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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매출 6800만 원” 사업 성공에도 갈등…‘결혼지옥’ 남편 “노예 같다”
    “월매출 6800만 원” 사업 성공에도 갈등…‘결혼지옥’ 남편 “노예 같다”
    공황장애까지 왔다는 남편의 입장 차이는 커졌다. 남편은 “같이 일하다 보면 아내 의견이 우선이다.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우니까 안 싸우고 싶어서 그냥 의견을 따르게 된다”라고 말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아내는 “레시피를 내가 다 잡아 놨는데 왜 그러냐”라며 남편이 요리한 음식을 지적했고 남편은 “아내는 바뀐 레시피를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데 아니다. 저는...
    2023-08-29 08:42
  •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김 변호사는 “어디에도 폐배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러한 모호한 규정에 대해 기소된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보관 기간을 180일로 완화하는 개정을 했으나 급속도로 성장하는 산업 현실을 고려할 때 아직 미흡하다”며 “더 보관한다고 해서 사용 후...
    2023-08-28 13:52
  • 삼성화재, 분할지급형 담보 신설한 자녀보험 출시
    삼성화재, 분할지급형 담보 신설한 자녀보험 출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성조숙증, 중증아토피, 소아 청소년 특정 성인병 등에 적용되며 총 가입 한도 내에서 한번에 받는 진단비와 매월 나눠서 받을 수 있는 분할지급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만약 분할지급형 담보로 가입하면 해당 질병 진단 시 가입금액을 매월 나눠 지급받을 수 있다.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23-08-28 10:13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때문에 법원장 추천제가 야기한 인사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를 보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법 부장판사를 삭제하기 위해 법원조직법까지 개정하고는 더 중요한 자리라 할 수 있는 각급 법원장을 추천으로 뽑는 방식을 대법원 예규만으로 도입하는 게 법체계 균형상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김명수 체제 ‘사법개혁’...
    2023-08-28 07:00
  •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김강원 디라이트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은 “2016년 인권위가 해수부와 국토부에 여객선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라고 권고했고, 정부는 권고를 수용했다”며 “이후 정부가 시행한 건 선박회사에 공문을 보낸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의 이동권도 중요하지만, 고령자 등이 많은 도서지역은 더 중요하다”며 “누군가에겐 불편함일 수도 있지만...
    2023-08-23 15:58
  • 중국 여행 재개에도 관광객은 심드렁…비자 불편·항공편 부족 등 발목
    중국 여행 재개에도 관광객은 심드렁…비자 불편·항공편 부족 등 발목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은 비자 발급의 불편함과 항공편 부족,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만 결제할 수 있는 독특한 금융 시스템과 언어 장벽 등으로 중국 입국에 머뭇거리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특히 비자의 경우 대사관이나 지원 센터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일이 빈번해 외국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2023-08-17 14:26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시민네트워크에서는 김연화 위원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을 비롯해 미래건강네트워크, 한국공공복지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바른사회시민회의 소속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성명과 함께 전달된 정책제안서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의 조속한 활동 재개로 국민이 요구하는 품목 20개 연내 확대 △안전상비약 제도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기...
    2023-08-17 10:30
  •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최근 이어지는 ‘칼부림 사건’ 피의자들이 조현병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교정시설에서 치료를 위한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본지가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재소자 중 정신질환자 수는 5000여 명으로 매년 그 비율이 늘고 있다. 2020년에는 전체 수용인원 5만3956명 중 정신질환자 수가...
    2023-08-16 16:50
  • 수술 뒤 '뇌병변 장애' 갖게 된 환자 손해배상 소송...法 "기각"
    수술 뒤 '뇌병변 장애' 갖게 된 환자 손해배상 소송...法 "기각"
    환자 측 "의료상 과실로 뇌병변 장애 발생"法 "의료진 과실 없어…최선의 조치 다해" 대동맥판막 협착증(aortic stenosis, 대동맥판막이 좁아지는 질환)을 진단받은 뒤 치료 과정에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2023-08-16 13:22
  • '왕의 DNA 치료법' 논란…"의료행위 제공했다면 의료법 위반"
    '왕의 DNA 치료법' 논란…"의료행위 제공했다면 의료법 위반"
    ‘왕의 DNA’ 치료법의 정식 명칭은 ㅈ브레인파워연구소 소장인 김모 씨가 개발한 ‘3급 지적·언어·지체장애 유소년 치료법’이다. 김 소장은 온라인 카페에서 모집한 ADHD·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뇌기능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받은 아동에 한해 뇌보강 수업(치료)을 진행한다. 검사비용은 60만 원이다. 검사요일, 검사인원에 따라 검사비용을 할인한다. 수업료는...
    2023-08-12 05:00
  • ‘왕의 DNA’·‘극우뇌’ 사무관 편지 속 단어에 관심 쏠린 이유
    ‘왕의 DNA’·‘극우뇌’ 사무관 편지 속 단어에 관심 쏠린 이유
    특히 자폐나 언어·지적장애를 무약물로 치료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해당 연구소는 관련 책도 출판했는데 이 책에서는 ‘극우뇌인’ 이 제대로 된 양육 방식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제공 받은 덕분에 각각의 영역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차르트, 베토벤, 고흐 ,유시민 작가, 애플 전 CEO 스티브 잡스, 축구 전 국가대표 이천수 등을...
    2023-08-11 11:24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일각에서는 전국민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PTSD란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을 말하죠. 지난해 10월 31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PTSD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난...
    2023-08-07 16:03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현행 법·제도상, 정신질환자 거부하면 강제입원 불가능신경정신의학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 적극 논의 필요”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가 차원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학계는 현행 법·제도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리·치료에 한계가 있어 환자와...
    2023-08-07 15:52
  • 주호민 녹취록 검토 전문가 “안쓰럽다…사과할 사람은 아내”
    주호민 녹취록 검토 전문가 “안쓰럽다…사과할 사람은 아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류 교수는 “필요하면 내가 당분간 주호민의 아들을 보호하겠다”고 손을 내밀기도 했다. 그는 “(녹취록을 통해 본) 주호민의 아들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다. 수업 시간에 보여준 반응을 통해 온몸으로 느껴졌다”면서 “내가 얼마 전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을 이수했다. 자원봉사로 아이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제안했다....
    2023-08-04 08:25
  • '말아톤' 감독, 주호민 논란에…"빌런 만들기 멈추고 진짜 빌런 찾아야"
    '말아톤' 감독, 주호민 논란에…"빌런 만들기 멈추고 진짜 빌런 찾아야"
    정 감독은 “선생님들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언론은 항상 기저에 깔린 구조적 모순과 시스템의 진짜 빌런을 추적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본다”라며 “을과 을의 싸움이 지닌 무의미함과 비극성은 영화 ‘기생충’에서 충분히 보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주호민은 자신의 발달 장애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며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주호민이...
    2023-08-03 00:22
  •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장 수석부위원장은 “분노조절장애나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등 학급 안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담임 교사가 온전히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학급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학습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2023-08-01 14:20
  •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그러면서 “실직자에 대한 훈련과 적극적 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노동력의 원활한 재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이미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 구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과연 저성장, 고령화 충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6세로 OECD 평균(80.3세)보다 3년...
    2023-07-31 07:02
  •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법원은 공단이 장애연금 지급 거부 사유로 삼은 질병명 선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30일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장애 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2018년 장애인복지법상...
    2023-07-30 09:00
  •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시범사업은 ‘재진 중심’을 원칙으로 도서벽지 거주자나 장애인 등 매우 한정된 대상으로만 초진 진료를 허용했다. 또한, 약 배송은 원칙적으로 중단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손쉽게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었던 비대면진료에 제한이 생기자 국민의 발길도 줄었다. 닥터나우의 7월 비대면진료 요청 건수는 일 평균 3660건으로 5월(일...
    2023-07-27 15:47
  •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1심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경제범죄에서 일부를 분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정가격 거래 형성을 저해해 주식시장 발전에 장애를 가져오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는 직원을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형량은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이...
    2023-07-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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