셜미디어 엑스(X·엑스)에 이날 트럼프의 연설하는 장면이 담긴 짧은 동영상을 올렸다.

2024-06-17 08:30
대통령실, 北 대응 강대강 지적 "동의 어려워"...러엔 "선 넘지 말라"

장호진 실장은 16일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오히려 북한의 잘못을 먼저 지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인식이 점점 더 안이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북한은 미사일, GPS 교란, 오물 풍선 등을 했고,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확성기와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했는데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2024-06-17 08:27
"에코프로비엠, 캐즘 아닌 정책 후퇴 직시해야…목표주가 25%↓"

이어 "삼성SDI의 자회사인 에스티엠은 양극재 공장을 대규모 증설 진행 중이며 에코프로비엠의 신규 고객사 확보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한국 양극재 등 일부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과도한 가치평가는 글로벌 정책지원 확대가 재개돼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4-06-17 08:19
회사채까지 쓸어 담는 개미…4.7조 큰손 됐다

다만 회사채는 투자 위험성이 큰 상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부실채권 전환 여부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금리뿐 아니라 고물가, 고부채 등 ‘3고(高)’ 국면이 함께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난해 12월 28일 태영건설 신용등급은 A-였다. 태영건설 신용등급이 CCC 등급으로 하향된 것은 워크아웃 소식이 알려진...

2024-06-17 07:00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이에 하청 업체가 국내 기업인 경우 국내법으로 분쟁을 다툴 수 있도록 하거나 애초에 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절차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공정위 역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분쟁을 일으키면 국내에서 페널티를 주는 등 억제할 방안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해외 진출 과정에서...

2024-06-17 05:00
'제4이통' 7전 8기 없었다…예견된 불발 속 거세지는 정부 책임론

전 정부를 포함해 벌써 8번째 제4이통사 무산인데다가, 절차상 문제는 물론 28㎓ 주파수 자체의 경제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약속했던 자본금 2050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주주...

2024-06-17 05:00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해외에서의 갑질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다 보니 불공정행위가 대담하게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해외 건설 현장 등에 참여하려면 불공정행위를 감안하고, 원사업자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모든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하도급법의 확대 적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국가가 거의 없는 데다 기업...

2024-06-17 05:00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신 교수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건설하는 현장에 국내 하도급 업체들이 따라가서 대금, 시공 등 문제와 관련해 하도급법 이슈가 생기는 데 형식적으로는 관할권을 벗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법적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계속해오다가 그대로 따라 나가서 현지 법인만 설립하고, 계약 체결이나 협상 과정을...

2024-06-17 05:00
보험 잘게 쪼개지니 보장 구멍 '숭숭'…설계사 더 필요해진다

다만 이런 일부만 초압축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에만 가입하면 정작 오랫동안 종합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의 원래 기능과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 맞춤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강해지고 비교·추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미니보험 등 작고 단순한 형태의 상품이 출시돼 고객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2024-06-17 05:00
서강대 인재사업 양성단, '국토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하계학술대회 개최

다만 손 전 차관은 "국토균형발전과 국토거점개발은 양날의 검"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의사 결정은 난제였다"고 지적했다. 지역 거점 개발 과정에서 글로벌 대도시로서 수도권 경쟁력이 저하되고 공공기관 효율이 낮아졌으며 기업 동반 이전 효과가 미미해 한계가 있었다고 소회했다.

2024-06-16 19:32
'방통위 2인체제' 해석 두고 민주 "말꼬리 잡기", 국힘 "뒤늦게 방방"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3일 제가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언급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을 전체 맥락이나 취지는 쏙 빼고 '가능'이라는 문구에만 집착하며 여론을...

2024-06-16 17:48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브리핑에 따르면 저출생 정책과 관련, 당은 "그간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성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 없이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 간 유사한 정책이 분절적·비효율적으로 추진돼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매우 낮은 상황인 점을 고려, 국민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심으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6 17:47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특히 "다주택자라고 해도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부에서 '1가구 1주택만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고가 1주택자보다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2024-06-16 16:21
“EU, 8월 전에 애플ㆍ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 기소 전망”

메타에 대한 EU 예비조사 결과는 사용자가 광고 없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유료 구독료와 동의모델 둘 중에 양자 선택을 하도록 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구독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06-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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