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5일 울산 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 광고 너무한 것 같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은 울산 도심 건물에 걸린 옥외 광고판으로, 사설 체육시설 광고가 담겼다. 문제는 사진 속 모델의 노출 수위였다. 여성 모델이 침대 위에서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모습이 담겼기 때문. 이 과정에서 엉덩이 등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일부 시민들은...
민사단은 지난해 10월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을...
이와 함께 광주시 북구청과 이 지역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 정보를 갈등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
이 밖에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처리과정, 공동체 회복 갈등관리, 층간소음...
주차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용객들의 부담이 가중됐고, 관련 민원 또한 늘었다. 이에 주차장 이용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요금 인하 요청 공문을 보내자, 3개 사업자는 일일요금을 1000원 정도 깎기로 했다. 인하 폭 또한 담합한 것이다.
2018년 1월에는 기존에 합의된 수준으로 다시 주차요금을 인상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의 2차 요금 인하 요청에 3개...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전북도민을 상대로 주민투자 기회를 부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상생 모델로 평가 받는다.
합천 수상태양광 사업은 41㎽ 규모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거삼득의 새로운 해법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밖에 정세균 전...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와 연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기업,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 해양 쓰레기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보전가치가 있으면서 오염이 심각한 섬 지역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일제수거를 실시하고 맞춤형 도서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 친환경...
이어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정부가 일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정부가 어떤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지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는 우리...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학교에 가장 많은 민원을 신청했을 만큼 자녀 교육에 적극적이고, 부모 역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장생활과 자기계발에 등 주도적인 삶에도 관심이 많다. 출판사는 “가정, 학교, 회사에서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80년대 학부모에 관한 개성적인 트렌드 보고서”라고 의미를 짚었다. 지난해 1866명의 80년대생 학부모에를 대상으로 교육관...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 미용실 등이 주거지역과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또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서울 강서지역에서 사무 시설이 밀집한 강남권은 물론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해지는 만큼 주변 지역의 교통 편리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2.3km가량인 신림~봉천터널 2공구는 지하에 구멍을 뚫고 반원 형태로 모양을 잡는 터널 라이닝, 공기 정화를 위해 바람이 드나들도록 하는 풍도 슬라브 등 터널 구조를 만드는...
‘관악 청년청’ 22일 개관…청년카페·공유오피스 등 구성구민 소통 ‘관악청’ 인기…460건 민원 접수, 1300명 면담“현장서 구민과 소통하며 생활밀착형 정치 펼치기 노력”
청년들을 위한 독립 청사를 만들면 더 많은 청년들의 네트워크 활동으로 꿈을 키워주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4일 '관악 청년청' 개관을 앞두고 본지와 만난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은...
담배꽁초 상습투기지역, 빗물받이 주변 낙엽 퇴적구간, 하수 악취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구는 이번 준설을 통해 호우 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퇴적된 오염물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 바이러스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빗물받이 준설은 여름철 홍수를 대비하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작업”...
배봉산근린공원 내 발효식 화장실, 배드민턴장, 약수터 등의 시설물은 시설이 노후 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구는 배봉산 정비를 위해 약 9억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대대적인 노후 시설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후된...
있다는 민원이 많아지고, 비효율적인 차량 동선으로 상습적인 교통혼잡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PFV와 복합개발을 위한 사전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협상은 5000㎡ 이상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해 허가권자인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이득...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현장 담당자를 협박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통제 및 공사를 방해하면서 노조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갈취했으며, 공사현장 집회, 비노조원 협박,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다음 달 28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 근거가 된 공동주택 특성, 거래사례 및 종합적인 산정의견이 포함된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다음 달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유나경 대표는 “2014년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지역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고도지구 기준 완화가 진행됐다”며 “예를 들어 층수와 높이를 병행해 규제했던 것을 높이로만 관리하고,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건축법상 산정 기준으로 통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도 높이를 제한함에 따라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듬해 7월 사전적격심사(PQ)를 통과했으나 기존 사업 예정 부지 주민의 민원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봉쇄 등으로 입찰이 지연됐다.
입찰이 오랜 기간 미뤄지면서 부지 변경, 미국 기준금리 인상, 파트너사의 사업 포기 등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서부발전은 안정적인 기업 신용도와 우수한 금융 조달 능력을 기반으로 프랑스국영전력회사(EDF...
구는 해제 의견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의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서울시와 양천구에 빗발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망 사고,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는 취지로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및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설정한 정책이다. 정책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12.6% 줄었다. 보행자 사망자는 16.7%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