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도 ▲민간 지적측량업자 업무범위 확대 ▲감정평가법인 인가기준 완화 ▲열병합발전소의 유기성 오니(미생물 덩어리) 사용 허용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역 확대 ▲골프장스키장 회원증 확인절차 개선 ▲농지담보 금융취급기관 확대 등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및 소비자가 규제개선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정비 등 후속...
수해지역 복구 지적측량 수수료가 기존보다 50% 감면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볼라벤 등 지난 두차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유실된 토지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수해를 입은 대지와 농지 등 전국 모든‘사유토지’이다.
구체적으로 △주택피해로 인해 건물...
특히 전선측량 과다 발생해 1조48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 요청 지중화사업 역시 1255억원이 들어간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지난 5월 대법원이 전선 점용료 부과가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국토부가 법령 개정에 나선 건 과도란 규제”라고 말했다.
지경부 역시 한전과 같은 입장이다. 한 지경부 관계자는 “전선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에는...
이것은 2020년 예측량 7180만KW 보다도 많은 것이다.
더군다나 제3차 수급계획상 2010~2013년 건설 예정인 민간발전설비의 82%(4650MW)가 취소 또는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이 없다면 2015년까지 설비예비율이 6.6% 이하로 유지되고 그 이후에도 설비부족에 따른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수일 KDI 연구위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적공사는 불가리아에 지하시설물 3D측량(3차원 측량), 지적전산화, 인터넷 지적정보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양 기관간 지적도의 제작, 지적전문가 교류 및 훈련, 상호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의 실질적인 상호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공사측이 설명했다.
특히 이번 MOC는 2010년 3월 5일 국토해양부와 불가리아 정부간 MOU체결의...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최근 발간된 ‘2012년 지적통계연보’에 담겼다.
국토면적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강원도 철원군의 DMZ에 대한 토지대장 복구와 측량을 통해 여의도 면적 30배에 달하는 94.1㎢의 토지를 새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 공부가 소실된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에 대한 지적 복구작업을 벌여 왔으며 2010년에는 104㎢, 지난해는...
대한지적공사는 9일 동일 토지에 대해 여러 종목의 측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토지분할 경계복원 등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국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부터 국토해양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감면서비스의 골자는 같은 필지 여러 종목의 측량을 동시에...
공간정보연구원은 그 동안 지적측량 분야에 한정된 연구에서 벗어나 측량ㆍGIS를 포괄한 공간정보 정책ㆍ제도ㆍ기술ㆍ국제협력 등 폭넓은 분야로 확대하게 된다. 또 현재 2팀, 27명의 규모를 6개팀, 127명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공간정보연구원이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과 함께 연구 네트워크 강화로 산·학·연이 상생하는 수익형 국가공간정보 산업을...
양해 각서 합의에 따라 지적공사는 GS건설에서 추진하는 재건축 재개발 외주사업 자체사업 등 주택사업에 지적측량 및 지적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물적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김태훈 지적공사 사업이사는 “GS건설 주택사업에 모든 지적정보와 기술을 투입하여 착공에서 준공까지 전공정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롭게 지적을 만드는 지역은 지적확정측량 방법으로 디지털화(13%)하는 한편,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는 나머지 지역은 현재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시스템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72%)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부장관이 전국 단위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행복나눔 민원처리’는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적측량, 지적공부정리 대행 등 지적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09년 79필지 2333만원, 2010년 88필지 2755만원, 2011년 160필지 5353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지역별 실적은 12개지역 중 대구경북(67필지...
국가기준점이란, 국토의 위치(좌표)를 매우 정확하게 결정해 설치해 놓은 국가 중요 기초인프라로 특히, 도로·철도 등 각종 건설, 지도제작, 지적 등 모든 측량에서는 기준점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국가기준점 성과를 확인 위해서는 유선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직접 국토지리정보원을 방문해서만 가능했었다.
우선, 스마트폰 국가기준점 어플은 측량기술자가...
이번에 파기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보유한지 1년이 지난 지적측량 의뢰고객과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다. 지적공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들 정보를 파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해 없애고, 종이로 출력된 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한다.
그동안 지적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선내용은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인터넷 발급시 검색기능 강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시 지역·지구 지정일자 병행표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인터넷 재교부 처리절차 간소화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KLIS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고 국민의 불편해소와 함께 행정업무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
지적공사는 연말까지 투르크에서 △기준점 측량 △위성영상 수치도면화 △기자재 구입 △네트워크 구축 △토지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용자 교육 등을 완료하게 된다.
지적공사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투르크메니스탄 바할리 지역에서 컨설팅, 수치지적도 제작,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김영호 지저공사 사장은 “해외사업 진출 6년 만에 거둔...
서울시는 SH공사가 지난주 구룡마을의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공원, 경작지 등의 훼손된 지역을 포함한 도시개발구역 27만9085㎡의 지정 제안서를 30일 강남구청에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개발구역계는 △경작지 등 연접 훼손지 편입 △지적경계 현황도로, 옹벽 등 현황 고려 △재해위험 예상지역을 편입해 공원 복원 및 재해방지시설 설치 △수도공급시설 설치 등을...
국토해양부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측량·지적 융합 시너지 창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측량과 지적은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됐지만 해방 이후 50년 넘게 분리돼 발전했다. 국토부 출범을 계기로 2008년 행정자치부의 지적과 건교부의 측량이 ‘공간정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합쳐졌다.
행정조직 통합에 이어 2009년 통합법이 제정됐지만 짧은...
실제로 지적공사는 공기업이지만 정부로 부터 예산 지원을 별도로 받지 않고 있다. 자체 측량 사업을 통해 매년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전 부지를 팔아야만 신청사를 지을 수 있는 대다수 지방 이전 공기업과는 달리 재정 건전성이 좋은 상태다. 실제 현재 여의도 사옥을 팔지 않고도 신청사 사업비(477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게 공사측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