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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2024-03-29 11:00
한동훈 “이재명 의정부에 무관심…‘경기 북도’ 독립 추진”[배틀필드410]

이어 “경기도가 하나의 단일한 의사로 리딩되기에는 너무 커졌다”며 “경기도의 재편을 시민들의 뜻에 따라 원샷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경기 북도’가 되면 ‘강원 서도’가 된다고 한다. 강원도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정말 무식한 소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 나라를...

2024-03-28 20:15
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해 입법 추진…"PA 간호사 제도화"

유 의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간호사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하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역할을 다하는 PA 간호사, 지역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등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민의힘은 간호사들이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2024-03-28 17:08
간호협회, 간호법 재등장에 “반가운 소식, 환영”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기존 법안의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삭제했다. 해당 문구는 간호사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의사 단체가 문제 삼았던 부분이다. 아울러 간호사·진료 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과 업무 범위를...

2024-03-28 16:54
[이투데이 말투데이] 입이저심(入耳著心)/노 랜딩

타우랑가로 이적해 성공적인 선수로 지낸 그는 타우랑가 지역에 럭비 리그를 설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94~1933. ☆ 고사성어 / 입이저심(入耳著心) ‘들은 것을 마음에 간직해 잊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순자(筍子)에 나온다. “군자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마음에 부착되고 온몸에 퍼져 행동에까지 드러난다. 그래서 미언과 미동도 모두...

2024-03-28 05:00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서울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이 전제다. 접도율 규정은 4m 도로에서 6m 미만 도로로 완화한다. 접도율은 정비기반시설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다. 접도율을 완화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할 수 있게 되며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은 484만㎡에서 1190만㎡로 증가할...

2024-03-27 14:43
정부 "의사 행정처분하면 총파업? 의료계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실화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그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4-03-27 14:19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14만 의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강경파가 아니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대 증원을 바탕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 투쟁을 이끌어가는 강경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임 이필수 회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 이래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반대를 강력하게 외치던 임 당선인이 의료계 수장으로...

2024-03-27 13:40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어 외면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게 핵심이다. 특히 고도·경관지구에 묶인 산자락, 정비된 지 40~50년이 넘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등 정비시기가 도래했지만, 각종 규제에 틀어 막혀 사업추진 방도를 찾지 못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2024-03-27 10:00
尹, 지역 2차 병원 찾아…'보건의료 재정투자 최우선 고려' 약속

이어 "한국병원이 개원한 지 38년 됐지만, 의사 충원이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다"며 "지역 위주로 의료 인력이 확대된다면 의사 충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함께한 의료진들은 △2차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분담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2차 의료기관 적정수가 보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수가 인상...

2024-03-26 17:55
한동훈, 의정갈등에 “대화해야…의제 제한할 문제 아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 개혁, 그러니까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에서 국민의힘 우세지역이 82곳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2024-03-26 16:37
尹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200조원 시대 열겠다"

윤 대통령은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이 300명으로 211명 증원 배정된 점을 언급하며 "증원된 의사들이 앞으로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며 R&D 참여 등 연구를 병행해 첨단 바이오 분야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충북이 국내 최대 2차전지 생산 거점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2024-03-26 16:2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 대통령은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증원된 의사 인력 지역 정착을 위한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 마련, 전문의 중심 상급 종합병원 운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도 약속했다. 의대 증원에 따라 윤 대통령은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 마련도 예고했다....

2024-03-26 11:23
[사설] 한발 물러선 정부, 의사들이 답할 때다

앞서 정부는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1639명(82%)을 증원하는 등 지역별·대학별로 정원을 배분했다.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 저하를 어찌 막고, 늘어난 인력을 필수 분야에 어찌 효과적으로 투입할지 등의 구체적인 사후 방안 논의다. 의·정이 머리를 맞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의대...

2024-03-26 05:00
이주호 “지역인재전형 확대” 요청·의학교육 전폭 지원 ‘약속’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를 찾아 2025학년도부터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또 내년 의대 증원과 함께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3년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는 이번 의대 증원에 따라 정원이 76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2024-03-25 17:23
‘여의도 한양’서 불꽃튄 수주전, 다음 격전지는 '한강벨트ㆍ성수4ㆍ부산’

시공능력평가 1· 2위를 다투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입찰 의사를 공공연히 내비치면서 본입찰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감지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여러 건설사가 눈여겨보고 있는 압구정,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지를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성수동을 비롯해 용산 한남4구역, 남영2구역과 부산 광안3구역, 사직2구역과 같이 입지와...

2024-03-25 17:00
[상보] ‘북에 정상회담 제의’ 보도에…기시다 “모르는 일이지만 북한과의 대화 중요”

싶다는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불신과 오해로 가득 찬 양국 관계를 풀 수 없다는 것이 과거의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며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고 북한의 자위력 강화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그는 “우리의 이웃 나라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싶다면 전략적 선택을 하는...

2024-03-25 14:47
'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조 차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의대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물리적으로는 수시모집 요강이 공고되는 5월까지 정원 조정이 가능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다음...

2024-03-25 14:47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의 7.6%에 달하는 51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34.6%는 전과가 있었고, 사기·폭행·마약 등 도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도 있었다. 25일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2024-03-25 14:29
서울 지역 다문화 학생, 맞춤형 순회상담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학생을 위한 2024학년도 신학기 지원 프로그램을 3월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청-지역 유관기관이 연계한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다층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계획됐다. 다문화학생 맞춤형...

2024-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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