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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대책] '보존'서 '개발'로 전략 바꾼 도시재생사업…"3만 가구 공급"
    [2·4대책] '보존'서 '개발'로 전략 바꾼 도시재생사업…"3만 가구 공급"
    우선 공공기관은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도시재생 지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제한적 수용방식(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설정과 기반시설 및 생활 SOC 설치 국비지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연계한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2021-02-04 15:49
  •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다만 개발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주민...
    2021-02-04 10:40
  • [2·4 대책] 도시재생사업 방식 개선해 3만 가구 공급…서울 8000가구 ‘집중’
    [2·4 대책] 도시재생사업 방식 개선해 3만 가구 공급…서울 8000가구 ‘집중’
    생활 SOC 설치 국비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연계한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연간 120곳 이내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규모는 향후 5년간 총 3만 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0가구와 경기·인천 1만1000가구, 지방 광역시...
    2021-02-04 10:19
  • [2ㆍ4 대책]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공공주도 고밀개발로 '20만 가구' 공급
    [2ㆍ4 대책]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공공주도 고밀개발로 '20만 가구' 공급
    준공업 지역과 저층주거지는 각각 400%, 300~500%까지 높여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분양주택 70~80%와 공공자가주택(소유권은 민간에 주되 시세 차익 환수 장치를 두는 주택) 20~30%를 섞어 공급한다. 개발 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개발 이익 역시 다수를 생활 SOC 확충과 영세...
    2021-02-04 10:13
  • 교육부, 2025년까지 18.5조 투입해 첨단 ‘미래학교’ 만든다
    교육부, 2025년까지 18.5조 투입해 첨단 ‘미래학교’ 만든다
    미래학교는 교육부가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학교 공간 혁신사업의 학생 참여 설계 원칙을 이어나간다. 또한 △저탄소 친환경 △첨단 ICT 기반 스마트교실 △생활사회간접자본(SOC) 학교시설복합화 등 네 가지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학교 건물 자체의 단열성능을 개선하고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용한다. 원격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교실을...
    2021-02-03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지원사업 공모 공고 △결함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27일(수) △국토부 1차관 17:00 생활SOC정책협의회(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28일(목) △국토부 장관 14:00...
    2021-01-24 09:18
  • 관악구, 구민 80% ‘강감찬도시’ 브랜드 확산 기대 높아
    관악구, 구민 80% ‘강감찬도시’ 브랜드 확산 기대 높아
    관악구 주민들은 ‘공영주차장 확충’과 ‘CCTV 및 가로등 확충’ 정책을 각각 생활SOC시설, 안전도시 추진 사업의 대표 정책으로 꼽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역경제 활력 강화와 경전철 등 교통환경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민선 7기 주요 시책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확인할 수...
    2021-01-18 10:24
  • [단독] 성내동 강동역 일대 '고층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단독] 성내동 강동역 일대 '고층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대신 사업자는 용적률 상승으로 증가한 연면적의 50%를 공공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등으로 조성해야 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SH를 끌어들여 일종의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SH는 6개 지역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검토ㆍ추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강동역 일대 사업 규모(2만1262㎡)가 가장 크다. SH는 강동역...
    2021-01-13 06:40
  • 한화테크윈, 이집트 정부사업에 CCTV 공급…현지 '보안 시스템'도 구축
    한화테크윈, 이집트 정부사업에 CCTV 공급…현지 '보안 시스템'도 구축
    이후 해당 지역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성 높은 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 2016년 11월에 법인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사업확장에 나서고 있다. 한화테크윈 중동법인은 지난해 약 3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법인이 위치한 UAE에서는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함은 물론 UAE 상공회의소, 아부다비 MCC 정부로부터 다수의 상을 받으면서 제품 우수성과...
    2021-01-12 09:47
  • LH, 성남 수진1·신흥1구역 재개발 추진…9만여 가구 공급
    LH, 성남 수진1·신흥1구역 재개발 추진…9만여 가구 공급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등을 제공하는 공공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LH는 구역별 주민대표회의와 사업 시행약정을 체결하고 이주·건축계획 등 사업계획 관련 세부 사항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김성호 LH 경기지역본부장은 "성남시와 이번 사업의 빠른 입주를 위해...
    2021-01-11 10:43
  • 정부, 올해 디지털뉴딜에 7.6조 투자…제도정비ㆍ개혁 추진
    정부, 올해 디지털뉴딜에 7.6조 투자…제도정비ㆍ개혁 추진
    정부는 2년 차에 접어든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반을 통해 사업별 핵심 성과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우수한 성과의 홍보를 추진해 디지털 뉴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한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애로사항을 지속 해소하고 지역ㆍ기업 등의 장ㆍ차관 현장방문을 통해 뉴딜 정책을 지속 보완할...
    2021-01-06 13:30
  • [종합]그린ㆍ디지털ㆍ지역균형 뉴딜 고루 챙긴 KTX-이음… 文 "2029년까지 全디젤기관차 대체"
    [종합]그린ㆍ디지털ㆍ지역균형 뉴딜 고루 챙긴 KTX-이음… 文 "2029년까지 全디젤기관차 대체"
    이번 일정은 KTX-이음 운행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 국민 안전을 위한 4세대 철도무선망(LTE-R) 설치 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중앙선 개통을 통한 중부내륙 지역 균형발전 등 한국판 뉴딜 성과를 확인하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KTX-이음을 시승한 자리에서 "파리기후협약 첫해인 올해를 저탄소·친환경 열차 보급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 같은...
    2021-01-04 16:52
  • 증권사 해외 대체투자 부실 '급증'...코로나19 장기화로 추가 피해 우려
    증권사 해외 대체투자 부실 '급증'...코로나19 장기화로 추가 피해 우려
    이어 '부동산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구축·관리해 증권사가 투자한 국내 및 해외 부동산의 잠재리스크를 형태별, 지역별, 회사별로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시 현지실사, 사업성 분석, 투자심사, 사후관리 절차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시 추가 투자손실이 우려돼 부실 발생 규모...
    2021-01-04 12:00
  • 국토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사업’ 공모
    국토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사업’ 공모
    소관 시설 중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D(미흡), E(불량) 등급의 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이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2월 1~10일이다. 3월 초 최종 선정을 하게 된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부 누리집의 공모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곤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지역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계획을 적극 발굴해주기 바란다”고 지자체들에 당부했다.
    2021-01-04 06:00
  • SH공사, 왕십리역세권 '고밀 개발' 추진
    SH공사, 왕십리역세권 '고밀 개발' 추진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용적률ㆍ건폐율 제한이 완화되기 때문에 건물을 더 높고 조밀하게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진다. 대신 사업자는 용적률 상승으로 증가한 연면적의 50%를 공공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등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 같은 계획이 나오자 성동구에선 관내 왕십리역세권 개발 가능성을 서울시에 타진했고 서울시는 SH에 사업 참여 검토를 요청했다....
    2020-12-26 07:40
  • 한전, 5개 연구소 기업 신규 설립 의결…기술이전 본격화
    한전, 5개 연구소 기업 신규 설립 의결…기술이전 본격화
    서비스 △통합보안칩(SoC) 제조 등 지능형 원격 검침 인프라(AMI) 요소기술 △디지털 트윈 기반 증강현실(AR) 구현을 통한 설비관리 등 대부분이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벤처창업으로 사업화됐다. 올해 설립 의결된 연구소기업 중 2개사는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설립될 예정이다. 강소 연구개발특구는 대학·연구소·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2020-12-23 09:33
  •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47곳 선정…5년간 2조6000억 투자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47곳 선정…5년간 2조6000억 투자
    신규사업은 △위험건축물 및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활용(6곳) △노후 공공청사‧마을회관 활용(9곳) △공공청사 등 이전부지 등 유휴 공공용지 활용(14곳) 등 지역에 필요한 SOC를 공급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 47곳 중 45곳에 제로에너지건축이나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해 환경친화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은...
    2020-12-21 17:31
  • 1호 도시재생 혁신지구 ‘고양 성사사업’ 본격 추진
    1호 도시재생 혁신지구 ‘고양 성사사업’ 본격 추진
    또 △건물식 공영주차장 360면 △부설주차장 500면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생‧판매시설 1만4442㎡ △공공행정·생활 사회기반시설(SOC) 1만5594㎡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임대·분양주택 218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김동익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고양 성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돼 기업과 창업인재가 모이고, 지역 시민들이 편하게...
    2020-12-20 11:02
  • [2021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카드공제 100만원 추가
    [2021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카드공제 100만원 추가
    정부는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총지출의 63%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방역 안정을 전제로 소비쿠폰 발행도 재개한다. 이와 함께 공공·민자·민간 프로젝트 규모를 기존 100조...
    2020-12-17 17:23
  • [2021 경제정책] 내수 활성화 올인…외식ㆍ숙박 쿠폰 5000억 뿌린다
    [2021 경제정책] 내수 활성화 올인…외식ㆍ숙박 쿠폰 5000억 뿌린다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총지출의 63%를 하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독려한다. 통화·금융정책도 완화 기조(저금리)를 유지하고, 정책금융 공급을 올해 378조8000억 원에서 내년 494조8000억 원으로 16조 원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경기·고용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0-12-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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