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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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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필수물품 구매 강요 못한다”

이 밖에도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등 갑질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 의원은 “갑질근절 3종세트 법안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근절대책을 포함해서 건전한 가맹거래 문화 정착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12-04 17:28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대신 3자 합자 상생기업 출범… 급여·복리후생 상향

최근 대구지역 협력업체 소속 제조기사들의 80% 이상이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가맹점주들 2368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등 상생기업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 출범이 본격 결정됐다는 것.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많은 제조기사가 상생기업으로 소속 전환 의사를 밝혔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환경에서...

2017-12-01 15:41
가맹사업법 위반한 놀부, 공정위에 ‘덜미’

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맺는 계약서다. 특히 놀부의 갑질로 지목되는 불리한 조건은 가맹계약서상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축소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영업지역 설정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을 금지하고 있다. 영업지역을 설정할 때 가맹점사업자 간 거리가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영업...

2017-11-06 10:49
[변화하는 프랜차이즈] 창업·일자리 창출의 버팀목… 프랜차이즈산업의 순기능 인정해줘야

산업통상자원부의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2015년)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 한 곳당 51.9명, 가맹점 한 곳당 6.59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가맹본사는 2011년 2405개에서 2015년 3910개로 62% 증가했고, 가맹점 수는 2011년 17만926개에서 2015년 20만8104개로 21% 늘었다. 업계 종사자 수는 1999년 55만6000명에서 2016년 75만1000명으로 35% 증가해...

2017-11-01 11:08
소셜벤처 등 투자 1000억 규모 ‘임팩트투자펀드' 내년 신설

프랜차이즈 분야는 협동조합이 진출,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공동 소유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장점이 있다. 불공정행위 억제 등 상생모델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했지만, 진출 분야는 외식업에 73%가 편중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을 육성해 상생협력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음식업, 제과점, 숙박업, 운송사업 등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이...

2017-10-18 16:00
이정미 “파리크라상, 제조기사 직접 고용 회피 위해 프랜차이즈업 포기”

지역에서 본사 소속 지원기사와 협력사 소속 제조기사가 한팀으로 대체휴일 지원 등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은 ‘자신의 상호, 상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맹업자)로부터 그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가맹본부의...

2017-10-01 15:20
범정부 차원 부정부패 뿌리 뽑는다…대기업 갑질·담합 철퇴

또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에 대한 엄중 제재와 함께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 등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는 등 건전한 가맹시장의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유통·대리점 분야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확대하는 등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고, 대리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 소상공인의...

2017-09-26 16:27
文대통령에 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ㆍ갑질근절” 방안 보고

가맹법 개정으로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책임을 도입하고, 유통법과 대리점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징벌적 배상제도 확대한다. 대형유통업체의 중대 불공정행위 및 가맹본부ㆍ대리점본사 보복행위 등이 적용된다. 12월엔 최저임금 등 비용 상승 시 가맹금ㆍ납품가격도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는...

2017-08-25 14:00
또봉이통닭, 창업비용 전액 지원...프랜차이즈업계 최초

5200여 개에 달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일반인에게 무자본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또봉이통닭이 처음이다. 창업 희망자들은 9월 말까지 또봉이통닭 홈페이지에 △창업 이유 △창업 지역 △상권 분석 △경영 운영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학력, 성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엄격한...

2017-08-09 07:38
편의점 가맹점주들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편의점주들은 △업종ㆍ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3개월 전후 단기근무자의 4대 보험ㆍ주휴수당 조정 △무리한 근접 출점 대책 마련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조정 등 4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계상혁 협의회장은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개발로 개별 점포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편의점주도 합당한 대우와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7-26 13:59
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소상공인ㆍ영세업자에 4조+α 지원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9%에서 인하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상권주체간 상생협약(임대료 안정화 및 장기계약 보장 등) 체결시 인센티브 부여 등 지역상권상생법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가맹점ㆍ대리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구성권 명문화를 추진하고 가맹본부의 과도한...

2017-07-16 13:30
[단독] 공정위, 가맹점법 위반 교촌·김밥천국 가맹본부 '경고'

교촌치킨 브랜드 가맹본부인 ‘교촌F&B’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 일부만 지급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김밥천국을 운영하는 정다믄도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옐로카드’가 내려졌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업계 등에 따르면 5일과 6일 각각 교촌F&B(대표이사 권원강)와 정다믄(대표 정광열)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경고’...

2017-07-06 17:37
공정위,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 갑질 '정조준'…"대대적인 실태점검 예고"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새로운 불공정 유형 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 계획을 지자체와 조만간 논의한다. 서울·경기지역 합동 실태점검은 개별 가맹점에 조사원을 파견해 이뤄지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유형으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정보공개서’ 의무를 준수했는지...

2017-07-05 07:35
[헬로 아세안] 화장품·식품·패션의 ‘블루오션’… ‘할랄’ 두드리는 ‘한류’

다만 체인점이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개별 식당에선 할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식재료는 체인 본부, 조리와 판매는 체인점과 가맹점에서 실시되는 등 다른 양상을 보인다. 화장품 산업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피부에 접촉하고 제품에 따라 극소량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화장품은 스킨케어...

2017-06-22 13:26
공정위 ‘칼날’ BBQ치킨 다음은…바짝 엎드린 외식 프랜차이즈

그동안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 본부의 갑질로 가맹점주와 갈등이 곧잘 표출됐다. 더욱이 가맹 본부는 가맹점을 상대로 식자재 강매, 광고비 부담 전가 등의 갑질을 서슴치 않아 논란을 낳았다. 심지어 법정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근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에 부과한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구매·마케팅·영업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2017-06-19 10:53
‘김상조號’ 칼날에 베일라… 프랜차이즈업계 초긴장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8일 가맹본부의 특정 법위반행위에 대해 가맹점주가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기존 가맹사업자의 점포로부터 반경 1㎞를 영업지역으로 정하고 같은 업종이 출점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행정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추가...

2017-06-15 10:10
가맹사업법 있으면 뭐하나… 가맹점은 여전히 ‘을’

영업지역 침해 금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금지 △광고·판촉비용 집행내역 통보 의무 부과 △10년간 가맹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죠스푸드는 점포 리뉴얼 비용 일부를 가맹점들에 떠넘기다 최근 공정위로부터 19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죠스푸드는 ‘죠스떡볶이’라는 상호로 분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다....

2017-06-14 11:04
BHCㆍ네네치킨, 영업익 최대 5배 ‘폭리’ 논란 …업체 측 “폐업률 낮고 폭리 아냐”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치킨 원가를 마리 당 8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BHC와 네네치킨 본사에서 가져가는 액수는 각각 1800원, 2800원이다. 영업이익률 6~9%대의 경쟁업체들이 500~800원을 가져가는 것과 대조적인 수치다. 다만 이는 각 본사에서 원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원가이익률을 기반으로 환산한 추정치다. 이뿐만 아니라...

2017-04-24 14:54
‘CU 두드림 행사’ 진행…가맹점주에 지역별 맞춤형 운영 전략 컨설팅

올해로 5회째를 맞는 ‘CU 두드림 행사’는 가맹점 수익력 향상과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점포 운영 전략을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다. 이번 행사는 ‘운영 탄탄! 매출 쑥쑥!’이라는 주제로, 전국 135개 지역별로 이틀 동안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전국 곳곳의 가맹점주들이 여건에 따라 본인...

2017-02-21 09:20
[전문] 인명진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치ㆍ정당ㆍ정책 '3정 혁신안' 발표

골목상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 갑질, 가맹점 사업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영세 업종에 대한 보호 강화, 상가 임대료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여전합니다. 「공정거래법」상의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도 제대로 집행되고...

2017-01-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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