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복지프로그램을 포함하는‘농촌 행복꾸러미’를 통해 지자체가 복지서비스를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아이돌봄센터도 내실화하여 농촌주민의 보육여건을 개선할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농협 등 지역사회공동체를 적극 활용하여 복지전달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업안전보건센터의...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200개에서 222개로 확대된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의 청소년 동반자도 1044명에서 1066명으로 늘어난다.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된다....
이번 제3차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진단ㆍ치료ㆍ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연구ㆍ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분야에 있어서 수요자 관점의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정밀검진의 일부 비급여 항목(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보건소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취약계층 고용이나 노인 돌봄, 보육 서비스 등이 많이 만들어지면 복지 분야의 민간 역할이 확대되고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질 높은 생산적 복지를 이루기 위한 핵심 경제모델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앞서...
아울러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3~4구간으로 통합하며 복지할인 대상을 87만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우선돌봄 차상위 10만가구에 월 2000원, 신규 기초수급자 77만 가구에는 월 4000~8000원이 지원된다.
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과 쪽수 제한 등을 도입하며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으로 170여개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건강보험을 확대...
그동안 민간 자치영역으로 맡겨뒀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부정, 이로 인한 주민 피해 및 공동체 와해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에서 적극적인 주거 돌봄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관리 3대 주체 역할 재정립, 관리품질등급제 등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
먼저 교육-군-취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산업ㆍ지역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취업보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이에 올해 부터 산학일체형 특성화고를 지정ㆍ운영,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추진, 취업보장형 고교ㆍ전문대 통합교육 등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또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촉진을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청년소셜벤처...
정부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고용정보망을 통해 보육료 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이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여 신청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정부는 올해 중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뒤 남양주시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마련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황 부총리는 안전한 학교와 고른 교육기회 제공에도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학교 내 안전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동시에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과 같이 어린학생들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일을 국가가 책임지고 계층, 지역, 인종, 장애 등에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아울러 학교급별 맞춤형 정책에 대응해 초등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수준높은 초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유관부처와 연계를 강화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중등의 경우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고입전형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맞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은 원스톱 체계로 개편해 전달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직업훈련사업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일원화해 통합관리하고 185개 직업훈련 평가는 취업률 등 성과 위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제 경기대회는...
이번 집중 발굴기간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나 미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발굴대상은 △단전·단수·건보료체납 가구 △창고·공원·화장실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거주자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가구 등이다....
◇기존 사회서비스 강화, 종사자 처우 개선=정부는 사회서비스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아 대상 교육지원(누리과정) 단가를 기존 22만원에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현실화 하고 방과 후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차상위 이하 취약계층 아동 대상 통합서비스인...
아동교육전문 사회적기업인 희망네트워크가 본격 출범하게 된 것이다.
희망네트워크는 서울·경기지역 30곳에서 △희망 철학교실 △희망 재능교실 △희망 돌봄사업 △희망 야간보호 사업 등을 진행한다. 단순한 교육뿐 아니라,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역할까지 한다. 특히 집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 도움을 주는...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용자에게 이용권(바우처)를 지급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먼저 시는 사업 대상자의 특성에 맞춘 7개 서비스를 개발, 전 생애에 걸쳐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7개 서비스는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장애인·어르신을 위한 돌봄여행 △장애인을 위한 자세유지 보조기구 렌탈 및...
일상 생활에서 자기 돌봄을 위한 생활역량 지표를 개발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성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 보다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남성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노년기 가족들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노인돌봄 품앗이’ 등 네트워크 확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의 자립적 생활을...
오혜영 조교수는 “청소년종합서비스정보, 청소년분야의 자원 뿐 아니라 의료, 복지, 법률, 노동 등 지역사회자원을 조직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특별지원은 확보된 예산규모가 너무 적고 집행절차가 복잡하므로 파급효과가 낮다고 본다”면서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학업중단...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초등돌봄교실과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부처별 돌봄서비스에 총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있지만 정작 서비스 수혜자들은 만족스러운 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29만9000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초등학생이...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는 정부가 아닌 종교단체나 개인이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시작한 것이므로 여가부의 방과후 청소년수련관이나 교과부의 돌봄교실과는 사실상 달라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역아동센터는 10살과 17살이 같은 장소에서 공부하는 등 시설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이밖에도 효과적인 치매 관리를 위해 중앙(분당 서울대병원)-권역-지역(보건소)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희망복지지원단’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치매관리 모델을 확립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치매환자의 예측치 못한 행동에 대해 언제나 상담 가능한‘치매 통합상담콜’을 운영하고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스트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