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부처간 이기주의’가 내재되어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로 나뉘어 있는 ICT 관련 기능을 통합할 경우 기존 업무를 통해 행사하던 권한이 대폭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퇴직 후 자리를 옮길만한 산하기관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하지만 부처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정치논리로 세종청사 1단계 이전 부처 공무원들은 혹독한 겨울나기를 시작하고 있다.
세종시는 조선시대 르네상스를 열었던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 세종청사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이 순수한 지역 균형발전보다 정치권의 충청권 표심잡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캐머런 총리는 “주택건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내 지역은 안된다는 심리로 많은 사업이 각지에서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며 지역 이기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쟁국에서는 이런 ‘경제적 마비’ 상황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영국에서도 더는 이런 상황이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이에 따라 그린벨트...
그런 기조를 유지해 비전과 정책을 갖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좋은 경선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후보들로부터 당이 계파 이기주의나 패권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당하는 것은 매우 아픈 일”이라며 “약인 줄 알면서 취하지 않고 독인 줄 알면서 버리지 못하면 12월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만 유독 지방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뒤흔드는 조직 이기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 기획총괄과 관계자도 “국토부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국세청 산하기관 3곳에 수도권 부지를 매각하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수도권에서 민간인들 국세교육을 위해 현 부지는...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는 “시장선거나 총선 대비해서 의원들의 지역 이기주의를 우려했는데 결과는 나름대로 만족스럽다”고 했다. 이명규 수석부대표도 “무난하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뉴스의 비중은 떨어졌지만 정전사태와 저축은행 부실·비리 문제를 잘 파헤쳤고 잘했다”고 했고, 같은 당 노영민 수석부대표 역시 “성실하게 다들...
4대강사업 반대 및 과학벨트 원안이라는 당론에도 불구하고 호남권 의원들은 지역민심을 앞세워 극단적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
특히 18대국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정의 공백은 깊어만 가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이어 4월 국회에서마저 본회의와 상임위는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사정족수만을 겨우 채운 채 진행되고 있다. 급기야 국회의장과...
국책사업으로 인해 지역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암울한 앞날을 가늠케 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청와대가)국민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동의 절차도 없었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정치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의원들은 지역이기주의에 빠졌고, 정당도 말을 안듣는 상황으로 정국이 총체적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자기생존을 위해 지역이해에만 몰두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대한민국 앞엔 배타적 이해로 가득 찬 정치권이 자리하고 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을 언급한 의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의 개헌 메아리로 가득 찼던 2월 국회...
지방주민이 국익을 외면하는 지역 이기주의자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 질문은 앞 답변에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지역민들께서는 공항이 들어오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그동안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말씀드린대로 지방 지역발전을 위한 고심을 정부가 많이 하고 있다.
5+2라고 하셨는데 부산, 경남, 울산,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전북...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최근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대형 국책사업을 놓고 지역 이기주의 등이 나타나면서 논란을 빚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맑고 밝은 국민관을 가져달라"면서 "진정한 나라 사랑은 국민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역간, 세대간 양극화 대립 , 국민들과의 소통 부재, 중산층 몰락과 빈부격차 심화의 힘든 와중에 조금은 비겁해 보이는 전횡적인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인 거 같다"고 전했다.
한 블로거는 "이게 무슨 X소리냐 누군 돈 없어서 국민연금 내기도 힘이드는데, 국회의원은 4년만 잘보내도 65세부터 죽을때까지 돈이 나온다니... 노후계획은 무슨... 무슨수를...
최근 LH가 재개발 사업포기를 선언한 지역구인 성남 수정의 신영수(한나라당) 의원은 26일 LH공사의 성남도시정비사업 포기 선언과 관련, "성남시와 LH공사는 기관 이기주의를 버리고 오직 주민의 이익을 우선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협의와 조정을 통해 상호 협조 하에...
G20 경제에 대한 새로운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을 확보하며, 견실한 성장과 고용창출로의 복귀를 지원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이기주의를 극복하려는 정신자세로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모두의 번영을 기반으로 국제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보다 건실한 세계경제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완화, 규제철폐 등 정책적 노력이 추진되는 가운데 해당산업 종사자들이 직종 이기주의를 버리고, 하루빨리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장 연구위원은 또 "수출정책 측면에서도 품질 경쟁력 향상, 시장 다면화를 통한 지역 편중도 등을 완화해 무역분쟁의 발생소지를 제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나뉜 25개구 체제에서는 구별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신청사를 건립하고 축제가 중복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며, 구별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광역적 서비스를 공평하게 공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생활권은 행정구획과 상관없이 통근·통학·쇼핑·오락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밀접하게 결합해 있는 범위를 뜻한다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국방의학원법안’은 군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보다는 부처이기주의와 성급한 정책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국가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방의학원법(안)은 지난 2008년 12월 16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국회의원 105명과 공동발의한...
팀 이기주의나 경쟁과열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처'를 신설해 팀끼리의 업무를 조정하도록 했지만, 처장은 산하 선임팀장이 겸임한다.
북미와 유럽 지역에 파견됐던 해외 주재 상임이사 2명 가운데 1명은 신설된 해외사업본부장으로 배치했다.
남은 해외 주재 상임이사의 기능은 기존의 본부장 역할을 넘어 해외 조직망을 대표하고 사장을 대리하는 순회이사...
제1회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입지선정에 착수하며, 최종 입지선정시까지 계속 활동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돼 극단적인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활한 전력설비 건설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