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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1,5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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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인권단체 "여상규, 국감서 장애인 비하" 인권위에 진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는 11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여 의원은 국정감사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그 회의를 진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장애인 비하를 담은 욕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뱉어내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모욕감과 실망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법사위의 위상과는 달리...
    2019-10-11 11:59
  • 서울시, 발달장애 청소년 자립 돕는다…‘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에 10억원
    서울시, 발달장애 청소년 자립 돕는다…‘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에 10억원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대상은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44시간의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된다. 매월 최대 44시간의 범위 안에서 평일(월~금) 오후 4시~7시(최대 3시간)...
    2019-10-08 10:03
  • 인권위 "건보, 사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기능 강화해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성실하게 체납 보험료를 내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체납보험료 조정 및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실상 보험료 부담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급여제한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고령자 중 납부 능력이...
    2019-10-07 12:11
  • [2019 국감] 박주민 "헌재 국선대리인 선임률 12.8% 불과…제도 개선 필요"
    [2019 국감] 박주민 "헌재 국선대리인 선임률 12.8% 불과…제도 개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규칙개정을 통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정착지원 보호대상자를 국선대리인 선임신청권자로 추가한 만큼 헌재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혜대상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2019-10-04 14:06
  • 서울시, 제100회 전국체전 안전관리실태 점검 실시
    서울시, 제100회 전국체전 안전관리실태 점검 실시
    소방, 전기, 가스 분야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도 해당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에서는 추가적으로 각 경기장별 2차에 걸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행됐는지 여부 등 3차 사전점검을 했다다. 또 행사중 안전상 문제나 시민불편사항이...
    2019-10-01 11:32
  • 장애인학대 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인
    장애인학대 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인
    학대피해 장애인 중에선 지적장애인 비율이 66.0%에 달했다. 지체장애(6.9%), 정신장애(5.6%), 뇌병변장애(5.6%)가 뒤를 이었다. 주된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27.5%)와 경제적 착취(24.5%)였다. 이어 정서적 학대(17.9%), 방임(18.6%), 성적 학대(9.0%), 유기(2.6%) 순이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1835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02건(43.7%)이었다. 신고의무자인...
    2019-09-23 12:00
  • 인권위 "장애인시설 퇴소 때 당사자 의견 확인" 권고
    특히, 판단 능력이 부족한 무연고 지적장애인은 후견인 지정도 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시설이나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에 인권위는 A 시설이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장애인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57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2019-09-18 08:46
  • 한수원 '인권존중문화 확산' 인권주간 행사
    한수원 '인권존중문화 확산' 인권주간 행사
    뉴욕 카네기홀 연주 경력의 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9월 16일), 임직원 대상 인권 미디어 교육(9월 16~20일) 등이다. 특히 18일에는 ‘사례로 이야기하는 인권’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된다.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가 그동안 재심 변호사로서 마주했던 노숙인, 미성년자,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2019-09-16 16:21
  • 문체부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 금지" IOC에 항의 서한
    문체부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 금지" IOC에 항의 서한
    역사적 상처와 고통을 상기시키는 명백한 정치적 상징물임을 지적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이미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서한문 발송과 함께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KPC)도 도쿄올림픽 조직위에 욱일기 논란에 대한 항의와 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련 단체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11 14:07
  •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공제...7만 가구 급여액 올라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공제...7만 가구 급여액 올라
    먼저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이를 통해 1만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2019-09-10 12:00
  • (현장에서) 복지지출 확대로 포기해야 하는 수백 개 사업
    (현장에서) 복지지출 확대로 포기해야 하는 수백 개 사업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법에 정해진 20%를 밑돌고, 저소득층·장애인에 대한 생활지원이 여전히 미흡하고, 국민연금 개편 및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몇몇 부서는 예산을 대폭 늘리고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한다”며 “증액을 요구해온 단체들 입장에선 ‘100억 원이 필요한데 1억...
    2019-09-02 05:00
  • 이마트노조, 회사 상대로 제소 “남양주 진접점 조합원 인사발령 무효”
    이마트노조, 회사 상대로 제소 “남양주 진접점 조합원 인사발령 무효”
    특히 소장을 제출한 조합원은 초등학생 시절에 불의의 사고로 왼손 엄지 끝마디가 절단되는 장애를 입어 장애6등급의 장애인으로 2012년 입사 당시 장애를 고려해 캐셔파트로 배치되어 줄곧 현재까지 근무해 왔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인사권이 사측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인사발령 이전에 노동조합과 일체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특히 손가락 장애가 있는 직원의...
    2019-08-29 16:10
  • 인권위 "만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유지돼야"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장애 정도가 나아지거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님에도 장애인의 어떠한 선택권도 없이 나이를 이유로 지원 내용이 변경된다”고 지적했다.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월 3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만 65세를 기점으로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게 된다. 앞서 인권위는...
    2019-08-27 09:18
  • 김기룡 플랜엠 대표 “기업 사회공헌 활동,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김기룡 플랜엠 대표 “기업 사회공헌 활동,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중증장애인 한 명을 고용한 뒤 해당 인원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는 식으로 측정하거나 환경문제에서는 환경오염을 줄여 절감한 자원을 금액화하는 식이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들은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해 공표하고 있고 측정된 금액을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는 식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국내 기업들이 사회적가치...
    2019-08-04 17:25
  • [정책발언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와 과제
    [정책발언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와 과제
    이 중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을 공유해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 공유’, 휠체어에 부착해 장애인 이동 편의를 돕는 ‘수동 휠체어 전동보조키드’ 등 5건의 과제는 이미 시장에 출시돼 서비스되고 있다. 또한 ‘국회 수소충전소’는 올해 8월 완공을 기대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도 현재 계량성능 검증...
    2019-07-30 18:06
  • [경제레시피] 금리만 따지면 '50점'…비과세 저축상품 주목해야 하는 이유?
    [경제레시피] 금리만 따지면 '50점'…비과세 저축상품 주목해야 하는 이유?
    독립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일부 계층만 해당한다. 가입 한도 5000만 원 이내에서 100% 비과세가 적용되며 정기 예·적금뿐 아니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은 2개 이상 중복가입이 가능해 만 65세 고액자산가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 '2019년 세법개정안...
    2019-07-30 06:00
  • 청주 실종 여중생 '조은누리' 양 일주일째 수색…군·경·소방 총투입
    청주 실종 여중생 '조은누리' 양 일주일째 수색…군·경·소방 총투입
    키 151㎝에 보통 체격의 조 양은 실종 당시 회색 반팔 티셔츠에 검은색 치마 반바지를 입고 회색 아쿠아샌들을 신었다. 또 머리를 뒤로 묶고 파란색 안경 차림이었다. 경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조 양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지난 24일 공개수사로 전환한 뒤 조 양에 대한 수색 전단을 배포했다.
    2019-07-29 10:57
  • SK하이닉스, 장애인 채용 확대한다
    SK하이닉스, 장애인 채용 확대한다
    최 회장은 지난 5월에 열린 ‘소셜밸류커넥트(SOVAC) 2019’에서 그동안 장애인 고용 비율을 준수했냐는 지적에 대해 “열심히 하려고 애썼는데 왜 안됐는지 모르겠다”며 “안되면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을 찾자고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 회장의 공언 이후 SK그룹 계열사는 잇따라 장애인을 채용했다. 지주사인 ㈜SK는 17일 장애인...
    2019-07-24 18:00
  • [허찬국의 세계경제] 최저임금 이후의 과제
    [허찬국의 세계경제] 최저임금 이후의 과제
    이는 좌파 색안경 탓에 만사를 친노동/친자본, 친기업/반기업 2분법으로 구분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말하는 기업 편들기가 아니다. 케인스학파의 정책 효과 경로가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으로 지출이 늘면 이를 보고 향후 호황을 기대하는 기업들의 투자 증대와 고용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여건을 감안하면 기업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2019-07-19 05:00
  • CU, 가맹점주와 안전한 등하교길 만드는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CU, 가맹점주와 안전한 등하교길 만드는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BGF리테일은 2017년부터 경찰청과 함께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CU가 일시 보호하고 경찰 및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이어주는 활동인 ‘아이CU’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미아 발견 시 점포 근무자가 우선 아이를 안심 시킨 뒤 이름,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결제단말기(POS)에 입력하게 되며, 입력 정보는 112신고와 동시에 전국...
    2019-07-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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