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를 발굴해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3월부터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을 시범운영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보육·통합 작업을 가속화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충북 음성군은 교육청 업무협약을 통해 마을학교를 지정하고 주민이 마을교사로 참여해 맞벌이·한부모·다문화 가족을 위한 방과후학습, 예술,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 이날 여가부는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15개 지자체를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서울 강동구, 부산 연제구, 인천 계양구ㆍ서구, 광주 남구, 경기 광명시ㆍ광주시ㆍ안산시ㆍ용인시...
앞서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를 직접 방문해 광역지자체장, 교육감, 지역 대학 총장 등과 함께 '지역주도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그려나가는 지역별 교육혁신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정책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혜택이 최종수요자까지 빠르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1분기에는 매주 개최해 집행상황을 수시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지방교육청 등 집행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면밀한 관리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지역사회와의 협력구조를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여건은 어떤지 등을 먼저 챙기는 게 필요하다”며 “지자체도 중앙정부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예산이나 인력 투입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늘봄학교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증폭시킨다며 철회해야...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가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를 말한다. 지역 인구 급감 및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평균 동일 권역 정착률은 69% 수준인데, 향후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 중 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단위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협력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 가정 방문, 학교 방문 요청 등 방법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해 그간 민간ㆍ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가 국가·지자체·교육청에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개 부담금에 대해 경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그간 민간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교육부는 20일 지자체‧교육청‧학교 등 학교복합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을 듣고 내년 1월 중으로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공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에 꼭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교육·돌봄 환경을 개선한다면 저출생 및 지역소멸 등 국가적 문제에 대해 대응이...
엄 교수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유보통합) 책임을 갑자기 떠넘기기보다는 최소 향후 5년 초기 정착기에는 국가 차원에서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격차 해소에 전격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나선 공병호 오산대 명예교수 또한 “일반적으로 유보통합 논의에서 가장 큰 격차로 인식되면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조정해야 하는...
기관 유형별로 감축률(기준배출량 대비)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34.9%로 가장 높았으며, △지방공사·공단 30.2% △공공기관 28.6% △국공립대학 26.3% △중앙행정기관 22.7% △시・도 교육청 15.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이후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환경부는...
10월 지자체 및 교육청과 '청정동행'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학교안팎 청소년 지원강화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연계·협업 우수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워크숍은 정책 영역별 청소년시설과 학교와의 현장 협업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지역 및 기관별 특성에 따른 청소년정책과 교육 간 연계...
정부·지자체·교육청이 연계된 종합적 돌봄·교육 시스템을 구축·제공하자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앞서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민생 중점 공약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와 함께...
설명회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 이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참석자는 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야간긴급 돌봄센터 구포돌봄센터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부산대를 방문해 지역 목소리를 들었다.
글로컬 대학에...
충북교육청·강원교육청·부산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공직유관단체를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9개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하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을 맡는 식으로 구조가 이원화돼 있다.
“법 개정 방향엔 동의하지만...사회적 논의 먼저”
하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유보통합 방식 등에 대해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법 개정에 앞서 공공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등 구체화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이날 법정 방청석은 취재진과 A씨의 동료 교사,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피해 부모 및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녹음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도 했다.
A씨의 다음 기일은 내달 18일이다. 이 공판에선 A씨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은 올해 7월...
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음 달 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과 특별 방제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1주일(6∼12일) 동안 지자체 등에 접수된 빈대 신고는 155건으로 전주 대비 123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41건으로, 민간 방제업체 신고를 포함한 전체 발생 건수는 56건으로 집계됐다.
단순 의심이나 보복성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도 교사는 지자체와 경찰, 교육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지만 악성 민원인은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 정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가 아닌 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수험생이 최선의 환경에서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등 사전 준비에 애쓰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교육부는 점검 이후에도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수능 시험일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해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