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엇박자는 부처 이기주의로 혼선만 키웠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AI 원인을 두고 농식품부는 20일 야생철새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지만 환경부는 같은 날 단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AI 원인을 철새로 지목한 것에 대해 조류학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축방역협의회 수의사들은 조류학자들의 주장은...
특히 당내 라이벌인 손학규 상임고문은 지난 21일 동아시아미래재단 행사에서 문 의원과 친노 진영의 행보가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지지율이 바닥을 치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관망하던 새누리당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내심 민주당과 신당의 야권표 분산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지역 님비(NIMBY) 아웃”, “같이살자 공존하자”, “행복주택은 주거복지 사다리”
행복주택 시범지구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몰린 가운데 지역이기주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여의도 한복판에 울려퍼졌다.
주거안정국민회의 등 50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은 11일 오후 2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노상에서 ‘지역님비편승 지자체·정치인 규탄...
회담 날짜를 훨씬 더 빨리 확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시리아 야권이 그동안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 내전에서 우리가 군사적 우위를 차지한 뒤에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등의 전제 조건을 계속 내세웠다”며 “이는 자국의 운명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정치적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윤상호 연구위원은 “공무원의 보신주의와 이기주의를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정부 영역의 축소를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 공공갈등 예방, 해결법 등 법제화 절실 = 전문가들은 사회갈등 수준이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 단순 규범적 차원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제도화나 법제적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공공...
그러나 “보호관찰소는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관리하는 곳이지 수용시설이 아니다. 그들을 관리하는 법무부 소속 직원들만 근무한다. 서울 이대, 목동, 송파에도 보호관찰소 있지만 문제없다. 이성 잃은 지역이기주의 반성해라”, “우리 애들은 지켜야 하니 다른 지역으로 가라? 분당 분들, 님비가 뭔지는 아세요?” 등의 비판도 많았다.
성남보호관찰소는 2000년부터 수정구 수진2동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해 왔으나 계약이 만료되자 지난 4일 서현동 건물로 이전했다. 주민들은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를 위한 분당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집회를 이어가는 등 격하게 반대하고 있어 님비(지역이기주의)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전히 “성남보호관찰소가 들어서면 주민과 인근 학교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성남보호관찰소 분당 이전 반대 목소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일부에서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중재안도 듣지 않고 무조건적인 님비(지역이기주의) 근성으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남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이전 반대 시위에 대해 “범죄예방시설임에도 기피시설로 인식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자들이 출석해 준수사항을 전달·확인받는 등의 역할을 하는...
또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운동은) ‘님비(지역이기주의)’로 오도되고 있으나 이번 사태는 아이들과 주민 안전을 지키려는 행복추구권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며, 성남보호관찰소 이전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초등학생 등교 거부에 들어갈 계획이다.
SOC 등 지역공약과 관련한 예산을 손대지 않고도 신규사업 축소와 불요불급 사업 조정, 행정지출 축소, 예산감시 기능 강화 등과 함께 기존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바꾸고 국정과제에 재투자하는 정부의 당초 계획을 더하면 1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각 부처별 이기주의를 없애고 그동안 부진했던 유사...
현재 행복주택 인근 주민들은 탁상행정이라며 정부를 향해 칼날을 세우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일반인들은 지역이기주의 아니냐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
12일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로 발표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공청회장은 행복주택 사업을 반대하는 피켓과 현수막을 준비해 참석한...
반면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 개진이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애초에 정부가 시범지구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들 대부분은 서울 목동과 노원구 공릉동, 그리고 안산 호수동에 사는 주민이다.
목동 주민들은 집값 하락보다는 학군 밀집 지역에...
반면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 개진이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애초에 정부가 시범지구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목동에 거주하는 K씨는 “우리가 반대하는 걸 이기주의로 보면 곤란하다”며 “단순히 집값 하락을 우려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일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면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이 산업자원부로 이관돼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오전 삼청동 안가에서 이뤄진 새누리당 서울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박 당선인이 “통상이 산업 부처로 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정부부처 이기주의와 국회의원의 민원성 요청으로 부처 명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와 관련한 해당 부처에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개별 물밑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들도 지역 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명칭 변경에...
또 부처 이기주의 등 다른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닌지, 보완 방향과 조치 계획이 새 정부 정책방향과 일관성이 있는 지도 살핀다.
당면현안과 주요정책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출범조치 조치 과제로서 누락되는 현안은 없는지, 조치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주요 정책 지역 현안에 있어서는 정책들이 대표성 있게 적절히 선정됐는지가 검토 대상이다. 여기에 쟁점들이...
결국 개소세 감면은 불발됐다. 문제는 양 측 모두 자구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단이기주의적인 의견만 내세웠다는 점이다.
다시 원점이다. 운동선수들은 동계훈련을 통해 옥석이 가려진다. 동절기를 잘 보낸 운동선수는 반드시 좋은 성적이 뒤따른다. 골프장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혹독한 겨울을 보낸 골프장은 내장객이 먼저 알아본다. 명문은 그렇게 탄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