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기본 방향 설정…새 정부 정책 로드맵에 방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각 부처의 업무현안과 계획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갖고 “인수위의 업무방향은 새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드맵을 설정해서 새 정부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간사회의에서 이같이 업무보고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 같은 원칙과 정신에 따라 업무처리 프로세스도 정했다. 우선 부처 업무보고는 분과위 검토작업을 거쳐서 국정조정기획 분과에 제출하면 이곳에서 총괄 종합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된다. 또 업무보고 검토는 부처별 추진 정책의 하자를 발견하기 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원만하게 보완하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낮은 자세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기본 방향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다.

여기에 정책 내용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에 적절한지, 주요 사회적 이슈임에도 누락된 정책이 없는지, 정책이 재원 대책 등 이행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적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부처 일반현황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당면현안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계획 △예산절감 추진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 등 7대 방향에 따른 업무지침이 내려진다.

부처일반현황의 경우 업무보고지침의 세부 목차대로 보고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인력·법률·예산 현황 등이 인수 목적에 맞게 일목요연하고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선 지속 추진 정책으로서 부처의 성과 평가가 적절한지, 지속 추진시 새 정부 정책 방향과 서로 부딪힐 여지는 없는지, 보완 재검토 필요 과제와 관련해서는 보완 필요성 분석이 과연 합리적인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부처 이기주의 등 다른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닌지, 보완 방향과 조치 계획이 새 정부 정책방향과 일관성이 있는 지도 살핀다.

당면현안과 주요정책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출범조치 조치 과제로서 누락되는 현안은 없는지, 조치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주요 정책 지역 현안에 있어서는 정책들이 대표성 있게 적절히 선정됐는지가 검토 대상이다. 여기에 쟁점들이 명료하게 적시되고 갈등해결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방 현안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입장이 포함돼 있는지, 향후 추진 계획이 새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재원 대책 등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계획도 제대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예산절감 추진계획은 각 부처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절감 규모의 적정성과 세부추진 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가 검토된다. 산하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은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개선의지를 갖고 수립했는지 여부와 실질적 효과 창출 가능성 등이 점검된다.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적극 발굴했는지와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지 등이 체크항목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