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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필리핀에 ‘FTA활용지원센터’ 설치…신남방 진출 극대화
    인도·필리핀에 ‘FTA활용지원센터’ 설치…신남방 진출 극대화
    또한 맞춤형 FTA 현장컨설팅을 인증 및 지재권 분야로 확대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입력데이터 항목(107→51개)과 판정절차(9→3단계)를 대폭 간소화한 '간편형 원산지관리시스템'도 본격 보급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관세혜택, 검역 및 시장개척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수부는 10월...
    2019-05-22 11:31
  • 지식재산위,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지식재산위,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지식재산권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현재 생명윤리 및 개인의료정보보호 관련 규제 등으로 우수한 지재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24차 위원회에서 바이오 산업분야의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이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2019-04-29 14:16
  • 한국, 11년 연속 美지재권 감사대상국서 제외
    한국, 11년 연속 美지재권 감사대상국서 제외
    해당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해 발표하는 보고서다. '우선협상대상국(대규모 지재권 침해국)’, ‘우선감시대상국(지재권 보호 수준 미비와 시장접근 곤란으로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국가)’, ‘감시대상국(지재권 시장접근 문제로 주의를 요하는 국가)’로 분류되며...
    2019-04-26 16:55
  • 작년 산업재산권 출원 역대 최대치인 48만건
    작년 산업재산권 출원 역대 최대치인 48만건
    지식재산권 출원이 활발해지면서 지재권 무역수지도 개선됐다. 2017년 16억9000만 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7억2000만 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9억6000만 달러 줄었다. 정부도 지재권 보호와 관련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통관, 유통단계에서 평창올림픽 관련 상품 1만204점(5억 원 상당), 위조 유명상표 시계류 641점(33억 원), 위조...
    2019-04-15 13:34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2차 협상…상품·서비스 본격 논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2차 협상…상품·서비스 본격 논의
    이번 제2차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원산지 등 전 분야에 대한 논의를 보다 심도있게 진행하는 한편, 향후 협상 진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김기준 산업부 FTA교섭관은 “한·메르코수르 TA는 한국과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에게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상품․서비스 교역 및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2019-04-01 11:00
  • 성윤모 장관 "섬유산업 첨단 기술개발에 1000억 투입"
    성윤모 장관 "섬유산업 첨단 기술개발에 1000억 투입"
    국내 기업의 현지 지재권 보호를 위해 현지단속 지원, 사전예방활동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성 장관은 강조했다. 이날 씨엠에이글로벌은 중소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보험의 보상한도 확대와 이용부담 완화를 성 장관에게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할인율을 35%로 확대하고, 31개...
    2019-03-22 14:00
  • 작년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역대최저, 한류에 게임약진+삼전·현대차 등 해외공장
    작년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역대최저, 한류에 게임약진+삼전·현대차 등 해외공장
    게임산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넷마블 등이 새롭게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국내 대기업의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폭도 사상 처음으로 15억달러를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흑자규모가 컸던 반면, 미국은 휴대폰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퀄컴 영향에 적자를 이어갔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2019-03-21 12:00
  •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종료…“기술 이전·지재권 보호 등 실질적 진전”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종료…“기술 이전·지재권 보호 등 실질적 진전”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회담이 종료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24일(현지시간)까지 나흘간 열린 미국과 중국의 7차 고위급 무역회담이 끝났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5일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이자 국무원 부총리인 류허를 필두로 한 중국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2019-02-25 10:42
  • 하임바이오, '지재권 연계 IP-R&D 전략지원사업’에 선정
    하임바이오, '지재권 연계 IP-R&D 전략지원사업’에 선정
    하임바이오가 ‘2019년 지재권 연계 IP-R&D 전략지원 사업’ 과제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국책과제 IP-R&D 전략지원 사업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PM)와 지재권 분석 전문기관이 팀을 구성해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핵심, 원천 지식재산권으로 무장한 세계적 수준의 IP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2019-02-22 09:31
  • 올해 첫 RCEP 공식협상 진행…연내 타결 속도낸다
    올해 첫 RCEP 공식협상 진행…연내 타결 속도낸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는 연내 타결을 달성하기 위해 참여국 간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접근 분야와 원산지·통관·지재권 등 규범 분야 등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총 20개 챕터 중 협력·중소기업·통관·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등 총 7개 챕터가 타결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 타결시...
    2019-02-21 11:00
  • UAE에서 한국 브랜드 보호 강화…특허출원 심사도 100% 한국이 수행
    UAE에서 한국 브랜드 보호 강화…특허출원 심사도 100% 한국이 수행
    또 양국은 중동 지역의 한류 확산에 발맞춰 지재권 보호에 관한 당국 간 공조도 강화한다. 한류에 편승해 제3국에서 제조된 ‘짝퉁’ 상품을 차단해 우리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UAE에서 특허심사 수행범위를 확대한 것은 단순한 ‘행정 한류’ 수출에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이 예방적으로 보호된다는...
    2019-02-20 11:34
  • 기업 해외생산 확대에…중계무역순수출 5년만 최고
    기업 해외생산 확대에…중계무역순수출 5년만 최고
    “해외 자회사 생산법인들이 만든 것을 국내 본사가 구매해 파는게 중계무역순수출이다. 스마트폰 등의 해외생산 규모가 커진 때문이다. 또 해외 생산법인의 특허권 사용료와 로열티, 영업권, 판매권까지 국내 본사가 가지면서 관련 수입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퀄컴 등 원천기술 지급이 많아 지재권 수지는 여전히 적자”라고 덧붙였다.
    2019-02-16 11:49
  • "글로벌 경제 하향조정 돌입…美·中 등 G5 성장률 하락"
    "글로벌 경제 하향조정 돌입…美·中 등 G5 성장률 하락"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 관세부과 이외에도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법조치 시행 등 전방위적 압박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이 제조2025 등 중고위 기술에서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중장기 노선을 크게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중이 최종 합의를 이루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광철 롯데미래전략연구소...
    2019-02-14 14:36
  • 365mc, '지방이' 캐릭터 지재권 승소 판결..."짝퉁 뿌리뽑는다"
    365mc, '지방이' 캐릭터 지재권 승소 판결..."짝퉁 뿌리뽑는다"
    365mc는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365mc는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가 자사의 유명 캐릭터 '지방이'를 무단 도용 제조·판매한 인형업체 도담코리아에 대해 365mc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도담코리아는 모방인형 제조업체로 2015년 말부터 365mc의 '지방이' 캐릭터를...
    2019-01-23 13:53
  • “미중, 30∼31일 워싱턴서 장관급 무역협상 예정”
    “미중, 30∼31일 워싱턴서 장관급 무역협상 예정”
    양국은 지난 7~9일 베이징에서 한 차관급 협상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 등에 합의했지만 지재권보호와 기술이전 등의 핵심 쟁점에선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이 잠정 ‘휴전’한 무역협상의 데드라인은 오는 3월 1일로 약 7주가량 남아있다.
    2019-01-11 17:05
  •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2019년 통상정책 3대 과제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2019년 통상정책 3대 과제
    중국이 자동차 관세율 인하, 농산물 수입 확대, 지재권 침해 처벌 강화 등 대책을 먼저 쏟아냈지만, 더 양보할지 지켜볼 일이다. 트럼프의 대(對)중국 통상정책은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어 현재의 대치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G2가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WTO...
    2019-01-02 05:00
  • 한국GM R&D법인, 10년 물량 약속했지만…그후 생산라인 가동 물음표
    한국GM R&D법인, 10년 물량 약속했지만…그후 생산라인 가동 물음표
    한마디로 GM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기술, 지식재산권(지재권)에 대한 계약이다. 만약 법인분리 이후 CSA에 해당하는 계약이 신설법인에만 적용된다면 결국에는 한국GM은 생산만 하는 공장으로 전락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자동차 생산-판매 주기를 보면 고작 6년”이라며 “그 이후로 판매를...
    2018-12-18 18:32
  • "핀펫 기술 침해"...퀄컴 Vs 카이스트, 지재권 특별합의부 첫 사건 치열한 공방
    "핀펫 기술 침해"...퀄컴 Vs 카이스트, 지재권 특별합의부 첫 사건 치열한 공방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중법정 358호에선 조금 특별한 재판이 열렸다. 6개의 지식재산권 전담 특별합의부가 맡고 있는 유일한 사건이다. 민사73부(재판장 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카이스트가 설립한 지식재산권 관리 업체인 KIP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계열사 등 5곳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당 소송은 벌써 1년...
    2018-12-18 16:12
  • KISA, 국내 핀테크 기업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
    KISA, 국내 핀테크 기업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
    이와 함께 초기 핀테크 기업 발굴·육성의 일환으로 핀테크 기술지원센터에 총 13개 기업에 입주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투자유치 27억5000만원, 매출 10억원, 신규고용 35명, 특허ㆍ상표권 등 국내외 지재권 출원 43건, 등록 29건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KISA 주용완 인터넷기반본부장은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국내 핀테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2018-12-02 12:00
  • 한-칠레 FTA 개선 협상 개시..."韓제품 시장접근 개선"
    한-칠레 FTA 개선 협상 개시..."韓제품 시장접근 개선"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냉장고·세탁기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현지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칠레 한류 컨텐츠 시장 성장에 따른 지재권 보호, 문화협력 증진 등을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칠레 측과 협의를 통해 노동, 환경, 반부패, 성평등 등 최신의 글로벌 통상규범을 협정에 추가해 한-칠레 FTA 무역 규범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2018-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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