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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우선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의 볼트서비스 및 예치서비스에 대한 거짓 홍보를 통해 이용자를 모으고, 이용자 자산을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해 총 2811명으로부터 약 2474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특경법상 사기 및 사기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경기 재도전 투자조합’에 실제로는 5000여 만 원에 그친 렌딩 서비스 성과를 20억 원으로...
    2024-06-11 14:33
  • 아일릿 측, 민희진에 민사소송 추가 제기…"무고한 신인그룹 희생양 삼아"
    아일릿 측, 민희진에 민사소송 추가 제기…"무고한 신인그룹 희생양 삼아"
    빌리프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가진 의결권의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지,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마치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민 대표 측이 승소한 것인 양 왜곡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처분과 별개로 당사가 민...
    2024-06-11 08:28
  • 오물풍선 자꾸 날아오는데…보험료 할증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오물풍선 자꾸 날아오는데…보험료 할증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일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310여 개로 나타났다. 풍선에는 5~10㎏의 오물이 매달려 있어 인명피해나 기물파손 발생이 우려된다. 실제 이달 2일 오물풍선으로 인해 자동차 앞 유리가 깨지는 사례도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직접적인 재산 피해 신고는 현재 8건으로, 향후 추가 발생 가능성도...
    2024-06-11 05:00
  • "네이버, 상장 후 콘텐츠 다양성을 확대해야…성장성 대응 방안도 필요"
    "네이버, 상장 후 콘텐츠 다양성을 확대해야…성장성 대응 방안도 필요"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2022년 지식재산권(IP) 관련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인데, 드래곤볼, 원피스, 슬램덩크 등의 일본 대표 애니메이션 IP를 보유한 토에이 애니메이션의 라이센싱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7.5%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국내 웹툰 플랫폼들의 IP 활용이 확대돼야 한다...
    2024-06-10 08:33
  •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재판부는 “대각문화원은 전 주지 B 씨가 수차례 걸친 해임 통보에도 재산권 분쟁 등을 벌이며 사찰에서 퇴거하지 않자 그를 사찰 운영과 종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 부주지 A 씨 등을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부주지 A 씨 등에게 사찰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부주지’는 주지를 보좌해...
    2024-06-09 09:00
  • 7년째 소송전 ‘미르의 전설’…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7년째 소송전 ‘미르의 전설’…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서 ‘중국 회사가 원고(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원고 주장에 관해서는 중국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06 14:58
  • 블룸버그 “SK, 적대적 M&A·헤지펀드 위협 현실화할 수 있어”
    블룸버그 “SK, 적대적 M&A·헤지펀드 위협 현실화할 수 있어”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현금성 자산을 2000~3000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는 최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경우 SK(주)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렌...
    2024-06-05 20:44
  •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법안 발의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법안 발의
    것으로 안다”며 “정부 측의 수습이나 복구를 위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와 관련한 피해만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로 민방위 외 상황에서도 재산상의 피해가 수차례 발생하면서 보상 방안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2024-06-05 10:20
  • [마감 후] 가업승계 상속세 개편 혜안 모아야
    [마감 후] 가업승계 상속세 개편 혜안 모아야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 20%가 더해지면 상속세율은 60%까지 치솟는다. 현재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상속세율은 약 2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호주·캐나다·스웨덴 등은 상속세 대신 상속받은 재산을 향후 처분하는...
    2024-06-05 06:00
  • 與, 북한 도발 행위 규탄…“여야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與, 북한 도발 행위 규탄…“여야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이들은 “북한은 올해만 6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1000여개 오물 풍선을 살포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상 피해를 초래했다”며 “우리 사회 국론분열과 혼란조성을 기도하는 동시에, 김정은 정권 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외부 정보 유입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확고한 원칙으로 도발에...
    2024-06-04 16:09
  • 與,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조치에…"北 도발 즉각 조치 가능해질 것"
    與,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조치에…"北 도발 즉각 조치 가능해질 것"
    연이은 미사일 발사, 저급한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공격까지, 위협 행위를 다양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김 수석대변인은 "한시도 안보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그 어떤...
    2024-06-04 11:37
  •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인해 차량파손등 우리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복구 지원을 못하는 실정”...
    2024-06-04 10:06
  • [CEO 탐구생활] ‘배그 원툴’ 넘어 IP 강자 노리는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리더십
    [CEO 탐구생활] ‘배그 원툴’ 넘어 IP 강자 노리는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리더십
    크래프톤의 영업이익 1위 뒤에는 지금의 크래프톤을 있게 한 대표 IP(지식재산권) PUBG: 배틀그라운드와 ‘배틀그라운드의 아버지’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있다. 올해 출시 7년을 맞은 배틀그라운드는 2022년 패키지 게임에서 무료 전환한 이후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와 매출 모두 최대치를 기록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배틀그라운드 개발에서...
    2024-06-03 05:00
  •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권 횡재세 도입 시 헌법상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의된 횡재세 관련 법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미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2024-06-03 05:00
  • 이혼재판에 SK우 상한가…경영권 분쟁마다 주가 오르는 이유
    이혼재판에 SK우 상한가…경영권 분쟁마다 주가 오르는 이유
    1조 재산분할 판결에 지분 희석 가능성갈등 때 주식 매수 경쟁에 주가 치솟아“단기 급등 후 되돌림 반복…베팅 주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로 SK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 커지면서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다. 상장회사에서 경영권 갈등이 발생하면 종종 주가가 상승한다. 다만, 주가 상승 이후 되돌림 현상이...
    2024-06-02 13:10
  • 최태원 회장 측 대법원 상고… SK그룹 리밸런싱 작업에 올인
    최태원 회장 측 대법원 상고… SK그룹 리밸런싱 작업에 올인
    당장 재산 분할보다 그룹 쇄신 작업에 힘을 쏟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30일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증거도...
    2024-05-30 17:23
  • 신용카드 적격비용 재산정 올해 도래…"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신용카드 적격비용 재산정 올해 도래…"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TF)’를 발족했다.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과거 일정에 비춰 보면 통상 5~8월 중 회계법인을 통해 원가분석을 진행하고, 이어 8~10월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적격비용...
    2024-05-30 16:37
  •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주택분 종부세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 정도가 그 입법목적에 비춰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토지분 종부세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 정도 역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및 토지를 다른 재산권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함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주택분...
    2024-05-30 16:31
  •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삼성전자 지적재산(IP) 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2020년 NPE를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렸고, NPE를 통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21년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 장치 등 특허 10여 건을 무단으로...
    2024-05-29 16:49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침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인 ‘피해자 채권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서로 경합하는 채권자가 몇 명인지, 이들이 가진 권리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내기 어렵다”며 “가격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매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반환채권 가치를...
    2024-05-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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