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현금 없는 사회’ 진입 시 금융소외 없도록 대응책 마련해야”

(자료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가 ’현금없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회로 진입한 스웨덴‧영국‧뉴질랜드 등에선 이미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한은이 6일 발표한 ‘최근 현금 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 3개국은 2000년대 이후 비현금 지급수단(신용카드, 모바일 지급수단 등) 이용 활성화로 현금사용이 감소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했다.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주로 신용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비중이 90%를 넘는 사회를 지칭한다.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면서 현금을 주된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는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소외와 소비 활동 제약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소매업체를 중심으로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현금결제 거부 사례는 많지 않지만 상거래시 현금결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거래 면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을 비롯한 3개 국가들에서는 △ATM 등 현금공급 창구 축소에 따른 국민의 현금접근성 약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최종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사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등과 같은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해당 문제점에 대처하고자 정부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찾는 상황이다. 스웨덴의 경우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유지를 위해 상업은행의 현금취급업무(입‧출금 서비스 등)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우체국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ATM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의 대응책 발표하고, 뉴질랜드는 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했다.

한은은 우리나라도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행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대응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현금 없는 사회 관련 국내외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조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의 현금접근성 및 현금사용 선택권 유지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