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두달째...국민 피해, 의료현장 혼란”“해법 마련, 국회 차원 특위서 함께 논의하자”‘정부 태도 변화‧의료진 복귀 등 3대 원칙‘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2층...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특위에 참여할 경우 야권에서 제안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수용 압박이 커지는 점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전의교협은 “현재 대입 수험생은 이미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마친 시점이라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대부분 확정된 상태인데, 인제 와서 지역 할당제를 포함한 대입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 대입 수험생, 나아가서 대학 1학년 재학생에게까지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정말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총장이 교육부의 강요에 따라 증원...
다만 25일로 예정됐던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가시화되지는 안은 상황이다. 하지만 의대증원을 두고 의정(醫政)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대화 가능성도 닫혀 있어 계속된 의료공백에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지 30일이 지나 민법상 사직 효력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 이미지가 이렇게 된 건 2년 내내 누적된 결과”라며 “이종섭 논란, 김건희 여사 논란, 황상무 논란, 대파 논란, 의대 정원 논란 등과 결합되면서 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우리의 얼굴인데 이미지 추락이 개선 안 되면 앞으로 선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선거 전략도 오판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은 하나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대화하겠다며 의사단체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전국 40개 의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당초 증원안의 최대 절반으로 줄이도록 해달라는 지역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의대 2000명 증원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에 한해 의대정원을 늘리는 대학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전날(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한 총리는 6개 대학 총장들의 건의에 대해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 나아가 각 대학에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우리 사회의 어른인 총장들이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방안을 전해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우선 건의안을 보내준 총장들의 지혜와...
정부가 의대 증원 확대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의 수련 환경이 개선돼야 정부가 주장하는 지역·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재로 열린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홍윤철 서울대 의대 휴먼시스템의학과 교수는 “의사 수 문제보다 중요한 게 전공의의...
정책 저마다 ‘사교육 의존도 줄이기’, ‘지역·필수의료 확충’ 등 선한 취지를 품고 있었지만, 입시 업계는 혼란스럽다. 당장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늘어난 의대 정원과 무전공 입학 정원 등은 큰 변수일 수밖에 없다.
입시 정책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나와야 한다. 선한 의도의 교육개혁이 입시업계에도 선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말이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따른 의정 갈등과 관련해 "양측이 강 대 강 대치를 고집하면서 국민 피해만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하고, 의료계도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중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곳으로 각 대학들은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을 혼합해 수업이 운영하거나 학사 일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에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4석을 더해 총 175석을 석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에...
경기 성남분당갑 지역구에서 4선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 18일 선대위 회의에서 “단계적 의대 증원으로 파국을 막아달라”고 밝힌 바 있고, 같은 달 26일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안 의원은 SNS 올린 ‘당정은 민심을 받들어 전면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글을 통해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단계적 증원으로 국민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물가·고금리 문제, 이른바 '이종섭·황상무 사태', 의대 증원에 따른 장기 의정갈등,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등 잇단 용산발(發) 악재는 선거판을 다시 흔들었다. 이후 정권 심판론을 등에 업은 조국혁신당이 비례정당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역대 선거와 비교해 이번 총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었다. 보선 이후...
두 대학에 대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에서 중추 역할을 하게 될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소개한 장 수석은 "두 대학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대학을 직접 방문해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해 달라며 총장 및 대학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며 그간 노력도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장 수석은...
반면 의대 정원은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고령화 대응과 지역·필수 의료 분야 수요 확충 등을 위해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2006년 이후 3058명이었던 의대 정원이 5058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증원분의 82%인 1639명은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배분됐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로 의대 증원분은 일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다. 박민수...
정부는 2000명 증원이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대한민국의 의료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계간 힘겨루기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전부터 예견돼 있었다. 특히 대화를 통해 서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다. 결국 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건 이들밖에 없다. 양쪽 모두...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이른바 대형병원이 있는 보수 텃밭이 ‘박빙’ 승부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대표적 예시로 경기 성남분당갑이 있다. 지역구 현역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승부를 펼치고 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3일 성남 분당갑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해 "의대 증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의료개혁의 핵심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필수의료 분야와 그 외 분야 간의 보상의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역 의료기관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