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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차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총회 결과 △양식어업인 전기료 지원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대상자 선정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운영 8일(목)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4-02-04 08:11
  • 마스턴아메리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시정개발공사·하이로닉과 MOU 체결
    마스턴아메리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시정개발공사·하이로닉과 MOU 체결
    높은 지역 중 하나다. 테일러시는 최근 ‘실리콘 힐스’라고 불리며 새 하이테크 중심지로 꼽히는 오스틴의 생활권 내에 포함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북미 사업 교두보로 삼고 있는 도시다. 오진석 마스턴아메리카 대표는 “마스턴아메리카에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과업을 믿고 맡겨준 하이로닉과 상업용 부동산 개발에 적극 지원을 약속한 테일러시 및 테일러시...
    2024-02-02 17:24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이와 더불어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법령 차원에서는 경기동부 자연환경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024-02-02 16:30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정부가 지역 필수의사로 계약한 의과대학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사 쏠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2024-02-01 10:43
  • 홍익표, 문경 소방대원 순직에 “다신 반복돼선 안 될 일”
    홍익표, 문경 소방대원 순직에 “다신 반복돼선 안 될 일”
    이외에도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관련법이 많기 때문에 잘 처리해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농어촌 보건의료법’, 국가 R&D 과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등 약 70여 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2024-02-01 10:30
  •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먼저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개발하기로 했다. 지상에 설치된 철로가 도심 단절과 소외·고립 지역을 양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형 도시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상부 공간 개발을 비롯해 해당 부지에 성장거점형(도시혁신구역), 주거중심형(입체복합용도구역) 제도 등을 적용해 △환승거점 △중싱업무지구...
    2024-01-31 16:09
  •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 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적용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2024-01-31 11:00
  • 7월 미래차법 시행…차부품 업계 “부품업계 중심 금융·R&D 정책지원 필요”
    7월 미래차법 시행…차부품 업계 “부품업계 중심 금융·R&D 정책지원 필요”
    지방 중소기업들의 경우 소프트웨어(SW) 인력 채용에서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인력 양성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R&D와 사업화 연계를 위해 완성차·부품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컨설팅·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검토해 미래차법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건의...
    2024-01-30 08:36
  • 기업 구조조정 ‘큰 손’ 강석훈, 정공법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②]
    기업 구조조정 ‘큰 손’ 강석훈, 정공법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②]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은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기 위해 설립됐다. 설립 이후 정책금융과 기업 대출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이행하며 위기에 놓인 산업계에 ‘구조조정 큰 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22년 7월 강 회장 취임 이후 산은은 대우조선해양을...
    2024-01-30 05:00
  • 키오스크 주문연습·은행 방문… 성인 대상 기초 문해교육 강화
    키오스크 주문연습·은행 방문… 성인 대상 기초 문해교육 강화
    위주로, 지역 내 가용한 장소로 찾아가는 교육이 진행된다. 키오스크 이용법, 태블릿·스마트폰 등 기기 활용법, 건강 문(기기 활용체조), 배달·쇼핑 앱 이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올해부터 3년 주기로 디지털 성인문해능력 조사도 실시한다. 18세 이상 성인의 ‘디지털 문해 능력’ 측정을 통해 수준별로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2024-01-29 12:00
  • "중기 위기 극복 최우선"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튼튼한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①]
    "중기 위기 극복 최우선"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튼튼한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①]
    이들 기관은 각각 △중소기업 지원 △산업 발전 지원 및 개발 △수출입 및 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정책금융’이라는 역할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지 그 역할과 과제를 살펴본다. 중기 위기극복ㆍ수출 경쟁력 강화김성태 리더십이 지렛대 글로벌 경기 둔화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장기화 등...
    2024-01-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 공고 △이공계 청년, 첨단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희토류 산업생태계 지원을 위해 국제표준화 주도 2월 1일(목) △통상교섭본부장 09:30 FTA활용 중소현장방문(예선테크), 14:00 통상추진위원회(대한상의), 21:30 오타와그룹 화상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3:30 원전업계 간담회(포시즌H)...
    2024-01-28 09:42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수자원을 개발해 물 부족 지역에 공급한다. 안심할 수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정수장을 광역정수장 43개소로 확대해 먹는 물 안전을 실시간 관리한다. 대기 환경 관리를 위해 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배출 관리와 감축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500개소의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을 진단하고 50개소의 시설개선을 실시한다. 지하 역사...
    2024-01-26 12:00
  • 대기업 사내대학원 신설·산업계 전문가 법정 의무교수 시간 폐지
    대기업 사내대학원 신설·산업계 전문가 법정 의무교수 시간 폐지
    연구개발(R&D) 연구성과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가기술은행(NTB)과 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컨소시움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기술거래네트워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2차 기본계획을 통해 대학이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닌 국가의 기술패권 경쟁을 견인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5 12:00
  • [교통혁신] 8월부터 아라뱃길에서 UAM 최초 비행, 플랫폼 택시도 개선명령
    [교통혁신] 8월부터 아라뱃길에서 UAM 최초 비행, 플랫폼 택시도 개선명령
    자율주행은 심야, 교통 취약지역 등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전국에 확산한다. 올해 충청권과 강원, 경기 안양 등 전국 34개 시범운행지구가 도입되며 20억 규모로 재정 지원도 한다. 특히 성능 인증을 받은 차량은 시범운행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유상 운송을 허용키로 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에 대비해 차량 안전 기준 및...
    2024-01-25 10:22
  • 감사원 "도봉구의회, 정책지원관 면접시험 점수 잘못 집계해 불합격 처리"
    감사원 "도봉구의회, 정책지원관 면접시험 점수 잘못 집계해 불합격 처리"
    한편, 도봉구의 기념관 건립업무 담당 C 씨와 같은 과 팀장 D 씨는 2019년 기본계획수립 당시 기념관 건립부지 일원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적률 150% 이하, 건폐율 60% 이하가 적용되고, 비오톱 1등급지(녹지)와 나머지 부지에 등산로(존치 예정)가 있어 기념관의 건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기념관의 건립 가능 여부와 추가...
    2024-01-23 14:58
  • 5대 폭력 대응 '통합지원단' 사업…서울ㆍ대전ㆍ울산 3곳 추가
    5대 폭력 대응 '통합지원단' 사업…서울ㆍ대전ㆍ울산 3곳 추가
    도서ㆍ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해 지역별 서비스 편차를 줄여나간다는 게 여가부의 계획이다. 여가부는 통합지원단 사업 추진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을 개발해 종사자 교육을 통해 지원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김현숙 장관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필요한...
    2024-01-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집중지원 26일(금) △산업부 1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고시(석간) △2024년 새해, 전력시장 이렇게 달라진다(석간) △현장 중심,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2024-01-21 09:34
  •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검진 후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소 의사와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고, 대사증후군관리센터를 통한 운동 및 영양 상담 연계도 지원한다. 광진구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19세부터 39세 이하의 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올해...
    2024-01-20 09:00
  •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국회도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상향 조정, 공급망 3법 등 입법 지원을 해줬다”면서도 “공급망 안보와 경쟁력 차원에서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2년 상공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통상정책총괄과장, 산업부 산업정책관과 무역투자실장 등을 역임한 산업·통상 전문가다.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2024-01-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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