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347건

최신순 정확도순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기회발전 및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지방경제 활력과 지역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라는 주제로 제도적 인프라 마련, 행복한 부산 실현, 글로벌 인재 양성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이날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는...

2024-02-13 15:58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저고위가 발굴한 대표적인 정책은 ‘6+6 육아휴직 특례’와 ‘신생아 특별공급·특례대출’이다. 각각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으나 아이디어의 출처는 저고위다. 여기에 정책의제를 지역 균형발전, 미디어 역할 재정립까지 확장했다. 기존에 발표·추진된 정책들에 대해서도 효과성을 평가해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상임위원, 민간위원 사퇴도 김...

2024-02-04 12:00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저출생이라고 하면 지방 가임여성 감소로 출생아가 줄어드는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는 건 지역 균형발전이다. 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 인구정책이란 큰 틀에선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이 모두 포함되지만, 기관마다 고유한 기능이 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이런 차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Q. 네 차례...

2024-02-02 05:00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 세부 방안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한 약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2024-02-01 11:33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한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근본적 제도 개선과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대통령 직속으로 1년간 운영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위원회에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필요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 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2-01 10: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알림 △섬 지역 생활필수연료 해상 운송비 지원 △해수부‧농림부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 점검 2월 1일(목)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 브리핑(서울) △설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2월 2일(금)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31일(수)...

2024-01-28 09:42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1986년 경북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뒤 경북대 교수로 임용돼 경북대 대외협력처장, 산학연구처장 제26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4-01-12 06:00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국제업무 기능 갖춘 ‘랜드마크’ 짓는다

올해 1월부터 사업계획 및 공공기여에 대해 사업자와의 협상을 진행했으며, 총 2858억 원의 지역 필요시설 설치와 및 균형발전재원 제공 등의 공공기여를 확정했다. 주요 도입 용도로는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등 국제업무 및 지원기능을 계획했다. 저층부 실내․외 녹지공간과 다양한 동선을 유기적으로 계획해 지역과의 연계성을...

2023-12-28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석간)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2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센터 개소식(경기도 시흥),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3년 겨울방학 학교석면해체제거작업 집중 감독(석간) △고분자화합물의 유해·위험성조사 면제대상 합리화 및 ‘23.4분기...

2023-12-25 08:29
정부, “민간·지역 주도로 지속가능 상권 조성한다”

내년부터 상권활성화사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는 등 지자체의 활성화 사업 선정·관리 권한이 확대돼 지역주도로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하고, 중앙정부는 상권발굴 및 저변확대, 제도기반 조성, 지자체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2023-12-18 13:00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가장 시급한 건 지역균형발전이다. 청년층 서울 쏠림이 이어지면 서울은 주거난, 취업난 심화로, 지방은 결혼 적령기 인구 감소와 성비 불균형으로 저출산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방 거주 청년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창업자금 지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거비용을 낮춰줘야 한다. 정착...

2023-12-18 06:00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1.2조 투입

국토교통부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해...

2023-12-15 06:00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국토균형발전이냐, 서울 일극화냐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고 추동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와 목표’라는 주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위원인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은 가운데...

2023-12-12 14:35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균형발전에 역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을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역구 중 유일하게 호남 의석이 1석 빠진 것도 이러한 불만 기류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파 졸속이자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조정안"이라며 "합리적인 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판의 칼날은 지도부와 정치개혁특별위...

2023-12-06 16:07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두 사람은 “민주당은 수도권의 선거구 증감은 수도권 중심으로 조정하고 지방 선거구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했다. 정당 진술에서도 입장을 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획정위는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라북도를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2023-12-05 17:45
[프로필]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후보자…첫 여성 장관, 25년 농촌·농업 연구 '농정 박사'

농업관측본부장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본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활력·공간정책 전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 -대통령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한국농촌계획학회 부회장

2023-12-04 15:55
"균형발전 동참해달라"…박형준, 野에 산은법 촉구 서한 전달

330만 부산시민 숙원사업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촉구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민주당과 이 대표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

2023-12-04 10:54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또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23-11-29 16:10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발제자로 나선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는 '메가시티'를 추진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 절차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경제력 확대가 가능해 전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특화 발전 방향을 통해 지역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으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2023-11-28 13: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간부 워크샵(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간부 워크샵(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3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잠정) 12월 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소비자의날 행사(서울)...

2023-11-26 09:0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