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 4개 과제의 연구용역 제안서를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혐오·차별 대응 분야와 여성·노인·아동 인권, 장애인 인권, 인권교육, 군 인권, 인권침해, 북한 인권 등 7개 분야에서 16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나머지 3건은 향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딸은 3급 지적장애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아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생인데 5번쯤 떨어진 것 같다”며 지난해 4월 열린 자유한국당 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언급한 바 있다. 그만큼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다는 게 그의 주장.
특히 나 원내대표는 “저 자신도 아이를 업고 처음 어린이집 가서 맡아달라고 한 기억이...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길래 왜 남자랑 술을 먹느냐’ ‘여자가 조심했어야지’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생각이었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청원 종료 후 한 달 내에 답변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달 14일까지 답을 내놔야 했으나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연기했다. 강 센터장은 “다양한 노력에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아동...
노원구청 점자 시설 엉망’은 노원구청 청사 내부 시각장애인 점자 시설을 집중 점검해 열악한 시설로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피해를 고발했다. ‘새 없는 조류 공원? 나무 심다 예산만 펑펑’은 야생 철새 쉼터를 보존하기 위해 큰 예산이 들어갔지만, 오히려 습지원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는 생태공원 사업의 문제점을 조명했다.
정규분야...
한 시민단체가 장애인복지관의 후원금을 재단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대한성공회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복지관의 후원금 수천만 원을 재단 계좌로 빼돌린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제보실천운동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로 풀이된다. 이에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탐지된 개인정보는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 조치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청각장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한국수어)을...
그는 "최근 집권여당 대표의 거듭된 발언에서 보여준 장애인에 대한 몰지각한 이해도는 심각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단면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말해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에 직면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그는 "오늘 아침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로부터...
SK텔레콤은 ‘스크라이크’ 운영 수익금의 일부를 지적발달장애인 운동 선수를 위해 활용하고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콘텐츠를 적극 발행하는 등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스크라이크' 론칭을 기념,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스크라이크’...
이후 '인권 의식 교육으로 당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물음이 나오자 "장애인 문제는 거듭 사과를 드렸기에, 더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주여성, 경력단절 여성 등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질문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유죄 확정
16일 KBS...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 동생을 둔 장혜영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장은 SNS를 통해 "장애는 그저 장애일 뿐 누군가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그 이유로 의지가 강하거나 약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문제는 '인용'이 아니라 대표의 '인식'"이라며 "인용을 잘못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전날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는 자신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죄송하다"며 재차 사과했다.
그는 "어느 쪽을 낮게 보고 한 말은 아니다"며 "그런 분석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어서 한 말인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고 했다....
관련한 질문이 네번째로 나오자 "자꾸 말씀하시는데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와서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 하지만 사고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어 의지가 강하다고 들었다"고 발언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에서 본회의와 관련해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 처리에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며 한국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연금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의 일괄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당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성추행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장래를 위해 피고인에게 배울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면서 현금을 주된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는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소외와 소비 활동 제약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소매업체를 중심으로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현금결제 거부 사례는 많지 않지만 상거래시 현금결제 비중이...
그는 “현재 이 예산들은 모두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으나 법률 개정 없이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 명이 월 5만 원씩 증가한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물가 상승률 반영시기 조정이 늦어짐에 따라 모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적정급여 지급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물리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올해 부담 기초액을 월 104만8000원에서 내년도에는 월 107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인건비 변화 등을 반영해 기준단가를 상향 조정했다.
한편 부담금 평가단에서는 올해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내년 지원 수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11만 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 9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하향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려해 올해 대비 각각 4만 원 줄어든...
장애인 복지기관에 장기후원 중인 진영민(26) 씨는 "어떤 곳은 후원 아동이 쓴 편지에 인턴들을 시켜 그림을 그리게 한다고 들었다"면서 "투명성과 신뢰, 진정성이 없다면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의 구분도 모호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NGO에서는 똑같은 해외 후원 아동의 이름만 바꿔 인적사항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