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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최종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8개사 중에는 납품대금 8억1800만 원과 지연이자 1억8000만 원을 수탁기업에 주지 않은 곳도 있었다. 다만 이번 중기중앙회의 공정성 수준 조사는 2022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올해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삭제 등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양 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의...
    2023-12-26 12:00
  • 경기침체 전망 내년 상반기까지...M&A 큰 장 선다 [미리 본 2024년 M&A시장]①
    경기침체 전망 내년 상반기까지...M&A 큰 장 선다 [미리 본 2024년 M&A시장]①
    고금리 상황에 조 단위의 대규모 M&A가 많지 않았고, 매각 대상으로 나온 건들이 인수 조건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거나 적절한 인수자를 찾지 못해 매각이 철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장에 나온 매물은 넘쳐난다. 우리금융은 최근까지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다 2000억 원 이상의 가격은 곤란하다며, 인수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2023-12-25 17:01
  • '4억 체납' 박유천, 이번엔 5억 손해 배상까지…법원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
    '4억 체납' 박유천, 이번엔 5억 손해 배상까지…법원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앞서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1월 리씨엘로부터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2023-12-24 14:14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9조서 3000억 줄어든 656.6조…법정시한 19일 초과정부안 4.2조 감액+3.9조 증액…총지출 증가율 2.8% 유지국회심의·시트작업 지연에 본회의 두 차례 순연 해프닝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 줄어든 총지출액 656조6000억원으로 내년 나라 살림이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23-12-21 16:50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최근 원자잿값 급등 영향으로 분양가격이 급등한 만큼 수년 전 당첨된 수분양자가 분양가에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받고 매각하면 수천~수억 원 손해인 셈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국회 논의가 여러 번 지연되면서 분양권 거래량은 하반기 들어 급감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계를 끝낸 10월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19건으로 올해 두...
    2023-12-21 15:41
  •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그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연구개발) 예산 6000억원 순증, 지역 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 3000억원 증액했다"며 "민생 부분에 있어선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대출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 예산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12-21 10:38
  • 이창용, ‘라스트 마일’ 첫 언급…정책 영향 물가 둔화 지연 우려에 “세상에 공짜 없다”[종합]
    이창용, ‘라스트 마일’ 첫 언급…정책 영향 물가 둔화 지연 우려에 “세상에 공짜 없다”[종합]
    0%, 한국은 같은 기간 2.9%로 각각 집계됐다. 이 총재는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서 그 임팩트가 다를 수 있다”면서 “두 나라의 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물가가 한쪽이 높으니까 더 빨리 높여야 되고, 낮춰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자율 구조나 유가를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이런 게 다 반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2-20 16:35
  •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은 대출상환이 지체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전체 대출금 중 상환 지체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해 취약 차주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기후위기 관련 신속한 재난대응·피해보상 현실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등 내용이 담겼다. 홍 원내대표는...
    2023-12-20 10:27
  • 증권가 “HMM 품은 하림, 재무적으로는 득…조달 과정·해운 업황 꼬이면 독”
    증권가 “HMM 품은 하림, 재무적으로는 득…조달 과정·해운 업황 꼬이면 독”
    인수 과정에서의 대규모 현금 지출과 향후 차입에 따르는 이자 비용 부담 등이 리스크로 인식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팬오션은 인수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며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대규모 영구채 발행 및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 희석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HMM 인수...
    2023-12-19 18:00
  •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다인건설의 경우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9개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5600만 원을 미지급해 올해 3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19개 피해 중소기업의 전체 피해액이 61억 원 이상으로 상당하며,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2023-12-19 15:33
  • “내년 오피스텔 시장 침체 지속…입주 물량 올해 3분의 2 수준 전망”
    “내년 오피스텔 시장 침체 지속…입주 물량 올해 3분의 2 수준 전망”
    여 수석연구원은 “자금력이 충분한 투자자라면 역세권, 직주근접 가능한 입지의 오피스텔 분양권 매입을 고려할 만하다”며 “실투자금을 줄이려면 입주시기 만료 후 분양 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지연 이자를 내는 수분양자들이 분양가 이하로 내놓는 ‘마이너스피’ 매물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12-19 10:35
  • 내년에도 분양시장 양극화 이어진다…“분양가 인상ㆍ이자 부담 영향”
    내년에도 분양시장 양극화 이어진다…“분양가 인상ㆍ이자 부담 영향”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흐름 악화와 원자잿값 및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 압력이 커짐에 따라 건설사 분양 지연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반면 3분기부터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청약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4분기에만 연간 총 공급량의 절반에 가까운 10만5190가구가 집중됐다. 다만,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2023-12-18 10:13
  • 금감원, 소상공인이 착오매입한 ‘국민주택채권’ 1796억 원 환급
    금감원, 소상공인이 착오매입한 ‘국민주택채권’ 1796억 원 환급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부문 부원장보는 “국민주택채권은 차주가 기본적으로 채권을 매입해 제출해야 하고, 대상 차주가 아닌 경우는 채권매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매입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금융사나 법무사가 적극적으로 매입 면제를 알리지 않았다”라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금융사가 지연배상이자 5% 수준에서 환급에 동참한...
    2023-12-17 14:18
  • 경제계, 정부·국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요청
    경제계, 정부·국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요청
    상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 제출현행 임투세는 시행 기간 짧아 효과 내기 어려워설비투자, 경기침체 위기 극복 위한 유일한 해법고금리 등으로 기업 투자도 계획보다 지연된 상황 경제계가 정부·국회에 임시투자세액 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는 17일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2023-12-17 12:00
  • 배우 송지효, 전 소속사에 10억 받는다…정산금 승소 확정
    배우 송지효, 전 소속사에 10억 받는다…정산금 승소 확정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 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해오다 4월 우쥬록스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5월엔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내고 대표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우쥬록스 측은 제기 이후...
    2023-12-13 10:52
  •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이다.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 내용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족 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개별 근로자가 사측에 이와 다른...
    2023-12-12 12:00
  •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法 “1인당 7만원 배상”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法 “1인당 7만원 배상”
    애플은 고지 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인당 7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은 2017년 iOS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폰의 성능을...
    2023-12-06 15:26
  • “한 달 이상 연체자, 1년 넘게 소비부진…지원 필요해”
    “한 달 이상 연체자, 1년 넘게 소비부진…지원 필요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화할 경우 한계차주 중 상환능력이 한시적으로 떨어진 차주에 한해 원리금 일부 상환 유예 등을 통해 부실을 막고 소비 여건을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이자 상환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계차주로의 진입을 막기 위해선 차주 단위의 부채 수준 조정과 미래 소득 흐름에 대해...
    2023-12-02 07:00
  • 금융당국, 중소기업 금융지원 위해 내년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도입
    금융당국, 중소기업 금융지원 위해 내년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도입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내년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과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애로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자금 공백을 보충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도 고금리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 고물가와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2023-12-01 10:00
  • 금투협, 채권포럼 개최…“내년 채권·크레딧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모색”
    금투협, 채권포럼 개최…“내년 채권·크레딧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모색”
    아울러 “신용등급은 내년 경기 둔화와 기업실적 회복 지연, PF 대출 부실화에 따른 충당금 부담과 수익성 저하,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한계 기업 증가로 상·하향 배율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고금리가 지속하면서 이자가 유예된 사업장의 비용 상승과 사업성 저하로 본 PF 전환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미국 상업용 부동산 및 해외 대체투자 손실...
    2023-11-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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